[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1일(토)부터 5월 31일(토)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봄철에는 6만 9천여 건의 위험 요인을 처리했다. 봄철은 개학과 함께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임을 고려해,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해빙기 ▴산불 ▴어린이 안전 ▴축제·행사 총 4개 유형이다. < 봄철 집중신고 예시 > ‣(해빙기) 포트홀, 시설물(옹벽·축대·교량 등) 파손, 산사태·낙석 위험 등 ‣(산불) 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 * [‘24.8.30일 보도자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참조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시행령 제23조)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금),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1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하였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데일리파트너스·NH투자증권(공동운용)’을 최종 선정하였다. *「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선정 재공고」(’24.12.20일, 보도참고자료) <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주요 내용 > ① 펀드 결성액 : 목표 결성액 1000억 원(우선 결성액 700억 원) ② 정부 출자금 운용 : 결성 규모와 무관히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 원 전액 출자 ③ 주목적 투자 대상 : 바이오 헬스 전 분야 국내기업 60% + 백신 관련 혁신 기술 및 제조공정 개발 기술 등 국내기업 10% ④ 결성기한 : 3+3개월(최초 3개월 부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동 펀드는 정부 등 공공출자금 400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사후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점포가 모두 타 상인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때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의 일부를 면제 또는 환급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폭을 더 넓혀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서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융자 종류별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경우 1세대당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가 3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00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이다. 이번 엑스포는 “세계로 가는 K-조달, 혁신을 조달하다! 미래를 개척하다! ”라는 주제로 기술 우수제품과 혁신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년 25회 나라장터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고 개최 일자 또한 통상보다 한 달여 앞서 개최된다. 660여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1,100여개 부스에서 신기술․신제품·CES혁신상 수상 제품 등 첨단 기술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등을 소개하고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갖는다. 특히, 금번 엑스포는 한 달여 앞당겨 개최하여 침체된 내수회복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지원한다. 금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는 "벤처․혁신기업의 판로개척·글로벌 시장 진출, 공공기관·국민의 우수조달제품 만남의 장" 이라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공공조달 강화 ·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 전문정보제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과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 동안 산불 예방과 초기대응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더욱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경찰·지자체와 같은 재난 대응 기관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지난해 주요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해 공동 대응해 왔다. * 전북 부안 지진(`24.6.12.), 경기 부천 호텔 화재(’24.8.22.) 등 먼저, 지방산림청과 산림항공본부 산불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실시*한다. * 남부지방산림청(3.5./안동), 동부지방산림청(3.6./강릉), 산림항공본부(3.11./진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이용 숙달을 위해 단말기 주요 기능과 표준운영절차에 기반한 통화 방법을 포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산림청에 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00대를 추가 지원한다. 산림청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활용해 관계기관에 산불 상황을 공유하며, 현장과 지휘본부 간 소통에도 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자가 급증해 과부하가 예상될 경우, 차량형 이동기지국도 지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