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겨울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대응을 위해 접근곤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출동로를 확보한다. 아울러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소방청은 26일 기온 급강하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2025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지난해 2월 23일 동해시 묵호동 산재골 일대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동해시 제공) 최근 10년 동안 겨울철 전국 평균 한파 일수는 6.4일로 12월은 저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소방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파가 법정 재난에 포함된 2018년 이후 한파로 인한 자연재난 사망자는 3명(2022년 2명, 2023년 1명)이다. 특히 지난해 겨울철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주요 질환은 저체온증(80%)과 동상(19%)이며 그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52%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 20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만 8000명(9.7%)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 9월부터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전공대학은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이다. 전공대학인 정화예술대학교 (ⓒ뉴스1) 먼저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인 전공대학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하는데, 다만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전공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건수는 전년동기 449건에 비해 8.5% 감소한 411건, 사고사망자는 전년 459명보다 16명 줄어든 4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건설업의 전년동기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사고사망자수 감소를 견인한 측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뉴스1) 올해 상반기는 대형사고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사고사망자수가 증가했으나 3분기에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로 전환됐다. 먼저 업종별 사망자 수 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건설업에서 감소를 보였고 제조·기타업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은 203명(200건)으로 37명(15.4%)·35건(14.9%) 감소했고, 제조업은 134명(108건)으로 11명(8.9%) 증가했으나 건수로는 13건(10.7%) 감소했다. 이밖에 기타 106명(103건)으로 각 10명(10.4%)·10건(10.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모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50인(억) 미만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6월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여·야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해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최소임금 보장 기준은 일수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개선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수는 기존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해 10명 이내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하되,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이어서,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해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번 결과를 반영해 향후 세계유산 <등재신청대상> 선정 등 국내외 절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양도성 백악산 구간(사진=서헌강 작가 제공)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련해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9월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고,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 동안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번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편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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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7일 14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