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희귀질환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2월 16일 오후 서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한국의 호킹들, 축하합니다’ 행사에서 희귀난치질환인 신경근육계질환을 극복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고 있다.(ⓒ뉴스1)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대상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기관 기반 원활한 진단·치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근거 중심의 희귀질환 정책 수립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존 의약품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 더해 희귀질환의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특수식 생산·판매자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기기와 특수식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진단·치료 접근성은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와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먼저,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활동 등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신규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Pre-KTAS는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초기 평가 뒤 주 증상에 따라 1~5단계(레벨)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문자격을 갖춘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24시간 상주하면서 이송병원 선정, 병·의원 안내 등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에서는 소방·전기·가스 설비, 대피 경로, 화재 진압 장비 등 겨울철 화재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때 초동 대처가 중요해 현장 관계자에게 훈련을 통해 평소 대피절차를 숙지하는 등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질병관리청은 15일 ‘정부24’를 통해 황열과 콜레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예방접종 재발급 절차 변경 내용.(출처=질병관리청)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특정 국가 입국 시에 요구받는 서류로서 황열, 콜레라에 대해 황열 47곳, 콜레라 36곳 등 지정된 국제공인예방접종 기관에서 접종받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훼손했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국립검역소(13개)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을 검색한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개시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뒤 우편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매년 3000건 이상의 증명서 재발급 관련 국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2배 이상 빠른 가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하나은행과 함께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지난달 22일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시 60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아, 최대 연 13.5%의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수월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하지만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에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때문에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뉴스1)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0.8%인 99건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경남 산청군 한센인 시설인 성심원을 방문, 유관기관, 시설 종사자 등과 한센인 복지 증진 및 환경 개선 권고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학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가능하다. 다만 다양한 학대행위 중 성범죄에 대해서만 1차 위반부터 시설폐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동일한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발생장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