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26일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 58개를 선정하였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년간 재정 지원을 받는다. 올해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지난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참여기업을 접수하였으며, 시장군수의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친 다음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선정되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66개 기업‧368명을 대상으로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와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및 사업내용 등을 평가하여 58개 기업‧243명을 선정했다. 선정결과는 경상남도 누리집에 공개되었으며, 시군에도 안내했다.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가치 실현과 나눔과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더 힘든 시기를 넘기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말했
[충남/이용필기자] 충남도가 글로벌 화학기업인 LG화학으로부터 친환경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10개를 한꺼번에 유치했다. 총 투자 규모는 2조 6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부회장, 맹정호 서산시장 등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LG화학은 서산 대산3일반산업단지 잔여 부지와 확장 부지 내 43만 8795㎡에 ESG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이달부터 오는 2028년 4월까지 총 2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LG화학은 4800억 원을 투자해 농업용 등 생분해 필름과 태양광 패널용 POE 생산 공장을 우선 건립한다. 두 공장 신설 이후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저감 관련 공장과 위생소재 관련 공장을 차례로 건립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이들 신설 공장을 통해 글로벌 화학기업에서 ESG 실천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지하 1층 중앙 행사장에서 2021 부산 히트상품 특별판매전 ‘동백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부산시와 신세계백화점이 힘을 모아 개최한다. 시는 이번 판매전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수도권 대형유통망 판로개척과 부산기업 상품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과 주요 제품은 ▲함초록(콜라겐젤리), ▲헤일리(커피드리퍼), ▲우드랜드(수입나무 주방조리기구), ▲릴요거트(요거트), ▲석하(육수티백), ▲제일식품(된장, 간장), ▲㈜씨케이케이코리아(조미료), ▲㈜코덱스(밀폐용기) 등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히트상품 특별판매전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중소기업들에 판로개척의 기회가 되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부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BIX)지구에 개청 후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961만 달러(한화 805억 원)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도착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자주체는 글로벌 앵커 물류기업인 ESR켄달스퀘어(주)로 투자는 지난 달 28일 이뤄졌다. ESR켄달스퀘어(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해 12월 718만 달러(한화 83억 원)를 투자했다. ESR켄달스퀘어(주)는 2023년까지 총 1억 달러(한화 1,236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ESR켄달스퀘어(주)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16만5,827㎡ 부지에 최근 기업의 핵심경영 전략으로 삼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일환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해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GBC)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LEED 골드 등급을 획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청장은 “ESR켄달스퀘어(주) 외에도 다수의 기업이 공장 착공 및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경기경제청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을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가 1조2천억 원대 창업펀드 실현을 위한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부산시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1년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펀드 운용을 위한 운용사를 오는 8월 27일까지 모집한다.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모태펀드(fund of fund : 정부가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펀드)와 지자체, 지역공공기관 등이 공동 참여해 모펀드를 결성한다. 이를 종잣돈으로 민간에서 여러 개의 개별펀드가 모인 자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이번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사업은 중기부(중소기업벤처부)와 부산시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에서 3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사에서 130억 원 이상을 투자받아 총 430억 원을 조성한다.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부산지역 7대 전략사업’ 분야(△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글로벌관광 △지능정보 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지역 혁신기업, 자유특구내 기업 그리고 유망산업분야의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된다. 벤처펀드에 함께한 운영사는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www.kvic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가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48개를 신규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상시 공모제도를 도입한 첫 해로, 공모에 지원한 전국 109개 기업 중 강화된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선정한 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기업)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자문과 함께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지역사회 내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출연 기업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제조업 분야 기업이 다수 포함됐고, 베이비붐 세대의 경력 활용이 가능한 4차 산업 분야와 전문 기술 분야의 기업도 선정됐다. 주요 기업으로는 먼저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동작구청, 성동구청, 금천구청에 이어 4번째로 선정된 노원구청이다. 노원구청은 지자체 참여 방식의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약 2년간의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립 타당성 검토, 타 지자체 벤치마킹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오는 3일부터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12일 경상남도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 경남본부, bnk경남은행 간 체결한 ‘경상남도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이하 ’뉴딜기업 금융지원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례보증 재원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해 조성했으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의 20배인 200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기업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100% 보증, 보증료율 최소 0.2% 감면을 받게 된다. 협약대출과 연계되어 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최대 3%의 이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증서 발급대상은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분야 기업이다. 스마트뉴딜 분야는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및 무인선박 관련 규제자유특구기업과 강소연구특구 내 주소지를 둔 의생명·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그린뉴딜 분야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선정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인증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으며, 2월 한 달간 국민 추천을 받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후보기업 발굴 작업을 진행했으며 선정심사 실무위원회 개최(4.13.),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4.20.∼5월), 노사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6.29.)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1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업종별로 제조업 38개(전년 대비 +1), 정보통신업 20개(+7), 도매 및 소매업 12개(-4), 전문·기술서비스업 9개(+1), 보건복지업 9개(+7) 등으로 정보통신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으뜸기업이 소폭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소, 중견기업 33개소, 중소기업 47개소로 예년과 유사한 비중이다.지난 1년간(‘19년 대비 ’20년) 으뜸기업에서 총 1만 8,551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기업당 평균 48.9%(89.3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삼성전자가 함께한 기술나눔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99개사에 172건의 특허기술을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확정한 기술나눔을 포함하여 ’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91개 기업에 784건의 특허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술나눔 참여를 통해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보유특허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에 무상양도되는 삼성전자 특허기술에는 디지털, 인공지능(AI), 에너지 절감·공정 등 4차 산업과 그린뉴딜 분야의 기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나눔 활용 사례A- A사는 3D 공간정보 기업으로 기존 Digital Twin* 구현에 관한 보유기술 개선을 고민하던 중 가상현실에서의 3D 표현기술 및 보안기술 등을 신청하였다.나눔기술 활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병원·물류·재난·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로 가상현실 구현 및 현장구축 컨설팅을 확장할 예정이다.* 현실세계의 기계,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실제 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19개 중소기업을‘2021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및 현판 수여·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42개사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했으며, 이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19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인증대상은 인천 소재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은 3명 이상) 및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대상 업종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산업에 한한다.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명광 외 18개 기업으로 각 기업 당 4명에서 최대 34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인증 받은 19개 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53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업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134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2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5월 8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경찰서(서장 빈중석),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합동으로 경복궁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순찰대 발족은 봄철 맞이 관광객의 증가와 8일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관람(5.8.~6.2.)으로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복궁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는 1일 8회씩 경복궁 궁장 외곽에 대한 순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순찰대는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경복궁 일대에서 야간에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 7시 20분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 궁장을 양방향으로 교차순찰하고,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연계 순찰하는 등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순찰을 진행하여 선제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여름철 고농도 오존(O3)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과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지속 감시한다. 환경부는 오존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 동안에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전광판에 오존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