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 기술·제품을 검증(테스트)할 기회가 없거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의 기술검증 결과가 필요한 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강동석, 이하 관리원)은 국내 최대의 공공 정보기술 기반 시설(IT 인프라)을 보유한 이점을 활용하여,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아울러 해당 제품의 기능·성능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먼저, 국내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은 자사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6월 27일(월)부터 누리집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술검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누리집(iot.nirs.go.kr)에 “중소 정보기술(IT) 신기술·우수제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 신기술·우수제품 지원 추진 절차 > ※ 기술검증(PoC, Proof of Concepts) : 제품의 기능, 성능 등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검증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제품설명회 등을 거쳐 관리원 정보 기술 기반시설(IT 인프라)을 통한 기술검증 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한 공동 연수회에서는 우수사례 기업을 시상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지향하는 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 1200개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에 혁신적인 경영모델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찾기 위해 공모전을 열고 서류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두리함께 주식회사’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장애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인 무장애 여행지도를 제작하고 여행 지원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산업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는 등 ‘차별 없이 즐기는 여행’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수한 경영 성과를 달성했다. 우수상을 차지한 ‘에이 컴퍼니’는 신진예술가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미술 전람회(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정동영농조합법인’(부여군)과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청양군)이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각각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마을기업의 가치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2011년 우수마을기업 발굴에 이어 2020년부터 모두애(愛) 마을기업도 선정하고 있으며, 도내 마을기업이 2개 분야 모두 선정된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다. 우수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2회(재지정) 이상 지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중 지역민과의 연대로 지역공동체 확장에 이바지한 기업이 선정 대상이다. 정동영농조합법인은 지역농산물인 콩으로 손두부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정동1, 2리 주민의 40%인 7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90대 고령의 지역민도 조합원으로 맞이하는 등 화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다. 정동영농조합법인은 올해 생청국장 등 새로운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모두애 마을기업은 매출과 인지도가 높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는 아시아 주요 미용 전문 기업 간 거래(B2B) 전시회로, 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다. 전시품목은 향수, 스킨케어, 퍼스널 케어, 색조 브랜드, 바스용품, 뷰티살롱, 네일 등의 미용 관련이며, 올해 전시회에는 25개국 350여 개사가 참가하고 1만 4천여 명이 전시회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미용 관련 신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 국제미용전시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8개 사를 선정하여 부스임차비, 상담통역비, 물류비 등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1일까지 부산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http://trade.busan.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베트남은 부산의 4대 주요 수출국이며 아세안 국가 중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수출시장이다. 특히, 화장품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인구 비율(인구의 55%가 35세 미만)이 높고 2020년 베트남 뷰티시장은 21.1억 달러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5일,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유망 강소기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할 2022년 유망 강소기업 신규 5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가졌다. 지난 3월부터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한 16개사 중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나라바이오㈜, ▲대영엔지니어링㈜, ▲씨아이티㈜, ▲㈜우성이앤에스, ▲조일금속공업㈜다. 이번에 선정된 나라바이오㈜, 대영엔지니어링㈜, 씨아이티㈜, ㈜우성이엔에스, 조일금속공업㈜는 모두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며, 각각 복합비료 및 화학비료, 표면처리, 자동차 내외장재, 차체 및 특장차, 소각장부품화격자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들이다. 2019년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한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업수요에 따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자동차 도장 전문업체 ㈜카라, 세정제방향제 생산 업체 ㈜퓨코를 비롯해 총 12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매년 3천만원의 사업비와 함께 전담 PM을 통해 기업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오는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7~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7000억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시 금리를 1~2%포인트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공정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포천시, 김포시, 광주시, 이천시, 연천군을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SOS) 대상’ 수상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SOS) 대상’은 경기도가 기업애로 해소에 이바지한 도내 시군을 평가·선정 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기업애로 업무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 중인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2021년 한해 시군별로 추진했던 ▲단체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시책추진, ▲기업규제 개선, ▲홍보실적 총 6개 부문 1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포천시가 대상 시군의 영예를 안았다. 그룹별 최우수 시군에는 김포시, 광주시, 이천시, 연천군을 각각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포천시는 단체장 주관 현장 간담회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활발한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썼고,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돼왔던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D 등 총 4개 그룹으로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공항철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5월 30일부터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운행하는 직통열차 할인 마케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및 국제선 운항 확대 등에 힘입어 국제선 항공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항철도㈜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서울역↔인천공항 간 직통열차 운행을 5월 30일부터 재개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여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직통열차 운행 재개에 맞춰 간편한 인천공항 모바일앱을 통한 할인 마케팅을 준비했다. 직통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 누구나 인천공항 모바일앱을 통해 공항철도 예매사이트에 접속하면 약 15% 할인된 금액(기존 9천500원 → 할인 8천 원)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인천공항 모바일앱에 접속해 '대중교통 → 공항철도 → 공항철도 예약할인' 메뉴를 통해 예약한 후 발권된 QR코드를 게이트에 인식하면 바로 직통열차 이용이 가능하다.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6월 2일(목)까지(현지시간) 4일간 개최되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에 ‘중기부와 협업한 국내 중소기업·대학 얼라이언스’가 제조 특화 가상공장(이하 ‘메타버스 팩토리’)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는 1947년부터 개최된 산업기술 관련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로, 올해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Industrial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전 세계 75개국의 6,500여개 사가 참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진 2022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추세(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얼라이언스는 카이스트(KAIST) 제조인공지능(AI)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디지포레, ABH, KEMP)과 유니스트(UNIST), 한양대로 구성되었다. 얼라이언스의 중소기업들은 중기부의 ‘인공지능(AI) 상담(컨설팅)·실증 사업’을 통한 인공지능(AI) 해결책(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던 공급·도입기업들로, 해당 사업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60곳을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 이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 40개사, 20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 지원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91.4%↑) 증가하고 매출은 2.5배(149.6%↑) 늘어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284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25일 총 50명의 전문심사단과 7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심도있게 판단, 60개 아기유니콘이 선정됐다. 60개사의 평균 업력은 5.1년, 매출액은 46억4000만원, 고용 인원은 35.9명(올해 3월 31일 기준)이었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인 우수 기업이 절반(46.9%, 2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8억2000만원으로 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높은 취득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기술보호 표준을 만들고 기술보호 지원사업도 개별사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수준 확인 모델을 개발,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기술보호 수준을 토대로 기업의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보통 이하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양호 이상인 기업에는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컨설팅과 수준확인으로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에 참여해 실무경험을 쌓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접수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가 희망자 2500명을 23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접수플랫폼(https://opendata2022.c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모두 3만 7000여 명의 청년이 지원했다. 이 중 1만 40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직접 선발해 채용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지원자는 접수 때 공공데이터 과제별 참여기업을 선택하면 기업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전국 200여 개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과제에 배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