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기존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청년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대학생·구직자·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모든 청년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정책을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추진하는데,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확대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보장 ▲청년 정책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그동안 청년정책은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5대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중대 사고 엄정 제재…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먼저,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유도와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과 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으로,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인 바,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특히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9~12일)과 수도권(13~14일)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전파 2동, 반파 6동, 침수 3528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의 잇단 해킹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해킹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져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으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고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지난 상반기에 1차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로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되며,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내달 21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 기본법을 시행한 이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지난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올해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소득 하위 90%의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첫 주(9.22.~9.26.) 요일제 운영내용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의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와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 ☎041-404-1482)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신속 투입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지역 복지의 대향연 ‘2025 군산 희망복지박람회’가 큰 호응속에 행사를 마감했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임준·홍용승)가 주관했던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20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올해 행사는 ‘복지,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종사자와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에 대한 홍보·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어린이무용단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희망복지박람회와 함께 진행된 <제26회 사회복지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등 16명이 유공자 표창을 수여받았다. 박람회는 보건‧의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6개 영역의 생애주기별 부스 37개를 운영하여 일반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실외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각 복지시설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6개의 야외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박람회를 찾아온 관람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주요 행사로는 ▲열린공연 ▲퀴즈 앤 퀴즈대회 ▲청소년 공연을 진행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220만 도민들과 성공적인 내포시대 정착을 축하하고, 미래지향적인 ‘힘쎈충남’의 비전을 공유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0일 도청 다목적광장에서 김태흠 지사와 15개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국가기관, 지역 국회의원, 도내 주요 기관·단체, 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충남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민의 날 제정 제30주년을 맞은 올해는 ‘2025 충남도 드론페스타’와 연계해 ‘충남에서 빛나는 도민의 힘’이라는 주제로 △식전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라이트쇼를 감상하며 도민의 작은 빛이 모여 밝은 미래를 비추고, 하나된 도민의 힘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힘쎈충남은 지난 3년간 도정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며 충남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며 “시대적·국가적 과제에서도 전국 17개 시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타 시도와의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2019.9.24 (ⓒ뉴스1)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절차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09.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청년의 목소리로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추첨 등을 통해 참석한 청년 140여 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진성환 경청통합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요즘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미래도 안정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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