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5~6월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에 대비해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전했다. 우선 수산물 공급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는 6월 27까지 고등어·갈치를 포함한 정부 비축물량 5000톤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마트,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한기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전국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비롯해 김, 키조개 등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어서 전국 84개 시장에서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공급이 감소하는 어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까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른 10% 이상 임금 인상 주장 및 기본급 8.2% 추가 인상 요구> 노동조합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 기본급을 8.2% 추가 인상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부터 저이용·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부산을 활력 넘치는 기능 집약 도시(Compact City)로 조성하기 위한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 비주거 기능의 복합용도 개발을 시행하는 사업 이 사업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을 고도화(고밀·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등의 대상지가 사업 입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자가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대규모 유휴부지(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용적률 완화, 계획유도 인센티브 용적률 혜택) 민간건설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위해 시군, 공공기관 및 관광업계 종사자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다. 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도-시군 관광 관계관 회의’와 ‘2025년 제1회 충남 방문의 해 민관 관광 협의체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도와 시군 관광과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도-시군 관광 관계관 회의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분위기(붐) 조성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광 기반(인프라) 확충 △관광 수용태세 확립 △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축제장과 관광지 등지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시군과 함께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충남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시군에 주요 축제와 연계한 ‘시군 방문의 해’ 선포를 요청했다. 이어진 제1회 충남 방문의 해 민관 관광 협의체 회의에선 민관 관광 협의체를 통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충남관광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9일 시청 시장실에서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와 안전한 긴급 이송을 위해 관내 전세버스 운송업체 4개사 [(주)그랜드항공, (주)대평원관광, 라이온스관광(주), 부림관광(주)]와‘주민대피 긴급 이송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수해, 지진, 산불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 대피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었으며, 경산시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발생 시 차량 및 운전 인력의 우선 지원 ▲차량 및 인력 등 주민대피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공동 활용 ▲차량 및 인력 요청과 활동 지원에 관한 상호 성실한 이행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등 주민대피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협약을 통해 경산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전세버스 운송 전문회사와 재난 상황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대피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송 전문회사가 운행함에 따라 주민 대피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피 과정에서의 교통 체증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중요한 도정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를 비롯해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정치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며 “내내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 때도 정치일정 속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전주 일정 중에는 경기도와 협약 맺은 전북지사와 상생협력 논의도 하는 등 도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일은 챙기고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며 몇 가지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생추경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지난주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하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8일(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10개 건설사 본부장급 인사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공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설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등 서울 시내에서 주요 지하 굴착공사를 수행 중인 10개 건설사의 본부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와 이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해 전문가 의견을 더했다. 건설사는 DL이앤씨, 현대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한신공영, 포스코이앤씨 총 10곳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지하공사장 안전대책’에 대한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의 브리핑을 시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마리 디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하고 있다. 2025.4.26. (ⓒ뉴스1)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충의사 일원에서 열린 제52회 윤봉길 평화축제가 가족 단위 관람객 및 지역 주민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2회를 맞이한 윤봉길 평화축제는 ‘윤봉길, 나는 평화의 길을 택했다’를 주제로 기존 추모 중심 형식을 벗어나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평화의 의미를 체험하는 ‘참여형 축제’로 새롭게 기획됐다. 특히 가족과 어린이 중심의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 방문객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인디언 텐트 등 ‘가족형 휴식공간 조성’에 변화의 중점을 뒀으며, 올해 새로 개관한 윤봉길의사기념관과 연계해 첫 시도한 ‘도슨트 프로그램(전문 해설)’도 사전 예약이 마감되는 등 축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아울러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평화 정신을 어린이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해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KBS 전국 노래자랑이 축제와 연계해 열리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축제의 흥행을 견인했으며, 윤봉길 평화축제의 대중적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높이는데도 기여했다. 축제 관계자는 “올해 윤봉길 평화축제는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선정한 ‘여행하기 좋은 도시(뜨는 도시)’· ‘2025년 기대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군산은 이동통신 데이터,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소셜미디어 언급량 등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독서 문화인 ‘텍스트힙(Text Hip)’에 맞물려 MZ세대가 사랑하는 책의 도시이자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텍스트힙(Text Hip)’은 독서를 단순한 정보 습득이나 학습을 넘어, ‘멋지고 개성 있는’ 문화로 소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군산북페어’는 문화도시 군산시 도시재생과와 군산시립도서관, 지역 서점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지역 특화 콘텐츠이다. 2024년 처음 열린 ‘군산북페어’는 단 이틀 동안 6,600여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지역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군산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군산이 단순한 근대 역사 관광지를 넘어 책과 문화를 결합한 특별한 감성 여행지로서의 가능성도 열어준 문화 이벤트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북페어 HOT 연관어 1위로 ‘군산’이 기록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언급량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000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하며,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5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동행축제 모습.(ⓒ뉴스1) 올해 동행축제는 먼저, 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 4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 5000개 제품을 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제품 300'이 특별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8개 홈쇼핑에서도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을 열고,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창고 대방출 이벤트 및 할인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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