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불기 2569년 석가탄신일을 맞아 예산 수덕사, 천안 각원사를 찾아 신도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다. 이날 먼저 수덕사를 찾은 김 지사는 신도 등 1000여 명과 함께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헌화 및 관불, 달하 우송 방장스님 봉축법어 등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편견과 아집, 욕심, 원망이나 분노 같은 번뇌 망상을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조주선사의 방하착(放下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새로운 통합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면서 “일찍이 수덕사 만공 스님께서도 세계일화(世界一化)를 설법하시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과 같다’라는 분별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으로 이동한 김 지사는 각원사에서 신도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관불식에 참석해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다. 김 지사는 “올해 창건한 지 반세기가 지난 각원사가 미래 50년, 100년, 그 너머에도 도민의 삶 곁에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서 크게 빛나주길 바란다”라면서 “남북통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일 화남면 대천2리 치매보듬마을에서 ‘2025년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 어르신 실종을 예방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기웅아재와 함께하는 실종예방 상황극을 시작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한 배회대처 모의훈련, 유관기관 간 실종 대응 브리핑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치매환자 실종 상황을 가정해, 신고부터 보호, 인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훈련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익혔다. 또한 영천경찰서, 영천소방서, 화남파출소, 화남면 행정복지센터, 치매안심가맹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실종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실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어획물 창고 크기를 허가 없이 변경하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4일) 오후 2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04t, 승선10)와 B호(131t, 승선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협의로 적발해 5일 08시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물자를 공급받거나 잡은 수산물을 실어 보내기 위해 같은 선단 소속에 어획물 운반선이 함께 이동하는데 이번에 나포된 선박은 모두 어획물 운반선이다.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주 조업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최대한 많이 적재해 운반하기 때문에 어획물 창고의 크기가 중요한데, 일부 중국어선이 창고의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숨기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이번에 해경에 나포된 어획물 운반선도 신고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어선 일부가 휴어기에 들어가면서 해경의 검문이 느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며 “어창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겨진 창고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업 어획량을 숨기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을 통해 첨단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하는 등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618억 원 늘어난 1조 9067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분야 추경으로 AI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정부는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634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자해 첨단 GPU 1만 장 분을 연내 확보하고,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해 활용도를 지원한다. 이어서, 국산 AI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실증예산을 417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대폭 늘려 국내 유망한 AI반도체 기업들이 골든 타임 안에 NPU(Neural Processing Unit)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조 9067억 원 규모의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 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000억 원, 민생지원 8000억 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 원 등 모두 1조 8000억 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 원 감액해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지원 8000억 원 증액 등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서울 한 전통시장 모습.(ⓒ뉴스1) 추경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정부의 국회 제출 이후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민생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도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 등을 감안해 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에 따르면 5월 2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항만분과심의회를 통해 새만금신항을 원포트(One-Port)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산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항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제2 도약의 발판을 만들게 됐다. 군산시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군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원포트 지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은 토사 퇴적에 따른 군산항의 수심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대형선박(5만톤급 이상)이 접안 가능한 부두 시설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일체화되어 군산시 해양 관할구역에 조성되어 군산항의 항세를 외해로 확장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이라고 연계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항만의 현 추세는 국내외 항만 모두 통합을 추진하여 과도한 경쟁과 공급과잉, 항만시설 유휴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하나의 무역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적정한 시설 수요 예측과 항만 기능 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전날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0회 임시 국무회의 , 5.2) [내각 및 공직자 당부] 오늘 저는 대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조성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난 1일 정식 개통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조례에 따라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0년이상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1차 사업(2015~2019년)으로 도비 1,930억원을 포함한 3,310억원이, 2차 사업(2020~2024년)은 도비 3,178억원을 포함해 총 5,376억이 투입됐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길이 515m, 폭 2.5m 규모의 보행 전용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도 시·도비 총 332억원이 투입되어, 여주시 균형발전사업의 ‘대표주자’로 불릴만큼 상징적인 사업이자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다리는 여주시의 주요 관광지인 남한강 북쪽의 신륵사 관광지와 폰 박물관, 미술관, 캠핑장 등이 있는 강 남쪽의 금은모래 유원지를 하나로 묶는 동선을 완성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해 여주 관광의 가치 및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은 단순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기 동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이하 전남교육청)은 오늘(2일)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제고와 교육행정 전반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며,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위한 협업 강화를 약속했다. 두 기관은 ‘청렴은 놀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체험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 전달 중심의 기존 청렴교육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가 분포하는 만큼 산불 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해 고사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서식 및 산란처를 제공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산불 피해 지역 내 고사목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없애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년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지에서 2년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의 매개충 밀도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보다 최대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불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매개충 서식 밀도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혜림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내 산불 피해목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거와 방제 처리 후 목재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형 산불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one-team)'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권
보은군 효율적 산불 진화 체계 확립을 위해 건립 중인 산불대응센터가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산불대응센터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보은읍 어암리 일대에 연면적 392㎡ 1개동 규모로 들어갈 예정으로 센터 안에는 산림재해 상황실, 진화대 대기실, 산불진화 차량 차고, 진화장비 창고 등을 갖춰 향상된 산불예방시스템 및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속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해 지역 내 68％가 산림으로 구성돼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그동안 군은 항구적인 대기실이나 차고지 등이 없어 산불 예방과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불대응센터가 건립되면 산불진화대 40명이 상주하고 진화 차량 5대와 각종 산불진화 장비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현장 대응의 효율성 및 산불진화대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군은 올해 전국적인 산불로 많은 지역이 피해받은 상황에서 공무원·의용소방대·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250명, 산불감시카메라 19대, 감시초소 10개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마을방송시설 259개소, 차량용 방송 장비 120대 등을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 3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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