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화) 17시 김영훈 장관 주재하에 「비상대응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9.15. 발표)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전산망 관련 대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뤄내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수당·급여 지급 등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는 우선 신속히 복구되었으나, 노동 분야 온라인 민원 신청이 제한되고, 수기 업무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대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지방관서별 이메일, 우편·방문을 활용하고, 안내·접수·상담창구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9월 30일 이정우 부시장 주재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보현산별빛축제 ▲제51회 문화예술제 ▲제23회 한약축제 ▲별빛한우 명품구이축제 ▲제13회 와인페스타 등 영천시 주요 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영천경찰서, 영천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영천지사, 영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소속 위원들과 관련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축제별 인파 관리 ▲교통·주차 체계 ▲안전요원 배치 등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우 부시장은 “우리 시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각 부서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회의에서 제시된 보완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행사 전 현장 점검과 대응 체계 구축 등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회 보현산별빛축제는 10월 17일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이 이어지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연휴 기간에도 ‘청소년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해 위기 청소년 상담과 발견·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의 일상 고민을 비롯해 정서적 어려움, 학업 중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가출 등 전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청소년 상담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가출 등으로 갈 곳 없는 청소년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긴급 신고·구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개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기관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도 언제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 상담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전화(유선 1388, 휴대전화 031-1388) ▲문자(1388)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상담1388’ ▲인스타그램 ‘청소년상담1388’ ▲LINE ‘@cyber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1388.go.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8월 이 대통령 방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부터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 더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 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격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도 수도권 집중 문제이고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도 너무나 똑 닮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며 “조선통신사가 상징하듯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통의 이익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화)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은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역전시장·신영시장·수산물종합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고객은 행사 기간에 지정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판이 부착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후, 환급소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0원이며, ▲34,000원 이상 구매 시 10,000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0,000원이 환급된다. 환급소 위치는 ▲주공시장 상인회사무실 2층(농축산물) ▲공설시장 1층 중앙 쉼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수산물)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일찍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물가안정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서울/박기문기자] 가정 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복용 후 남은 약 등 항상 처치 곤란한 폐의약품, 서울시는 30일(화)부터 폐의약품 수거함 QR 스티커와 올바른 분리배출 포스터를 배포해 시민의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스마트서울맵’ 누리집(https://map.seoul.go.kr/)에서 ‘폐의약품’을 검색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서울시 약사회와 협력해 서울시 내 약국 약 5,500개소에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 포스터와 위치 QR 스티커를 비치한다. 현재 서울시 내 폐의약품 수거함은 1,771개(구청·주민센터·보건소 등 938개, 우체통 833개)로, 동당 평균 4개 설치돼 있어 서울 어디서든 10분 내 수거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7개(성동,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서초, 강남) 자치구 내 약국 1,720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폐의약품을 부적절하게 배출(종량제봉투, 싱크대 등)하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은 물론 동식물의 생식·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꼭 적절한 방법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폐의약품 수거함 및 우체통 위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하였다. ①경성대학교, ②순천향대학교, ③전남대학교, ④제주대학교, ⑤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⑥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⑦한서대학교 등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다. (※ 가나다 순) ※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 절차 진행 : (’25.3월) 55개 모델(대학 81개교) 접수 → (’25.5월) 18개 모델(25개 대학) 예비지정 이번에 선정된 지방대 혁신모델은 ▲AI를 활용한 교육·연구 혁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 모델, ▲특성화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대규모 벽허물기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이 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5년 9월29일(월)~10월 13일(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9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8000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3만명, 개인사업자 39.9만명)도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12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3218만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775만명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된다. 다만 최대 통행이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 집중 영향으로 1년 전(652만대)보다 2.3% 증가한 667만대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의 경우 귀성은 다음 달 5일, 귀경은 6일로 나타나며, 귀성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최대 7일)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가동한다. ‘신속통합기획 1.0’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목표다. <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현장지원·갈등해소 3대 전략…정비사업 가속도> 서울시는 주택공급 발목을 잡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한 민간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월) 발표했다.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