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충남/오창환기자] 중동전쟁 격화에 따라 고유가·고환율 등이 심화되며 지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충남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도와 시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지역 위기 관련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 제조업의 비중이 50%가 넘는 데다, 주력 산업 수출 비중이 높고, 유가 상승으로 민생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라는 김태흠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회의는 충남경제진흥원의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동향 발표, 도 실국 및 유관기관의 분야별 피해 상황 점검 결과 발표, 시군별 현안 건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중동전쟁과 관련해 도는 우선 수출·물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2%대 저금리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특별 정책자금은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충남경제진흥원에 긴급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긴급 대책반을 편성, 도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대책 수립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해 항공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도별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안전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합동 응급환자 헬기 이송훈련에 직접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2024.10.25.(사진=연합뉴스) 우선 이달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3년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 헬기 위치를 실시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쳤다. 소방헬기의 질적 고도화도 눈에 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 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하여 중증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② 주거비 지원 확대 ③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해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도심 내 숨은 여건 총동원… 더드림집+ 7.4만호 공급> 첫째,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호에 2만 5천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
[서울/박기문기자] 18년간 철도 부재로 도로혼잡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위례~삼성(GBC)~신사를 잇는 도시철도 추진 기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3월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가 당일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0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15분 돌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돌봄은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영역별로 분절돼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계획–연계–제공–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돌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구·군 단체장, 유관 공공기관, 민간 복지·의료기관 관계자, 현장 종사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카타르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내 공항, 호텔, 주거지역 등 각종 민간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카타르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시설, 에너지 인프라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최근 카타르 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중단 발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동 상황으로 카타르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322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하-인천 긴급 항공편을 편성해 준 데 대해 카타르 측에 사의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뉴스1)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3조 시대 개막’을 목표로 잡고,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12조 3223억 원보다 1조 1777억 원 많은 13조 5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부처 예산안 반영 총력 △핵심 사업 전략적 대응 △국비 지원율 상향 및 국가 사업화 △국가 계획·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반영 총력 대응 △연구개발(R&D) 혁신 체계 활용 △국회 공조 강화 등을 내놨다. 도정 목표별 주요 사업 및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 767억 원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 플랫폼 구축 148억 원 △첨단 항공 모빌리티(AAM) 디지털 트윈·온디바이스 AI 연구 실증 기반 구축 30억 원 △이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10억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4억 1000만 원 △충남권 인공지능 전환(AX)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3월 21일(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컴백행사에 3,400여 명 규모의 현장대응인력을 투입한다. 시민 안전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하고, 버스도 우회 운행한다. 주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조치는 물론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개방형‧이동식 화장실도 2,500기 이상 확보‧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일부터 행사장 부근 줄서기, 노숙 등 인원은 계도 조치하고, 불법 노점상도 단속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서울시는 21일(토) 광화문 일대를 포함한 도심 내 대규모 인파 밀집을 대비해 9일(월) 오전 10시 30분 오세훈 시장 주재「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안전관리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대응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했다. 시는 방탄소년단 공연 개최 확정 후 지난 2월 4일 오 시장 주재의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행정1·2부시장과 관련 부서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행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중이다. <‘시민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대응인력 3,400여명 투입, 인파 모니터링 관리 총력> 우선,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휘부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뉴스1)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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