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군은 우선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 관련 소상공인과 관광사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규제 집중 개선을 위해 현장 밀착형 소통 창구인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횟수를 연 6회에서 9회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농어업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산업 육성, 고용 촉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민생경제 전반의 규제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으로 관행처럼 적용되고 있는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도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상위 법령 개정 이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과잉 규제나,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사례도 집중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공무원이 규제의 타당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담당하는 규제책임관제를 통해 상시 개선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규제혁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고온 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2024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전국적으로 총 370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남도는 244명(사망 5명), 예산군은 32명(사망 2명)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4년간 온열질환 발생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은 예산종합병원과 예산명지병원 응급실을 통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발생 환자에 대한 실시간 보고 체계를 가동해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며, 특히 열사병과 열탈진은 방치 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 예방과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야외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행보에 돌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4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연쇄 방문했으며 총사업비 약 2,900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사업 8건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사업은 ▲조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미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광대도 탐방로 조성공사 ▲군산 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 ▲군산시 나운1·2구역 노후 상수관 망 정비사업 등 총 8건이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반복되는 침수피해 및 태풍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관련 사업 3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사업 3건 중 ▲조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로 사정동·개정동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빗물 저류조 등 종합적인 배수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다. 또한 고군산군도 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한 ▲광대도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질공원 등재 지역의 관광 가치를 극대화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맞춰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일제히 알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위험 신속 인지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홍수 취약지역 사전대비 강화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응역량 극대화 등 5가지 중점 분야를 추진한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4 (ⓒ뉴스1) ◆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 위험 신속 인지 인공지능(AI),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홍수 관리에 과학기술을 활용해 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한다. 먼저 댐 방류,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여름 더 강력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내놨다. 우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가 1~2일 단위로 안부를 확인한다. 노숙인·쪽방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밤더위대피소는 물론 시민 누구나 폭염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쉼터인 기후동행쉼터도 운영한다. 기후 재난시 직격탄을 맞는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여름 축제 기간 인파 밀집 사고 대비책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14일(수) ▴폭염 ▴수방 ▴안전 ▴보건 4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담은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 7개소도 운영한다. [2025 여름철 종합 상황실(7개소)] ①폭염 종합지원상황실 ②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③산사태대책상황실 ④비상수송대책본부 ⑤청소대책 상황실 ⑥조류(녹조류)대책본부 ⑦오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4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비 점검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5대 위험유형* 집중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사전대비 전담 대책반(단장 시 행정부시장)을 운영하고, 부서별 대책 수립과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등 본격적인 사전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 5대 위험유형: 지하공간, 산사태·사면, 하천, 대형공사장, 해안시설 이번 회의와 현장점검은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박형준 시장이 직접 재난대비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여름철 재난대응 협업 실·국·본부장과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지방기상청, 낙동강홍수통제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육군53사단, 16개 구·군 등 재난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부서·기관별 중점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 대응에 총력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4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도·시군 공무원 및 도내 건설기술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야하는 실무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무 업무 담당자들에게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소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이 안전관리계획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은 14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산사태 방지 대책은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대피 강화 ▲장마철 등 위험시기 총력대응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둔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여름철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은 우선,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산불피해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산불 피해 상황을 반영해 산사태 위험등급과 피해 영향 범위를 긴급조정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했으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대피소, 임시주거시설의 안전성 여부, 대피경로 등 대피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 대형산불 사례 분석 등으로 산사태 발생위험을 1~48시간 전에 예측해 주는 예측모델도 긴급 조정해 위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산불피해 지역 중 민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6466곳에 대해 긴급 진단해 복구 필요 대상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해, 폭염은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편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와 폭염일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정부는 심화하는 이상기후와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더욱 촘촘한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경기/김명성기자] # 2025년 3월 한 달간 경기도민의 이동 수단은 1순위 차량, 2순위 노선버스, 3순위 도보 순이며, 수단별 평균 체류시간은 차량 40분, 도보 37분, 노선버스 30분, 기타 27분, 지하철 22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도내 가장 많은 소비가 이뤄진 시점은 11일 화요일 오전 시간대(09:00~10:59분)로 2,026억 원을 기록했으며, 소비가 가장 적었던 시점은 16일 일요일 아침 시간대(07:00~08:59)로 122억 원에 그쳤다. 요일별로는 화요일(5,637억 원)이 가장 많았고, 일요일(4,369억 원)이 가장 적었다. 세부 업종별 소비 분포는 미디어/통신(1,448억 원), 소매/유통(1,350억 원), 생활서비스(1,114억 원), 음식(550억 원), 의료/건강(413억 원) 순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소비가 집중됐다. 경기도민들의 일상과 소비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돼 행사 기획자,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데이터플랫폼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카드·교통 데이터를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강 시장은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주의 꽃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청사 외벽 및 읍면동 지정 게시대를 통해 투표 독려 문구를 게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강 시장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접근성 확보,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27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78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대표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이 올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 청년에 날개를 달아준다. 7년 차에 접어든 넥스트로컬은 지난해까지 총 609개 팀, 1,12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올해(7기)는 77팀, 133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5.13.(화) 14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선진 신세계 부사장이 참석한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지역 연계 또는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팀들은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동 중이다. 예를 들어 굴 패각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 및 비료 개발(화성), 지역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쑥 약과(영월), 지역특산 쌀 품종을 활용한 막걸리 개발 및 영화제를 겸한 문화 콘텐츠 운영(강진) 등 먹거리부터 관광․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하다. 지난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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