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15일에는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열화상카메라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7 (ⓒ뉴스1) 먼저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해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한 '착륙 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한다. 이에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착륙즉시세관검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벡스코 제1~2전시장에서 「제12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5)」은 시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이 주관하는 기계산업 종합전시회로, 2003년부터 매 홀수 격년으로 개최돼 올해 12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첨단 제조 기술을 선도하는 31개국 536개 사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1천845개 공간(부스) 운영을 통해 국제 기계산업의 최신 제품과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행사는 '스마트 제조, 미래 혁신의 꿈'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전시행사 ▲지역 제조산업 특별관 등으로 구성되며, ▲기계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신기술 발표회와 ▲지역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될 예정이다. 제1전시장에는 기계기술전, 국제유공압기술전, 뿌리산업전, 금형산업전 등 12개 분야 산업전과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의 뿌리혁신특별관 및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의 디지털금형특별관이, 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안전 세미나는 5.20.(화)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관리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및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시 안전관리 대책” 부분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불량 및 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공사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관리 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 방안 발굴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군산시 역시 빈집 문제 해결로 도시·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는 자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빈집 조사 결과(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빈집은 전국적으로 13만 4,000호에 달하며, 전라도와 경상도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3,672호로 조사되었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 정비 특별반(TF)’을 운영했으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5월 1일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 지자체에 맡겨왔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고,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다음달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 선포식’에 앞서 최종안을 가다듬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낙도 안전기획관 주재로 제1회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열고, 안전비전 수립 경과 공유 및 실천방안,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4대 전략 181개 사업에 15조 595억원을 투입한다. 4대 전략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기 대응 역량 확보 △실질적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도민 주도형 재난 회복력 강화 및 안전문화 확립이다. 181개 사업은 자연재난 29개, 사회재난 79개, 안전관리 분야에서 73개를 발굴했다. 도는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인명 및 재산피해 30% 감소 △지역안전지수 1-2등급 향상 △도민안전체감도 20%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침이다. 정낙도 안전기획관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최종 비전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충남이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 선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 지역 내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비자단체,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 공무원, 시민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해 식품안전 실천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에서는 식품안전과 식중독 예방 유공자 26명에 대한 부산시장·식약청장 표창을 시작으로, 시와 식약청, 시민 대표가 함께하는 식품안전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결의문에는 ▲안전한 급식 제공과 자율위생관리 실천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확립 ▲친절하고 청결한 음식문화 정착 등 전국체전 대비 식품안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실천 사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시청 1층 로비에 시민참여형 홍보관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식중독 예방 체험 ▲건강한 식생활 관련 체험(부산지역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푸드큐알(QR) 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가평 자라섬 중도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경쟁과 화합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체육은 단순한 경쟁과 승부의 장이 아니라 통합이자 연대이고 함께하는 희망이다. 각자가 쌓아온 기량으로 마음껏 뽐내고 결과에 대해서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면서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정신이다”라며 “스포츠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좋은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체육도(體育道)다. 지난해 전국 체전까지 3년 연속 종합 우승을 했고, 파리올림픽에서도 우리 경기도 선수들이 9개 메달을 따면서 경기도 체육과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체육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모든 경기도민이 체육인이 되고, 스포츠인이 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경기도와 경기체육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힐링 더 가평 기회 더 경기’를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583명(선수 8천170명, 임원 3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았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아 미국·중국·일본·호주·캐나다·칠레 등 아태지역 21개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주요 경제체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첫 다자협력의 장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산업부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3개 세션을 구성했다. 먼저, 15일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5~2028년까지 3개 과제에 총 200억 원을 지원 예정이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산업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올해 추경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생성AI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2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전형 AI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서울 AI페스타 2025'에서 참가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인간로봇상호작용(HRI)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선정된 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대학에 연구용 API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 등은 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3일~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2025 교육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페루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이번 제7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는 홍콩 차이나,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교육장관을 포함해 20개 회원경제체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2년 경주에서 개최한 제5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이 글로벌 교육 협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계 무대가 됐다. 이번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혁신·연결·포용을 위한 미래 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 개회식에서 각국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섯 차례의 서면 회람과 두 차례의 사전 대면 협의,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진 교육장관회의 총회를 통해 회원경제체의 만장일치를 얻어 디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4,940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211,327명(63.1%)(’24년「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화)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다태아‧추가 출산 시 지원기간 연장>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호환, 권순기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들과 시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부산·경남 윤번제 개최 원칙에 따라 경남 진주에서 열렸으며, ▲공론화위원회 위원 변경안 ▲시도민 토론회 개최계획안 ▲공동 연구용역 계획안 등 3개 안건과 ▲분과회의 및 회의 결과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기획소통분과 ▲자치분권분과 ▲균형발전분과, 3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눠 시도민 인지도 조사와 공동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소통분과에서는 부산과 경남에서 개최 예정인 시도민 토론회의 향후 추진방안과 그 이후 진행될 시도민 인지도 조사에 대해 부산·경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문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치분권분과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세 등 자주재정권 특례방안에 대해 다뤘으며, 균형발전분과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분야별 전략도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자치분권분과와 균형발전분과에서는 오는 6월부터 추진될 부산·경남연구원의 공동 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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