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 오후(한국시간) 4억 배럴 규모 비축유를 방출하는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2246만 배럴(5.6%)을 할당받아 방출할 예정이다. IEA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다.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뉴스1) 국가별 방출 물량은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하여 산정했으며, 우리나라 방출 물량은 전체 4억 배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로 1990년 걸프전 당시 494만 배럴을 방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 IEA의 비축유 공동방출은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약 4년 만에 시행하는 조치이며, 당시 IEA 주도의 2차례 걸친 방출량 1165만 배럴보다 많은 양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 사항은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EA와 긴밀한 협력이 국제 석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어민 소득 증대와 항만‧물류 기반시설 확충 등 ‘미래 해양수산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과 정책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2026년 제1차 해양수산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해양수산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핵심 현안 공유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제안과 의견수렴, 종합토론 등을 통해 해양수산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은 “어촌 소멸과 기후위기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형 해양수산 산업 생태계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 성장 전략 정비 및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해양쓰레기 관리망 구축 △수산업 시설 스마트‧현대화 △수산식품 고부가 가치화 △청년‧귀어인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당진항‧대산 항 등 서해 거점항만 조성 △연안재해 예방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도는 자문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로 올해 추진 중인 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지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7년 정부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 전략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조에 발맞춰 AI 기반 미래 산업육성,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생활밀착형SOC 확충 등 경산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대경권AX 혁신 거점 조성, 경북 제조산업 Physical AI 기반 무인화·무재해 공장 대전환 지원사업 등 미래 산업 기반 구축 사업과 함께 동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하천 안전관리 스마트 통제시스템 구축, 국도 4호선 하양 남하~부호 구간 확장, 자인공설시장 제2주차장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의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지연 국회의원은“오늘 논의된 사업들이 경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국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추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외교부와 경찰청 총 6명으로 구성돼 해당 재외공관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중인 국민뿐만 아니라 영공 폐쇄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이날 오후에도 국민 29명, 외국인 배우자 1명 등이 주쿠웨이트대사관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공관 직원 동행 아래 사우디아라비아로 입국했다. 이라크에서도 지난 9일 국민 16명과 10일 9명이 주이라크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사우디대사관의 지원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사히 도착했다. 현재까지 외교부는 3차례에 걸쳐 신속대응팀을 각각 투르크메니스탄, 이집트 및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해 체류 중인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02-2100-69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513개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R&D·금융·세제 및 기술보호까지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안)'을 공동으로 수립해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체계 정비와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 기술분야'를 운영한다.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으로 19개의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방향의 일관성과 각 기술관리체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관계부처, 실무 공공기관 및 19개 분야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교역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가나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달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한 주유소 유가 안내판 뒤로 화물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3.10. (ⓒ뉴스1)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때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고유가에 따른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 비율도 70%로 높이는 한편,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서울/박기문기자]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야구장, 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 AI 엑스포'에서 AI 스타트업 클레비가 인간 동작을 학습하는 피지컬 AI를 구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2025.9.3 (ⓒ뉴스1) 노동부는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과학적 기반의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실시간 구인 데이터 활용과 현장 재직자 개인의 숙의형 토론회 및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위기 감지 즉시 현장밀착형 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시재생사업은 철거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의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해 지역 여건을 조사하고, 인구 감소·사업체 감소·주택 노후화 등 도시 쇠퇴 요인을 분석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중장기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담는 법정 계획으로 해당 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수립하며 필요 시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월명동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중앙동1구역, 해신동1구역, 소룡동1구역 등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인정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도시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해 왔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 자원과 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으로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를 발족 한 후 전체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거쳐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른 합의사항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먼저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 및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탁법인 인적·물적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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