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9 (ⓒ뉴스1)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구술심리제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이며, 국선대리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구술심리 확대와 관련해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5월 12일 부터 16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직접 해외 유망시장에 찾아가 한국형 기술을 홍보하고 1:1 수출상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는 지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2025.5.1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했고, 대원지에스아이·더아이엠씨 등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해 101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119 구급대가 맨홀 추락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급 활동을 하는 모습. 2020.6.17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3대 안전 수칙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해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리기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기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와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때 긴급구조체계와 훈련 여부 ▲작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오는 19일(월)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을 통해 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비상 경제상황과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철폐 1호․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 130호는 변화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2025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이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작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문화·기획·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운영 자문위원회 ▲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개·폐회식 연출 방향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작년(2024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올해(2025년) 5월 최종 선정된 연출 대행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개·폐회식 연출방향 보고’는 글로벌 허브(Hub)로 자리매김한 부산의 ▲지형 ▲산업 ▲스포츠 등의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연출 대행사로 선정된 ㈜케이비에스엔(KBS N) 컨소시엄은 한국방송(KBS)의 자회사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 전문업체다. 컨소시엄에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등 대형 문화 행사를 수행한 ㈜케이비에스엔(KBS N)과 ▲각종 문화행사 실행 경험이 풍부한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 ▲㈜아일랜드브릿지커뮤니케이션즈가 참여했다. 작년 12월 선임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정 주요 현안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7개 분야 43개 주요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 김태흠 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분야별 추진 상황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우선 미래 먹거리 창출 분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구축은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신청서를 낸다. 인공지능(AI)산업 기반 강화 과제 가운데 산업 AI 인증지원센터와 소부장 기업 AI 전환 등 공모 선정 사업은 신속 추진에 나서고, 지역 특화(디스플레이) 제조 AI센터와 AI 반도체 지원센터 등 2개 추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 지난해 5월 예타를 넘어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후속 사업인 스마트모듈러센터는 상반기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하반기 설계를 거쳐 2028년 준공과 함께 본격 가동한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셀트리온 유치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국방 미래산업 육성 과제에 포함된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사타)를 넘어서고, 태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 44곳을 대상으로 2차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해빙기를 맞아 건설공사장 37곳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현장자문을 진행한바 있다. 이번 2차 현장 자문은 자문을 요청한 44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 가운데 토공사 굴착과 말뚝 항타(건설 현장에서 말뚝(파일, pile)을 땅속에 박아 넣는 대표적인 기초공법 중 하나) 등 지반 붕괴 위험성이 높은 14개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각 시·군 건설안전 및 인·허가 부서 담당자와 경기도 건설안전 자문단 가운데 선정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장자문 결과는 시정조치 통보와 시·군과의 정보 공유로 동일 사례 방지, 현장 안전 관리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문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군산시 청년뜰)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과 콘텐츠 산업 교류 및 창업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은 ▲문화콘텐츠 시장 창출 지원사업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대전 e스포츠 경기장 운영사업 등을 통해 콘텐츠 특화 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콘텐츠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시 청년뜰도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캐릭터 굿즈 (기획상품) 및 이모티콘 제작 교육’,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방 창작자) 육성, ‘팝업 부스 지원’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 전 주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16일 양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 참여 행사 △공동 기획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및 연계 강화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산시 청년뜰 오원환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과 군산 지역의 캐릭터 및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대회의실에서 경영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경산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황을 진단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예방 계획서·매뉴얼·절차서 작성과 종사자 의견 청취, 경영책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를 구축 강화하여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 외 구축한 체계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사업장 위험성평가,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등을 추진해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6월 1일부터「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시행되고「중대재해처벌법」직업성 질병자에 열사병이 포함됨에 따라, 폭염에 장시간 작업할 경우 발생하는 건강장애 예방 등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밀착형 재난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한발 앞선(One Step Ahead) 재난대비 및 행동계획(Action Plan)" 정착에 힘쓰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줄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 20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늘었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2.1% 소폭 늘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15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등 '2025년 도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5일부터 올해 추경에 847억 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미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달 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했으며 200개 사 모집에 500개 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 내용 등이 구체화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2000개 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대미(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수출바우처 플라자'에 통상·물류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1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신성장 4.0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카이스트(KAIST),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연구·산업 지원기관과 제약사 등이 참여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바이오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약개발, 단백질 구조 예측·설계, 유전자 치료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핵심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이오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AI 신약개발은 후보물질 도출, 약효 예측, 독성 평가, 임상시험 설계 등 신약개발 전 주기에 적용돼 신약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10~18년에서 6~9년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신약개발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5'. 2025.5.7. (ⓒ연합뉴스) 이날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국내 최초 민간 비영리 연구재단인 목암생명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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