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K-드론배송 상용화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드론을 활용한 물품 배송과 공공서비스 실증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군은 득량도, 상·하화도 등 섬 지역과 거금해양낚시공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드론 물품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물품 배송을 넘어 치안 순찰, 산불·화재 감시, 양식장 녹조 예찰 등 공공서비스를 추진해 드론기반 지역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지난해 드론 배송 거점 3개소와 배달점 15개소를 구축하고 항로를 개설하는 등 드론 배송을 위한 운영체계를 모두 갖췄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드론 활용모델을 장착시키고, 드론 산업 선도 지역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2년 연속 사업 선정은 고흥의 드론 기반과 사업 추진 의지를 인정받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4일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 두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경제·금융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첫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 및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AI 분야 등 투자 증진 가능성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최근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외환시장을 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지역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물류 지원사업 안내와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물류비 상승과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산시는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 변동 등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당 최대 2백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수출거래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 지역 정세 장기화로 기업 피해가 확대될 경우 기업 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동 정세로 인한 물류, 수출, 원자재 수급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중동 지역 정세 변화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서도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기업 물류비 바우처와 관세 피해기업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경산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7600여 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약 2700kg을 압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 방향은 지난 3월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1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캠페인 행사에서 마약탐지견이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2024.6.18 (ⓒ뉴스1) ◆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정부는 공항·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 우범 선박·화물·여행자에 대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내 유입 단계에서 마약 공급망을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부산항·부산신항·인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잇달아 국빈 방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다음달 1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올해 실행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NEXT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오는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산림청 제공) 최근 10년(2016~2025년) 동안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으며,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38건 중 28건(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해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정원이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배정됐다. 또 이들 32개 의대 정원은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씩 증원된다. 이렇게 늘어난 정원에는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사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이 된다. 또한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으로,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을 합산한 규모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째 날인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약 50일 만에 다시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 대미투자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하고, 이번 입법을 계기로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2일 오후(미 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또한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Joint Fact Sheet)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로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날인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어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그동안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개최된 석유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2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전기자동차협회(KEVA) 정기총회에 참석해 전기차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기차 산업 관계자들에게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산업 인프라와 투자 여건을 소개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회에는 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전기차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안산 사이언스밸리(ASV, Ansan Science Valley) 지구,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평택 포승지구 산업단지 등 주요 투자 유망지구를 중심으로 투자환경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올해 1월 15일 신규 지정·고시된 ‘안산 사이언스밸리(ASV) 지구’를 소개하며 첨단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유치를 위한 신규 투자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소개하며 향후 첨단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7일 04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