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관내 중고특수학교에 친환경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유전자변형(GMO)식재료 대신 국내산 친환경 Non-GMO가공품을 학교급식에 제공코자 예산을 확보해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공급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과 김치 공동구매 추천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가공품의 경우 김포교육지원청 공동구매사업을 통해 초등학교는 Non-GMO가공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될 중고특수학교에는 친환경가공품의 높은 단가로 인해 일반 가공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어 시민․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국내산 가공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요구돼 민선7기 교육시책으로 지원방식과 우선품목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지원방침을 확정하게 됐다. 지원품목으로는 학교급식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된장, 고추장, 국간장 양조간장, 옥수수콘 6개 품목이며, Non-GMO제품으로 구매하는 중고특수학교에는 예산지원과 GMO관련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미래 주역들에게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용 교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 도내 전체 초등학교(422개교)에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GMO 식품의 바른 선택’을 제목으로 한 이번 교육 교구는 △GMO 알아보기 △식품 찾기 △식품에 대한 생각 나누기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비교해 콩과 토마토, 옥수수, 면화, 감자, 알파파, 사탕무, 유채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GMO 식품 찾기 등을 담아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충남도는 2017년 9월부터 도내 초, 중학교에 충남콩을 이용한 전통장류(고추장, 된장, 국간장)를 보급했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콩나물, 두부, 유기농 김치, 생면(충남밀이용)을 공급하여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최적화 된 농산물로 조상들이 만든 전통발효식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체험하게 하고 있다. 이번 교구 개발을 위해 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학교 영양교사 3명으로 ‘영양·생활 교육 교구 제작 TF팀’을 구성·운영해왔다. 또 홍성 덕명초 조국현 교감에게 컨설팅을 받아 체험
[충남/한용렬기자] 성장 속도가 일반 황복보다 2배 이상 빠른 ‘슈퍼황복’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슈퍼황복만으로 치어를 생산, 완전 양식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임민호)는 식품으로써의 안전성과 치어 생산 및 완전 양식 가능성 확인을 위해 수퍼황복에 대한 영양 및 환경 관리, 영양·독성 분석 등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슈퍼황복은 일반 황복이나 자주복과 단백질, 조지방 등 일반 영양 성분 함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 황복이나 자주복과 마찬가지로 아미노산 중 감칠맛과 단맛을 내고, 알코올 분해 효소를 생성해 숙취해소에 탁월한 글루탐산과 글리신이 높았다. 미량원소 중에서는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과 신진대사 촉진 및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순으로 성분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슈퍼황복은 이와 함께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복어류는 자연 먹이사슬에 의해 독성이 축적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완전 양식 가능성은 슈퍼황복만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치어 1만 마리를 생산함으로써 확인했다. 한편 황복은 우리나라와 중국 서해(황해) 연안에서 해수와 담수를 넘나들며 서식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 청양구기자시험장은 고당도 생과용 구기자인 ‘청양35호’를 개발했다. 도 농업기술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청양35호는 건과로만 이용되던 구기자를 생과용 및 식품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요를 다양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양35호는 구기자 특유의 아린맛이 없으며 당도가 25brix°로 매우 달아 생과나 식품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열매가 기존의 대과종 품종보다 커서 생과로의 이용에 유리한 특징을 갖는다. 병해충의 피해는 혹응애에 강한 편이나 탄저병에는 약하여 비가림하우스에서 재배하여야 하며 적절한 수분관리로 당도가 하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자가불화합성 품종으로 수분수 품종을 혼식해야 우수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청양구기자시험장 윤덕상 연구사는 “청양 35호는 새로운 시장확보를 위해 첫걸음이며 기존 품종에 비하여 수량이 낮지만 재배방법 개선 및 품종개발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충남/한용렬기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충남 학교급식의 우수성을 공유하는 장이 열렸다. 도와 도교육청은 20일 천안 월봉초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18 충남 영양교육 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충남영양교육연구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 학생과 학부모, 시·군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영양체험 마당과 교육전시 마당, 이벤트 행사 마당으로 나눠 진행했다. 영양체험 마당에서는 각 시·군별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 부스를 마련, 참가자들이 직접 요리 체험을 가졌다. 교육전시 마당에서는 친환경·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식단과 식재료, 영양 교육 및 환경 교육, 학교급식 운영 방법 홍보, 충남 친환경 우수 농산물 전시 등이 열렸다. 이벤트 행사 마당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알쏭달쏭 퀴즈,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영양 다트게임 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 개회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식생활 지식과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 복지의 핵심”이라며 “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1일 예산여자고등학교에서 ‘향토음식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농산물로 만든 아침간편식 시범급식을 추진했다. 미래소비자 전통식문화 교육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급식은 올해 관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7개소를 선정하고 ‘향토음식의 날’을 지정해 진행된다. 이 사업은 미래소비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농산물의 가치와 우수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시범급식에 공급된 아침간편식은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간편한 주먹밥과 제철과일이었으며 원재료의 대부분을 지역농산물로 사용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업기술센터 박찬규 소장은 “시간에 쫓겨 밥을 안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시범급식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역농산물과 향토음식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미래소비자 육성을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 우리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급식은 이번 달 26일까지 7개 학교(예산여고, 예화여고, 삽교고, 대흥고, 덕산초, 삽교초, 대술초)에서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시범학교 중 3개 초등학교는 11월까지 전통음식문화 체험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다가오는 가을·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학교급식 식중독대응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식중독 대응 협의체 실무회의〉 이번 협의체 회의 주요내용은 △2018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가을·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발생 대비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 계획 발표 △대구 지역 대규모 집단 학교 급식소 발생 등 현안사항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역에서도 발생된 조각케익 식중독 사고 등 동시 다발적 대규모 집단 식중독 발생시 신속대응과 기관간 협업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역할분담과 애로사항 등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에 대한 사항이 집중 논의되었다. 대구시 김연신 식품관리과장은 “이번 식중독 대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학교급식 식중독대응 협의체’는 대구시,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대구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구군 위생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로,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시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변질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대량 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식중독 예방지수가 ‘위험’ 단계를 나타내고 있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 활동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서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 종사자에게 가열하지 않은 메뉴 제공 시 세척·소독 등의 식재료 관리와 조리기구 및 도구를 살균·소독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식중독 발생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는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여름철 식중독 주요 원인 시설인 회·어패류 취급업소 등 위생취약업소를 대상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현장진단 컨설팅을 8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해 행정 및 기술 지원을 병행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급 폭염으로 인한 ‘비브리오균 식중독’ 감염 우려가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보건소(소장 박명희)는 오는 9월 5일과 7일, 양일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다. 중위소득 80% 미만(직장가입자 4인 기준 117,394원)으로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영양교육과 매월 2회 쌀, 검정콩, 감자, 우유 등의 보충식품이 지원되며, 6개월 후에는 자격 재평가를 실시해 연장 연부가 결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대상자별 구비 서류를 갖춰 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양취약계층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보건소 건강도시과(031-310-5842)로 하면 된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10월 13일(토)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제2회 김포 맛 집 경연대회」 참가업소 신청을 오는 8월 2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김포시의 숨겨진 맛과 전통을 지닌 음식점을 발굴해 외식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리는 맛 집 경연 대회는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2차 본선에서 20개팀이 경연을 벌인다. 참가자격은 김포시에 영업신고를 한 후 1년이 경과 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며 기존 레시피를 제공받는 프렌차이즈 업소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된다. 본선에서는 음식의 전문성, 작품성, 창의성, 상품성 등을 심사위원과 현장 시민평가단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개 팀을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김포시장상(대상1, 우수상2, 장려상3)과 시장이 인정하는 김포 맛 집 지정증이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확인하거나 김포시청 식품위생과에 전화(031-980-2238)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대석기자]완주군이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관리자 및 조리종사자원들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완주군청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식중독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식중독의 이해와 단계별 위생관리 요령,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 급식위생관리와 영양, 식단관리, 식품위생법령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책자 150권과 관련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관계 법령 등을 발췌‧보급해 자율적으로 체크해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완주군은 최근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가 잇따라 발효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집단급식소는 대량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항상 군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및 식품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도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및 조리음식을 적정온도에서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박기택기자] 우리 아이가 매일같이 먹는 학교급식,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서울시에서는 교 급식의 식재료를 산지에서부터 모든 유통경로까지 엄마들이 직접 찾아가보고 의견을 낼수 있다. 서울시 초․중․고교 학부모 1,061명으로 구성된「2018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이 3일(화)활동 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다.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은 서울시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이 확보된 학교급식 모니터링 단체로 초 중·고 학교에서 추천받아 총 1천여 명으로 운영된다. ‘학교급식모니터링단’,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급식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모니터 활동의 전문성을 갖췄다. 학교와 자치구의 추천을 통한 모집은 효율적인 학교급식 모니터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학부모들로 구 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3일(화)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2018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활동 설명회를 갖고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활동 설명회에서는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의 역할과 산지체험 및 모니터링 활동방법등을 나누고, 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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