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일괄발급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을 민원행정 개선의 소중한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공모를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찾을 수 있다'고 한 만큼 행정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찾아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민간 참여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및 개선 사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한 국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접수한 총 2,072건 중 130개 과제를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복지부) ▲장기복무 군인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개선(보훈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일괄발급(행안부) 등이 있으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민원 간소화·디지털 전환·포용적 서비스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

2026년 민원제도 개선 공모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첫째,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없애고 행정기관 방문과 처리 단계를 대폭 줄여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더 편리하게 바꾸는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

셋째,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되, 정보격차 등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민원서비스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모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과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소통24(www.sotong.go.kr) 또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누리집의 공모 게시판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minwon2448@korea.kr)으로 제출

제출된 제안은 중점 과제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후보 과제를 선별한 뒤, 업무 담당 기관과 협의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연내에 최종 개선 과제로 선정한다.

이병철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공모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민원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포용적 가치를 더해,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