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내달 11일부터 도내 517개교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22,000명을 대상으로 13억 원을 투입하여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생산하는 제철 과일을 학생들이 먹기 좋게 손질하여 컵과일 형태로 주1~2회(연간30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돌봄교실운영이 어려울 경우 택배를 이용해 가정에 공급하거나 등교일에 맞춰 과일간식 꾸러미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안전한 과일 제공을 위해 도내 생산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만을 선별하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인증시설에서 세척·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생분해플라스틱 등 친환경 포장재를 이용해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과일·과채류 원물의 체계적인 공급 관리와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해 농협경제지주경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이면서 질 높은 과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은 학부모·학생 등 수혜자에게 매년 90%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내에서는 매년 4-5억 원 이상의 농가소득이 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저탄소․친환경 식생활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참여한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과 대국민 홍보 ▲로컬푸드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 실천 ▲기후위기 인식개선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촉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지역의 저탄소·친환경 농식품으로 만든 한 끼를 남김없이 먹는 날로 지정한다’는 의미로 친환경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먹거리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도는 우선 도청 구내식당에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기관은 ▲저탄소·친환경 농식품 중심의 식사 준비(생산)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로컬푸드 활용(유통) ▲먹을 만큼 만들고 먹어 음식물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식생활문화 확산에 나선다. 도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식문화 확산을 통한 ESG(환경‧경영‧지배구조) 가치를 실천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 협력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 실천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저탄소 식문화 확산 및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도 저탄소 식문화 실천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연계 해 식중독균 오염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식중독균 추적관리는 도내 유통되는 식재료를 모니터링 해 식중독균을 조사한 뒤 특성을 분석하고,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식품과 환경에서의 원인균을 추적하고,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유통되는 식재료를 수거해 식중독균을 추적한 결과, 2019년 110건(753건 검사, 검출률 14.61%), 2020년 290건(762건 검사, 검출률 38.06%), 지난해 278건(872건 검사, 검출률 31.88%)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18종의 식중독균 중 가장 많이 검출된 균은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으로, 지난해 기준 278건 중 158건(56.8%)을 차지했다.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은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어 오염된 식품 섭취시 설사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적절한 위생관리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이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갓 추수를 마친 햅쌀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나오고 있다. 시장이나 마트의 쌀 매장에는 전국 각 지에서 생산한 수많은 쌀들이 진열돼 있는데, 쌀을 살 때마다 어떤 것을 골라야할지 망설여진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밥맛 좋은 국산 쌀 품종을 소개하고, 좋은 쌀 고르는 요령과 보관법, 맛있게 밥 짓는 방법 을 공개했다. 우수한 밥맛을 자랑하는 국산 품종으로는 ‘해들’, ‘알찬미’, ‘삼광’, ‘신동진’, ‘새일미’, ‘영호진미’, ‘일품’, ‘오대’ 등이 있 다. ‘해들(’17년 개발)’은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을 통해 육성된 ‘최고품질 벼’ 중 하나다.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와 의 밥맛 검정에서 ‘해들(48%)’>‘고시히카리(29%)’로 더 맛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올해(’21) ‘대한민국 우수품 종상’을 수상했다. ‘삼광(’03년 개발)’은 최초의 ‘최고품질 벼’ 품종이다. 쌀알이 맑고 투명하며, 찰기가 적당히 있고 부드러운 식감을 지녀 밥맛이 우수하다. ‘신동진(’99년 개발)’은 호남평야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이다. 쌀알이 다른 품종들에 비해 1.3배 가량 크고 밥 맛이 뛰어나며, ’09년에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한국방송/김연옥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커피, 다류)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개정‧고시합니다.*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입니다.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커피‧다류*)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고촌농협, 김포농협, 신김포농협, 엘리트농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2월 한 달 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를 일주일 간격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공무원이 직접 판매대에 진열된 시금치, 고추, 상추, 버섯류 등 농산물 40여종을 무작위로 시료를 수거했다. 검사대상 품목으로 잔류농약 320성분과 중금속 3성분(납, 카드뮴, 비소)에 대한 정밀분석을 진행했고,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농산물 안전성분석 검사결과는 로컬푸드 매장에 비치한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로컬푸드 농산물의 정기적 검사로 안전성에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이다. 더불어, 농가의 생산과 저장 단계에서도 출하 전에 무료로 안전성검사을 지원하여, 생산자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은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분석으로 농업인의 경영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월 3일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박을 재자원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인천시와 5개 자치구(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현대제철(대표이사 안동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직무대행 이규현),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함께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단 2%만 사용되고 98%는 생활폐기물로 소각 또는 매립되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을 활용하여 제품화 하는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환경적 가치 창출은 물론 공공 시스템 안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사업 정책 지원 ▲5개 자치구는 커피전문점 모집 및 수거 ▲현대제철은 기금 출연과 재자원화 기업 발굴 ▲한국생산성본부는 지역자활센터와 재자원화 기업을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환경재단에서는 커피박 인식 개선과 홍보를 추진하고, ▲커피박 재활용업체는 지역자활센터에 상품 생산기술 전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중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며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이때, 제철 맞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수산물로 건강을 챙겨보자. 1. 방어 ‘여름 방어는 개도 안 먹는다’라는 속담처럼 겨울 방어가 맛이 좋고 제철이다. 그 이유는 산란하기 직전에 남쪽으로 내려온 방어가 낮은 수온을 견디고 산란을 준비하면서 지방과 영양소를 축적하기 때문이다. 이때 먹는 방어는 살이 통통히 오르고 윤기가 흘러 특유의 식감과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방어에는 비타민D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데 이 비타민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 등 뼈 건강에 좋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의 함량이 높아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질환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며,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비타민E와 니아신 함량이 높아 노화를 방지한다. 2. 매생이 바다향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서 부드럽고 독특한 향을 자랑하는 매생이. 한입만 먹어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매생이는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해조류이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김을 수확하면 김 사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녹색 꽃양배추’라고 불리며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인 브로콜리. 항암 식품으로 잘 알려져있으며 비타민C가 레몬의 2배로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효과적인 식재료이다. 브로콜리의 효능 첫째, 칼륨 성분이 혈관 속에 쌓여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다. 또한 빈혈을 예방하는 엽산과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한 크롬도 함유하고 있다. 둘째, 비타민C 성분이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 주근깨와 기미 등을 예방,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셋째, 비타민A 성분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해 야맹증 등 안구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다량의 칼슘 성분이 뼈를 튼튼하게 해줘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 도움이 되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 좋은 브로콜리 구매·보관법 첫째, 꽃이 핀 것은 맛과 영양이 떨어지므로 꽃 피기 전의 브로콜리를 고르고, 너무 큰 것은 색이 변하고 줄기가 질기므로 녹색이 진한 것을 고른다. 둘째, 송이가 단단하면서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으며 줄기를 잘라낸 단면이 싱싱하다. 또한 줄기에 잎이 붙어 있고, 줄기 부분이 굵은 것이 좋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교육영상은 총 2편으로 관내의 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개와 국내산 콩을 이용해 김포 달뫼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전통방식으로 된장을 만드는 모습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두부를 생산하는 관내 두부 업체를 방문해 콩을 이용한 전통식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식생활교육사업의 공모를 통해 시․군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형 식생활 교육이 축소되고 직접 농가와 체험장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상으로 제작됐다.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국내산 콩을 이용한 전통식품(된장, 콩)의 생산과정을 자세히 소개해 체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다. 제작된 식생활 교육 영상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황규만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식생활 교육과 관련해 다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콜리플라워는 브로콜리에 비해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타민 함유량이 많고 독특한 식감이 있어 샐러드로 이용되는 고급 채소다. 콜리플라워의 효능 첫째, 콜리플라워는 100g만 섭취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이 충족된 정도로 풍부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세포를 서로 연결해주는 콜라겐 형성을 도와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미용에 효과가 탁월하다. 둘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처럼 콜리플라워에도 ‘아이소싸이오사이아네이트’와 같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피토케미컬’ 성분이 함유돼 있어 항암 효과가 있다. 셋째, 식이섬유가 많아 장내에 나쁜 균이 내뿜은 발암 물질이 대장 점막에 접촉하는 것을 감소시켜 대장암을 예방하고 변비를 막아준다. 또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 직장 및 결장암의 발병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좋은 콜리플라워 구매·보관법 첫째, 꽃봉오리가 15cm 내외로 그리 크지 않으면서 깨끗한 것이 좋다. 둘째, 전체적으로 둥글고 균일한 순백색으로 얼룩이 없는 것이 좋으며, 꽃봉오리가 빈틈없이 촘촘하게 붙어있어야 한다. 셋째, 씻지 않은 콜리플라워는 랩으로 감싼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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