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댐과 하천 수위 감시를 강화하고 댐 수문방류 정보,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해 필요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날 12시 기준으로 한강유역 다목적댐 중 횡성댐은 초당 100톤, 충주댐은 초당 2000톤으로 사전 방류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강우 상황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에 소양강댐 수문 방류를 검토 중에 있다. 여주시 복하천(흥천대교)·평창군 평창강(평창교)에는 홍수주의보 2건이, 원주시 섬강(문막교)·홍천군 홍천강(홍천교)에는 홍수경보 2건이 발령 중에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천의 수위 상황을 예의 주시해 수위 도달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해폐기물로 인해 안전 및 위생 상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협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폐기물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자제품공제조합 등의 재활용 전문인력을 파견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재활용도 현장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보증 사업을 다음 달 말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고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한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8조 5000억원을 공급하고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 동안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하며 보증료는 연 1%(고정)로 한다.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한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해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콜센터(신보, 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과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과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다. 다음 달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전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이른 추석에 대비해 정부 비축, 도축 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배추, 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 확대를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으로 확보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간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해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한다. 비상 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도 도모한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나간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최대 30년 등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할 방침이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수출 또한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도 조성해 나간다.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한다. 생활권별로는 주택·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 지원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 400개소를 2027년까지 조성해 나간다. 동물복지·안전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미용·반려동물 식품 등 유망 반려동물사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민간의 정비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75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신 혁신적인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표적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인구 중에 25.8%이지만 사망자의 92.5%, 위중증 환자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며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5만명을 넘어서며 지난주 12만명 대비 26% 증가했고, 입원 중인 위중증자도 400명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4로 3주 연속 감소하며 1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험요인들이 잠재해 있다”면서 “질병청은 8월 중 2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확진자 30만명도 가능한 병상, 치료제를 준비 중”이라며 “경제활동과 일상에 멈춤이 없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에서만 총 116건, 244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감염 사례들은 평상시에 감염관리자의 부재, 병상간 거리 미확보, 확진자·비확진자 간 동선 분리가 미흡한 점 등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감염전담대응기구를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우수 대응사례를 요양병원·시설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간병인·감염관리자 대상 감염관리 교육과 시나리오별 모의훈련 실시를 통해 시설의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는 예방과 치료가 우선이지만, 완치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된 성인 8명 중 1명은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이른바 ‘롱 코비드’를 경험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후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됐지만, 우울위험군과 자살생각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각각 5배, 3배 증가했다”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고립 가능성이 있는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방역 인력, 소상공인 등 심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 찾아가는 상담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조 아래 원스톱진료기관은 1만개 목표 대비 97%를 달성했고, 병상은 확진자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목표치의 110%인 1574개를 확보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지자체에서는 원스톱의료기관 등 지역 보건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9일 “휴가철의 영향으로 사회적인 이동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휴가철 이후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까지의 경향이 반영된 예측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8월 1주 전국 및 수도권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중간’을 유지했으나,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상향했다. 이는 중증 환자 대비 역량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의 발생 및 대응 역량 등에 따른 비수도권의 병상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9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임 총괄단장은 “최근에 재감염 추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7월 2주 전체 감염 중 재감염 비율은 3.71%였으나 7월 3주와 4주에는 각각 6.59%와 5.4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감염 증가세는 누적 최초 감염자 증가, BA.5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변이의 우세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면역과 백신면역의 효과 감소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의 위험이 낮아진다”며 “감염으로 인한 자연면역만으로는 재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관련 요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 위험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접종군에 비해 2차접종 완료군은 48%, 3차접종 완료군은 74% 재감염 발생 위험이 낮았다. 감염시기별로는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오미크론 BA.1 유행시기에 3.97배, 오미크론 BA.2 유행시기에 10.34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 이러한 증가는 ▲누적 최초감염자 증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기존 변이에 비해 높은 BA.5. 점유율 증가 ▲자연 또는 백신 면역에 의한 효과 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급증한 최초감염자로 인해 향후 2~3달 동안 재감염 추정사례는 여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력에 따른 재감염 발생 위험도. 임 총괄단장은 “재감염 최소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초감염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권장 시기에 맞춰 백신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9일 “8월 초에 팍스로비드 80만 명분과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임 총괄단장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계약을 전하면서 “이로써 먹는 치료제의 총 구매계약 물량은 총 200만 4000명분이 됐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 모습.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MSD와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분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4일에는 화이자와 팍스로비드 80만 명분 추가구매 계약을 했다. 이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구매계약 물량은 기존 계약건을 포함해 팍스로비드 176만 2000명분과 라게브리오 24만 2000명분으로 총 200만 4000명분이 됐다. 팍스로비드 계약물량은 올해 하반기에 20만명 분, 내년 상반기에 6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라게브리오 계약물량 14만 2000명분은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다. 특히 방역당국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구매 물량 도입 일정을 단축해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 현황 및 추가구매 도입 일정(안) 한편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등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위해 원내처방 기관을 45개에서 1076개로 확대했고,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1000개에서 1850개로 늘렸다. 아울러 고위험군 적극 투약 안내 포스터 2만 3000개 배포와 함께 의사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투약 이력 입력을 중단하는 처방절차 간소화도 추진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어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강홍수통제소와 동작역을 방문하는 등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 및 피해 현장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전날부터 내린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한강권역의 수위 상승에 대한 대처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집중호우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홍수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후 동작역으로 이동해 지역 피해 현황을 청취한 후 복구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발휘되는 것”이라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와 복구에 가능한 조치를 다해줄 것”을 행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또 비상근무와 피해복구 등에 힘쓰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등이 동행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또한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발생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복구를 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 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50년, 수많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집을 나섰다. 누군가는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뒤로하고, 누군가는 아픈 어머니를 이웃집에 부탁한 채였다. 75년이 흐른 2025년, 전쟁터로 떠난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 가운데 13만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힌 채, 국군 유해보관소에 임시로 몸을 뉘인 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발굴 유해를 더 정밀하게 감식하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신원확인센터도 열었다. 신원확인센터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전사자 신원 확인 연구소다. 매년 1만여 건 유전자 시료 확보 유해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에도 국방부는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등 전국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해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220구 발굴이 목표다. 2024년에는 총 219구의 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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