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명대, 누적 확진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민 대비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 방역,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부터 치료·처방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2개소 구축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병·의원을 동네에서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제1총괄조정관의 설명이다. 또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먹는치료제는 현재 63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2148개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는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방역’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 제 1총괄조정관은 “노인, 소아,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과 요양, 정신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은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172개 의료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건소에 독거노인 대상 전담반을 구성해 재택치료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47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과 시설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모의훈련을 통해 집단감염도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아·분만·투석 환자용 특수병상 3575개와 중증 병상 주말 당번병원을 운영해 고위험군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도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방역·의료 역량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며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초래했던 전국적인 거리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에 공연장, 군 시설, 어린이집 등 방역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청와대가 새로운 국민 명소가 됐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전격 개방된 이후 지난 15일 기준 누적 관람인원 157만 7891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 835만여 명을 기록했다. 푸른 기와의 본관부터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녹지원과 상춘재 등 청와대 내부의 모든 곳이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왔다.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품으로’ 개방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 6월 22~26일 청와대를 찾은 만 15세 이상의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매우 만족’이 38.7%, ‘대체로 만족’이 37.5%, ‘약간 만족’이 12.9%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가 44.3%, ‘대체로 그렇다’가 31.4%, ‘약간 그렇다’가 11.8%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와대를 찾은 서울 용산구 주민 이 모씨는 “내부는 구경을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관저의 기와에 햇살이 비쳐 풍기는 경관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또 제주에서 청와대 관람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대학생 권 모씨도 “관저가 어떻게 생겼을 지 가장 궁금했다. 내부를 보지 못해 아쉽지만 꼭 둘러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처럼 청와대 본관 등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도 시행했다.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했던 청와대 본관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을 공개했다. 대통령과 가족이 사용했던 사적 거주공간인 관저는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전면 개방했다. 낮의 풍경과는 다른 청와대의 특별한 밤을 선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범 야간 개장 행사인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을 진행했다. 시범 야간개장에서는 먹색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색색의 조명을 더해 더욱 수려해진 청와대 곳곳을 선보였다. 또 해설자가 직접 청와대 내부시설과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는 해설과 함께 첼로·가야금 연주가 있는 작음 음악회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야간 개장 이후 행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향후 추가 야간 개장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사전 언론 공개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반딧불 조명이 설치된 녹지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아래 문화예술을 접목, ‘국민 속에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조성해 나간다. 역대 대통령의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문화재 등을 내부의 건축물·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대정원은 국악·클래식·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는 이달 31일부터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 작가와 신진작가, 청년작가들의 전시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전시기회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번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청와대가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된 것이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달 31일부터 열리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9일 전시 현장을 찾아 전시회의 의미와 기획,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앞으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 공간이자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역사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다음 세대에게 천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금융기관·공기업·민간전문가 등 30개 원전유관 기관이 원전 수출을 위해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수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등 올해 1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하고, 8개국 수출 지원공관을 지정했다. 체코·폴란드 등 주요 수출대상국 현안대응 등 유기적 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창양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했다.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했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19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민관이 모두 참여한 협력체의 출범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전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면 탈원전 정책은 더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 20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올해 중 1조원 이상의 일감·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타진하고 있다”며 “13년 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해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하며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400여 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실적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일감을 조기에 창출해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올해 중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다.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국가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의견을 나눴다.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논의했다. 아울러 20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관계 기관 역할과 성공요인을 공유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방산, 수소 등을 비롯한 협력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 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과 지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계측 장비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원전 협력업체인 A사는 최근 한숨을 돌렸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시작했는데, A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몇년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의 특례보증 등의 정책지원은 중소기업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특례보증을 받게되면 기술혁신과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재기를 꿈꾸고 있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는 속도가 붙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세계 각국의 러브콜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이뤄진 변화이자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명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지난 100일 동안 정부는 원전산업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대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해왔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환경 영향평가를 시작한데 이어 연내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전용 특수 크레인을 만드는 B사 전무는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관련 부품 발주가 시작된 것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원전 계측 원천기술을 다각화해 국가의 원전산업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수출을 통해 원전이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 대표단이 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 원전이 가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형 원전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이런 우수성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기술 이전과 원전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양자 회담을 개최한 체코·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상당수 국가들은 한국과 원전 협력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강력한 ‘원전 정상화’ 의지에 따라 10대 그룹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에 원전 1기를 수주하면 50억달러(약 5조3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중형차 25만 대 또는 스마트폰 500만 개를 수출하는 수준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가 15년 만에 1.5m급으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정보보호 분야 규제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회의에서는 ▲위성영상 보안규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정보보호제품 보안 인증제도 ▲무선 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등에 대한 규제가 개선됐다. 이날 개선이 결정된 규제들은 한 총리가 지난 6월 17일 투자박람회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22’를 찾아 벤처·스타트업과 한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위성영상 보안 규제로 위성영상 정보의 질과 배포·판매 속도는 해외기업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며 “위성 영상 데이터의 공유 및 배포 제한 규정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또 5G 기술을 활용해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지만 무선 영상전송 인증 심사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성영상 보안규제는 지난 2007년 아리랑 2호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완화된 이후 위성 능력의 향상(차세대 중형위성 흑백 0.5m, 칼라 2m)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15년간 묶여 있었다. 간담회 직후 한 총리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지시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이에 6월 29일 한 총리가 주재하고 국정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 국조실은 실무진 협의 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통상적 방식과 달리 국무총리가 직접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개선과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됐다. 이어 7월 29일, 8월 10일에도 관계부처가 모여 이견을 조정했으며 국정원,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해상도 규제완화 사례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 달러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75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781억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이 국내 위성 활용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관련 기업의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보안분야 기존 규제 사항들이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되고 혁신적 서비스의 확산과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4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임대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또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과 함께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하기로 했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게 돼 있는 시공 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총 3회 제출하도록 했다.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해 준다.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될 경우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공공기관 지정부터 내부운영,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체계도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정원 등)을 개선해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또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출자·출연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200개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위기 때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소규모기관은 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한다. 소규모기관은 주무 부처 평가를 간소화하고 하위직급 통합정원 운영을 허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인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우리 사회·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 중이다. 이미 140건은 법령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을 이행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 규제혁신 완료과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4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8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4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료 과제는 국민불편 해소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을 중심으로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먼저 법인 사립대학의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인정범위를 넓혀 건설업계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산재예방 조치를 유도했다. 국가계약제도 유연화를 위해 계약대상의 혁신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 별도의 계약기준·절차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해 혁신기술과 신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은 올해 3월로 유효기간이 도래했지만 2032년 3월까지 10년 연장했다. 간척지 활용사업의 용도에 버섯, 밤, 잣, 대추, 호두 등 임산물을 추가해 간척지에서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임업 경쟁력을 높였다. 아울러 30객실 이상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까지 숙박업 영업을 허용했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2010~2012년 대출자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함께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또한 확대했다. 규제혁신 완료과제 주요사례 ◆ 규제혁신 추진방향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한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 구성을 완료했고,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은 하나가 되어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전략 정부는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 4회 실시해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고, 민방위 훈련은 화재와 지진 등 생활 속 재난에도 대비하도록 한다. 또 노란 색상의 민방위복은 기능성을 강화해 네이비, 그레이 등 짙은 색으로 변경한다. 민방위 교육도 1~2년차 대원에게는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3~4년차 대원의 교육시간은 2시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노란색이 아닌 민방위복 시제품을 입고 참석했다. 행안부는 민방위복의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시제품을 제작해 을지훈련에 각각 입어본 후 결정할 예정이다. 먼저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적 고지방식의 확대를 추진하고, 본인 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해 보다 편리한 민방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민비서’ 앱 등을 활용한 민방위 알림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통지서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부담없이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민방위 관련 기관 간 병무, 출입국기록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편성·교육 제외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민방위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의 강의식 민방위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원의 실전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민방위 체험 교육장 2곳을 구축하고, 민방위 1~2년차 대원들에게는 체험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3~4년차 대원들의 기존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육방식도 사이버 교육으로 제작·교육함으로써 집합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콘텐츠를 강화한다. 아울러 연 4회 실시해 온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을 연 2회로 조정하면서 그동안 실시했던 민방공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재난 상황 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 및 활용 장비 숙달 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대원의 임무 수행 여건 확충을 위해 민방위복을 개편해 방수·난연 등 민방위 대원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한다. 민방위복의 색도 민방위의 상징성을 고려한 색상·디자인으로 교체한다. 이에 앞서 여론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5개 시제품은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국무회의와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한다. 이후 시범적용 지자체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활동복에 대한 기능성 개선 연구 실시와 계절별 차별화된 복제 추가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은 내년까지 추진·완료하지만 새로운 민방위복 적용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 착용과 병용해 일시전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방위복 시범적용 시안 5종. (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제도 개선은 민방위 참여에 대한 국민부담과 불편은 경감하되, 훈련은 보다 실질화 해 실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보호로 민방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민방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 등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재 혁신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인사처는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한다. 공무원의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법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직무 중요도나 난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로 최대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존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또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문화 혁신 3대 분야 8대 과제. 혁신 확산 분야에서는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면서 추진됐다. 인사처는 20∼30대(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조직문화 변화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2%, 30대가 29.4%에 달했다. 또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도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직 퇴직자가 2017년 5181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만 69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처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 약 2만 7000명에게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해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044-201-850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50년, 수많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집을 나섰다. 누군가는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뒤로하고, 누군가는 아픈 어머니를 이웃집에 부탁한 채였다. 75년이 흐른 2025년, 전쟁터로 떠난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 가운데 13만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름 모를 산야에 묻힌 채, 국군 유해보관소에 임시로 몸을 뉘인 채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발굴 유해를 더 정밀하게 감식하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신원확인센터도 열었다. 신원확인센터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전사자 신원 확인 연구소다. 매년 1만여 건 유전자 시료 확보 유해 발굴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에도 국방부는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등 전국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해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220구 발굴이 목표다. 2024년에는 총 219구의 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