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과 관련, “마지막 한 방울이 방류될 때까지 IAEA가 현장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그로시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한-IAEA 정보 메커니즘을 소개하며 이 같이 전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IAEA 정기이사회가 진행 중에 있다.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회의 중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박 차장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IAEA의 업무방식과 독립적인 시료 채취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받아들여 정보 메커니즘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으며, 이번에 구축된 메커니즘이 향후 IAEA의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으로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 일본 측이 제공할 데이터의 정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 IAEA가 이미 독립적인 시료 채취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과 IAEA 현장사무소 및 실시간 정보 공개 홈페이지 개설을 상기시켰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현장사무소에 회원국 참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IAEA 활동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이러한 IAEA의 평가 활동을 지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그로씨 IAEA 사무총장 기자회견 바로 보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044-203-7205), 대외협력과(044-203-721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내년 문화예술 분야에 2조 2704억 원을 투입해 ‘모두가 누리는 문화’, ‘K-컬처의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에 49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로 지역 활력을 높이고, 통합문화이용권을 2만 원 인상해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약자 프렌들리를 더 두텁게 한다. 창작공간활성화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새로운 주역들에 대한 미래투자도 확대하고,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를 개최하는 등 K-컬처로 일류국가로 도약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안을 2조 270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문체부 예산안의 3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조 6383억 원 ▲문예기금 4064억 원 ▲특별회계 2257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2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7억 원)으로 구성되며,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4681억 원 ▲예술정책 8494억 원 ▲지역문화정책 6733억 원 ▲기타 2796억 원이다. 문체부는 내년에 소액으로 다수 기관에 집행하던 지역 관련 사업을 통합해 문화 접근성의 체감도를 높인다.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을 49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역대표예술단체에 900억 원,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에 8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2단계 산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선정해 육성한다. 광역형·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추진을 위해 26억 원을 신규 편성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13곳을 지정한다. 기존 문화도시(1차~4차/24곳)에도 360억 원을 편성해 문화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문화 기반 개선도 확대한다. 개방 후 지난달까지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예산은 330억 원으로 95억 원 증액한다.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미개방 건물을 추가 개방하는 등 관람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다. ▲ 지난 4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들이 <민속음악의 정수를 전하다>를 주제로 전통연희 ‘사철사색’을 공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 녹지원과 헬기장, 소정원 등에서 2개월간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문화 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올해보다 295억 원 증액된 2397억 원으로 편성됐다.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된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의 댄스팀’을 올해보다 10곳 확대하고, ‘꿈의 극단’은 신규로 지원한다. 올 하반기 개관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에 이어 내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전시활동을 위한 전문공간 마련(30억 원, +17억 2000만 원)을 추진한다. 장애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공모사업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 편성됐다. 농인과 그 가족의 수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3곳 늘려 9곳으로 확대하고, 점자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점자법 개정에 맞춰 신규 3곳을 지정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수어, 점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예술인 등을 위한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창·제작 실험과 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개관하는 아트코리아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121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청년작가 지원을 단년도에서 다년도(3년)로 확대해 작가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지원 인원도 200명으로 2배 확대하며, 이들 중 우수한 작가들에 대한 기획전시를 지원한다. 전통문화 분야 청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청년창업 지원 대상을 기존 예비·초기창업자(3년 이내)에서 도약기업(창업 4~7년 이내)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초기창업자는 최대 3년간 1억 원, 도약기업은 최대 2년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며, 전통문화분야의 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문 창업 보육(교육·멘토링 등)과 판로개척,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내년 7월 개막하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K-Culture Festival in Paris)’를 개최해 프랑스를 방문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K-컬처의 매력을 집중 마케팅한다. 파리올림픽 전후 100일 동안 ‘코리아시즌’을 비롯해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한국미술전시 등 다채로운 K-컬처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한다.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 간 합의로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도 시작한다. K-아트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을 위해 신규로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사업(47억 원, 신규)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외국 아트페어나 미술시설 주도 행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20억 원을 투입해 화랑, 옥션, 아트페어 등의 해외 진출을 직접 돕고, 영향력 있는 해외 미술 인사의 방한을 계기로 유망한 우리 작가를 집중 홍보하는 ‘인바운드 프로모션’(12억 원)도 진행한다. 내년 세종학당을 290곳(현재 248곳), 한국어 파견 교원을 300명(현재 27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한국어 확산에 610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앱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세종학당 학습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내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K-컬처의 기반이 되며, 모든 국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도록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56), 예술정책과(044-203-2725),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입 수산물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나라를 일본 수산물의 판로 개척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 전날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우리 국민,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그 이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8개 현에 대한 수입 수산물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8개 현을 제외한 수입 수산물이 수입은 되고 있으나 통관 단계부처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안전·건강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입 수산물이 우리 영해, 우리 바다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위반 실적 발표로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와 회의를 거쳐 보고 시기 및 방식 등을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특별점검 결과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 기준과 처리 절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박 차관은 “원산지표시법에는 해수부 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물 원산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수부 원산지 점검 계획과는 별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산물이 가진 특수성 및 수산물 관련 전문성, 원산지 조사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해수부가 종합적인 원산지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해경·경찰, 민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수부는 최근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위반 실적 발표로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제2차 특별점검 결과는 통일된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해수부는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상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성된 3중의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총 9384곳의 업체를 점검했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항은 미표시 37곳, 거짓표시 10곳으로 이중 일본산의 경우 미표시는 7곳, 거짓표시는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114건과 78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기준 추가로 해수욕장 긴급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장경리 등 해수욕장 4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또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 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8000명이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7만 7000명 늘어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관은 “다만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작년 기저효과 등에 따라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업 고용부진도 지속돼 계속 유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도 인구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47.0%), 실업률(4.5%)이 8월 기준 각각 역대 2위, 최저 수준으로 과거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의 8월 고용률(72.5%)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층 졸업자 고용률(5월 조사기준)도 7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타 연령 대비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일자리TF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원활한 노동시장 전입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3),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044-202-721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2일 오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안전과 팀 코리아의 선전을 기원했다.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에서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윤 선수단장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단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 격려사 대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스포츠 정책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마음으로 함께 뛰며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린다. 대회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만 2500명이 참가해 총 40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루는데,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 명을 파견한다. 문체부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 지원과 더불어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선수들의 대회 참가 대책과 현지에서의 선수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국민들은 ‘팀 코리아’로 행복하고 환호해왔다. 우리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 국민들께 희망과 벅찬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중국 현지에서 선수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해 목표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선수단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23일 항저우 올림픽센터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개회식 기수 겸 대한민국 선수단 주장으로 펜싱 구본길 선수, 수영 김서영 선수가 선정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ㅎ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044-200-769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현재까지 우려했던 것만큼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국내 수산물 소비 동향에 대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전주 대비 11.8%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아 전주 대비 소매점은 17.3%, 식당은 3.5%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도권 노량진·가락·구리 도매시장 내 판매장 부산물 배출량은 전주 대비 3.1%,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해 어제까지 오염수 이송라인에 남아있던 물을 씻어낸 것을 마지막으로, 총 7788㎥의 오염수 방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전력은 이달 말에 전반적인 설비 점검 결과와 함께 2차 방류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으로, 2차 방류 개시 시점이 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도 함께 언급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지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국무1차장은 “어제 도쿄전력이 1차 방류를 완료한 후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방류량의 경우 일 평균 460㎥로 안정적이었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희석비율을 고려한 계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12일부터는 상류수조의 물을 비우고 벽면·바닥면 등 내부상태 점검에 착수하고, 1차 방류 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도코전력은 2차 방류분(batch)인 K4-C탱크군의 오염수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석 결과가 나오는 중으로, 이는 정밀검사를 거쳐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한편 박 국무1차장은 일본의 방류 시스템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마 보통 한 세트 끝내는 데 짧으면 3주, 길면 한 4주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한 세트 끝내고 쉬기 때문에 평균 석 달에 두 번, 자주 하면 한 달에 한 번 방류가 이어질 것”이라며 “2차 방류 등 관련 정보는 입수되는 대로 추가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9건과 51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9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고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도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준으로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울산 일산·진하 등 5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의 경우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 지점, 제주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이에 세슘134는 리터당 0.066베크렐 미만에서 0.092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5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베크렐 미만에서 6.9베크렐 미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 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은 뒤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000건에서 지난해 8만 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감정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열린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평가하고, 하반기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조기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과(044-200-238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033-902-541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0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법무부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02-2110-3508)·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0), 대검찰청 마약과(02-3480-2292),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해양경찰청 형사과(032-835-21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을 위해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2024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해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의 연동 방법 ▲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서에는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 금지 내용이 명시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사전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강화와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하위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현재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4208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만 1386개사가 참여해 연동제 확산세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내달 4일 시행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45),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