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해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벤처캐피탈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벤처투자 시장은 비대면·바이오 등 일부 업종 투자 편중이 완화되면서 장기 성장 추세를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신규 출자자 모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심리의 조속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해 벤처투자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 도전적 벤처투자 유인책 강화 먼저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을 업력 3년 이내(기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규모 500억원 미만(기존)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개편한다. 올해 신규 결성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021~2022년 결성펀드가 2023년에 조기투자 집행 시 2024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상장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단순변경으로 자본잠식으로 인식되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관리보수를 미삭감한다. ◆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 민간 전문가 중심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출자분야와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출자전략을 수립 후 공개한다. 또한 해마다 반기별로 국내외 투자동향 검토 및 모태펀드 중점 출자분야 설정 등을 논의하고, 결과를 공개해 투자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관리보수 삭감 등과 같은 중요 사후관리 사항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중요 사후관리 사항 해당여부를 자펀드 사후관리 담당자가 1차 검토 후 안건을 상정하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분하고,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한다. 한편 각 본부 관장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책무 위반 등 발생 때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계획이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 등을 포함한 총괄 책임의무를 부여받고,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수익률과 연동해 지급해온 성과보수 지급체계를 국정과제 목표 달성, 업계 만족도 등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벤처캐피탈 관리 감독체계 고도화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캐피탈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이에 벤처캐피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벤처캐피탈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 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 · 회계 등 전문가 풀(Pool)도 이전보다 확충한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 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건의 ‘기업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215개 개선 과제와 8개 테마 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15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했다. 정부는 우선 2차전지 제조 공정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새로 만든다. 현행법상 2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기준이 적용돼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2차전지 제조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기준을 완화한 ‘2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신설, 기업이 효율적인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를 온도계 부착 의무가 없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공사 때는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해 발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심야 택시나 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를 미국 기준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환경·화학물질 분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녹색기업에 한해 환경오염시설법상 각종 보고·검사 의무를 면제해 친환경 기술 확산을 지원하고,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이중 규제도 총량삭감 비율 하향 등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개인 소유 자동차의 광고물 표시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모든 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옆면과 뒷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경우 옆면만 광고 표시가 가능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수출기업 21개를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담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선박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해 2027년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6조 5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해 유망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인력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나간다. 국가·지자체 소유의 선박을 디지털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수요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의 디지털화에 맞춰 디지털 등급이나 인증 절차 등 기술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선박과 항만의 데이터 통신 표준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23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능항해장비 등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과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의 상용화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해수부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항로에서의 다국적 실증과 해외인증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한다. 기업이 제품 수출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유럽과 미국 등 수입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간다. 국내 기술의 대외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 등과의 다국적 국제 실증을 추진하고 신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는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공공기관, 업계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출지원 TF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해 잠재시장인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우리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운·조선·기자재 등 연관 산업체가 참여하는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바다내비’ 서비스도 개방형 공간정보체계(오픈 플랫폼)로 제공해 민간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선박 건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민간금융권의 금리우대도 제공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 성장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044-200-614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도착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9월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한 239억 5000만 달러를 돌파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도착금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해 역대 최대인 139억 2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신고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보다 15.7% 증가한 90억 2000만 달러, 서비스업이 9% 증가한 138억 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33억 2000만 달러, 27.0%), 화공(30억 1000만 달러, 61.1%)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74억 달러, 107.2%), 숙박·음식점(3억 1000만 달러, 228.5%) 등에서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수로는 제조업(313건, 6.8%), 서비스업(2093건, 0.4%)은 증가했고, 기타업종(116건, -1.7%)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51억 9000만 달러, -27.2%), 일본(9억 3000만 달러, -10.5%)은 감소했고, EU(40억 달러, 38.1%), 중화권(22억 3000만 달러, 49.9%), 기타 국가(116억 달러, 29.4%)는 증가했다. 건수로는 중화권(697건, 43.1%), EU(236건, 16.8%), 일본(146건, 19.7%)은 증가했고 미국(295건, -25.9%), 기타 국가(1148건, -10.7%)는 감소했다. 투자 유형별로 보면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167억 9000만 달러, 20.4%) 했고, M&A 투자는 감소(71억 6000만 달러, -5.5%)했다.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역대 최대실적 달성은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으로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달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면서,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가 다수 유입돼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역대 최대실적은 대통령 순방 세일즈 성과와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 정책기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는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지난 9월 28일에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해당 내용을 전달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번 파견은 지난 두 번의 파견과 유사하게 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일정으로 구성하되 2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지난 3일 해수로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기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약 17일간 K4-C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세제곱미터를 방류한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 9월 21일, IAEA는 22일에 각각 2차 방류대상인 K4-C 탱크에서 6월 26일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두 기관의 분석 결과 모두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방류 관련 실시간 데이터와 도쿄전력이 시료 채취 및 분석 후 공개하는 정보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서면보고 등 IAEA와 정보공유, 원전 시설 방문 등을 통해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방사능 조사를 위해 지난달 27일 출항한 우리 선박이 기상 악화로 안전을 고려해 회항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A 해역 인근에 도착했으나 파고가 3.5m에 달하는 등 현지 기상 악화로 인해 기존 조사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96㎞ 떨어진 1개 지점에서 채수한 뒤 안전을 고려해 회항 중”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문가에 따르면, 기존 조사 지점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오염수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게 귀항한 후 시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소문에 의한 어민 피해 지원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아직은 어렵다”면서 “일본처럼 풍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71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지난달 26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남서해역 4개 지점·제주해역 5개 지점·남중해역 5개 지점·남동해역 5개 지점·원근해 15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1베크렐 미만”이라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가을철을 맞이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돼 야외활동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안전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전례 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가 구체적 성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각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충분하고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정상외교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을 재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방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대형 수주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원대책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 총리는 “출범 3년 차가 되는 내년에는 국민들께 약속한 혁신이 실행을 넘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외교·안보 강화에 방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담아 연초에 발표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 대금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도 함께 성장해나가는 상생협력이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반도체 생산이 반등하면서 8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는 두 달 연속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투자는 기저 효과에 힘입어 반등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1(2020=100)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2.3%) 이래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 전월 대비 1.5% 감소했지만 8월 들어 다시 증가 전환했다. 특히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원 대비 5.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4.6%)이후 38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광공업은 지난 5월 전월 대비 3.1% 증가한 이래 6~7월 내리 감소했지만, 8월 들어 3개월 만에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는 전자부품(-3.8%)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13.4%)와 기계장비(9.7%) 등에서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8월 제조업 재고율은 124.6%로 전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1.1%) 등에서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6.2%), 숙박·음식점(3.0%) 등에서 늘어 전월 보다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4월(0.8%), 5월(3.1%) 증가했다가 6월(-1.1%) 감소로 전환한 뒤 7월(-8.9%) 감소폭이 대폭 확대됐다. 8월에는 전월 기저효과 영향으로 3.6% 증가했다. 작년 8월 8.9% 증가한 이래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선박 등 운송장비(13.1%)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6%)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3.8%) 및 건축(1.8%)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4.4%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2.6으로 전월(102.9) 대비 0.3% 줄었다. 지난달(-3.3%)에 이어 두 달 째 이어진 감소세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1.1%)와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모두 뒷걸음질쳤다. 경기의 현재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으로 전월 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0.2p), 7월(-0.5p)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 기재부는 8월 산업활동 지표들에서 생산을 중심으로 긍정적 신호가 나오자 경기 반등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7월에 일시적 요인으로 조정받았으나, 8월에 일시적 요인이 축소되고 광공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며 상당폭 개선됐다”며 “광공업 생산은 3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수출 반등 흐름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 회복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업 생산 개선 지속, 건설·공공행정 증가로 전산업 생산을 구성하는 모든 부문이 17개월 만에 동반 증가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유가 상승 및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적기 대응하겠다”며 “내수 및 수출 등 성장모멘텀 보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산업동향과(042-481-215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에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했다. 이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11월 중에는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도 연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해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쉬지 않고 조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 등 수출 회복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현장을 지켜온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부총리는 먼저, 작년 4월 개발이 완료된 전고체 배터리용 글로브박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내년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를 246억 원으로 올해(137억 원)보다 79.6% 확대하고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441억 원에서 내년 1679억 원으로 17% 증액하고 해외 전시회 예산도 457억 원에서 560억 원으로 23%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제공 중인 약 190여 개국의 해외정부 입찰 정보에 추가해 UN·MDB(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신청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부총리는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건의를 토대로 지난 9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가칭)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자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가칭)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경기 흐름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국내 설비투자 확대 및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8일 17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