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해 양국이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도 양국 협력이 국방·방산 등 분야별 실질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13일 체코 공식방문에 이어 13~14일 폴란드를 방문해 한-폴란드 총리회담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유럽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민스크마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회담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우선, 13일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총리회담을 갖고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9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방산·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폴란드 크리니차-즈드루이로 이동해 13일 크리니차 포럼의 개막행사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해 특별연설을 했다. 크리니차 포럼은 지난해부터 폴란드 남동부 크리니차-즈드루이시에서 개최하는 정치,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국제포럼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안보와 에너지, 국방, 기술, 기후변화 및 식량 등 4개의 소주제 관련 토론회와 함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한-폴란드 포럼이 개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크리니차 피얄니아 그우브나에서 열린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특별연설을 통해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G20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 총리는 이어 14일 양국 정부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니차 포럼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개최한 한-폴란드 포럼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개회사를 했다. 한-폴란드 포럼은 지난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계기로 폴란드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일반 세션과 무역, 투자, 공급망, 방산, 교통인프라 개발 및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 등의 분야별 협력 세션으로 구성됐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1989년 수교 이후 양국 교류·협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문화, 공급망, 안보, 인프라 등 다방면으로 양국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동력으로 양국이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됐다”면서 주리투아니아 대사관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주리투아니아 대사관 개설을 통해 양국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보다 다각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다음 주에 우리측 전문가를 2차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개최됐던 한-IAEA 간 제2차 화상회의에서 우리측 전문가 2차 파견 일정 조율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IAEA 측에서는 비엔나 본부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직원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IAEA 측은 도쿄전력이 당초 계획과 비교해 삼중수소 농도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예상을 벗어난 상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IAEA는 1차 방류 이후에도 오염수 유량이 없음을 유량계를 통해 확인하고, 해양방출시설 전반에 대한 확인 등 일상적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측 2차 전문가 파견을 다음 주로 확정했고 세부 일정에 대한 양측 간 조율이 있었다. 박 차장은 이어, 지난 9일 이후 도쿄전력이 4차례 추가로 후쿠시마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후쿠시마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의 10개 정점에서는 매일 시료를 채취했고, 3~10㎞ 해역의 4개 정점 중 3개에서 1회씩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방출 중단 판단기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한편,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부 언론이 동해안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미흡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보도내용은 강원도에서 모든 수산물을 매일 검사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수산물 측정을 하고 있고 단 한 개의 품목만 검사한다는 지적이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모든 품종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 올해 고등어, 대게 등 25개 품목에 대해 221건의 검사를 완료했고 모두 적합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보도에서 해양방사능 조사를 표층수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표층수뿐만 아니라 중층과 저층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해수뿐만 아니라 해저퇴적물과 해양생물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항목도 세슘과 삼중수소 이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총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의 경우 사후에 방사능 조사결과를 측정한다는 주장 또한 잘못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조사,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검사 체계를 통해 학교급식에도 사전에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각 교육청에서도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82건과 58건으로 전부 적합했다. 또 지난 1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5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14일 이후 서남해역 7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해수 시료분석 결과와 관련, 세슘134는 리터당 0.049베크렐 미만에서 0.081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54베크렐 미만에서 0.085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베크렐 미만에서 6.7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 세대 간 국제 교류의 확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2030은 준비됐다”(2030 is Ready)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됐다. 이후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 했다.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해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최근의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10월 이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며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8만 세트에서 10만 세트로 2만 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도 기존 계획된 할당관세 1만 5000톤(t) 이외에 추가로 1만 5000t 도입 절차를 개시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 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간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 보지 않은 총력외교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순방 기간에는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모리타니아 등 수교 이래 처음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 개 있다.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 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대통령 부부가 가나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갖는다. 가나는 우리의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이자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높은 수준의 협력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이날 오후에는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다. 이번 면담은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 간 세 번째 만남으로,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 및 북핵 문제 공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도 일정 틈틈히 콜롬비아, 모나코, 레소토 등 나라와 양자회담을 가지게 된다. 이날 저녁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20일에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전후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아,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등과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21일 오전에는 작년 유엔총회 참석 계기 발표한 뉴욕 구상 1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도 행사 사이마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마케도니아, 네팔, 슬로베니아 등 다수의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날 파라과이 대통령 내외와 오찬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대통령 내외는 카리콤(카리브 공동시장) 국가들과 만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2일 윤 대통령 내외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진다. 오찬에서는 지난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 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순방의 기대성과에 대해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 전개, 신(新) AI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문제에 관한 리더십 발휘 의지 천명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대통령은 글로벌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지속 확대하고 기후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세계시민이 누리도록 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11월 하순 세계박람회 유치 최종 투표…유엔 무대에서 유치 총력전 2030 세계박람회 투표가 11월 하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은 최대 다자외교 무대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장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활용해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대통령은 상대국 최고위급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부산 세계박람회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유엔총회를 비롯한 하반기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기여 외교,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가면서, 오는 11월 28일 2030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호명되는 날까지 박람회 유치 총력외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필요성 강조…‘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상황 공유 대통령은 작년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규범으로 제정하기 위한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는 이러한 원칙들을 가다듬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임을 세계시민 앞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방안을 협의한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선도해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교통비…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원신갈 IC 인근의 모습. 일부 지자체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다.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이 있다. 30∼40%의 할인률을 적용하고 가족 동반석도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은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탑승객의 요금을 20% 할인 적용한다. ◆통신비…통신 3사, 영상통화 6일간 무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추석 민생대책에 따른 조치다. 통신 3사는 지난 2021년 설을 시작으로 명절 연휴마다 무료 영상 통화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 비대면 가족 모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 29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한복을 차려입고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를 찾은 가족이 보름달 포토존에서 고향 어르신과 영상통화로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통신사 중에는 SKT가 가장 먼저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6일간 영상 통화 이용 가능한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무료 통화는 별도 신청 없이 영상통화를 이용하면 자동으로적용된다. 무료 제공 제외 유형도 있다. T전화 콜라(Callar), 미더스(MeetUs),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타임 등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통화(mVolP)는 무료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해당 서비스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경우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다. ◆택배비…도서지역 주민에 택배비 추가 부담분 ‘최초 지원’ 올해 추석에는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전후(9월)로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한다. 택배 이용시 육지에 비해 택배비가 높게 책정된 섬지역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9월 한달간만 한시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약 78만명의 비연륙도서 거주민이 혜택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9월 한달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전용 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입력창이 생성된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으로, 9월 1일부터 30일 사이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 지불을 입증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시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영업소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북 군산시도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택배 이용료)를 30일까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택배 1건당 최대 지원금은 5000원이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5만 원이다. 대상자는 옥도면 개야도, 연도, 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어청도 등 9개 섬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들이 대상이다. 운임 지원을 받으려면 옥도면사무소에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및 추가운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10월 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식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지방시대 9대 정책. (인포그래픽=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또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기반기설 집중 구축 및 창업 유관기관 이전으로 창업 인프라를 직접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도 추진한다. ◆ ‘교육자유특구’ 도입…지역-대학 동반 성장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 이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한다. 지역대학은 지역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과 관련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해 지역발전 생태계도 구축해 나간다. ◆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인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이 본격화된다. 먼저,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가능성, 특성화사업의 특화성·매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는 내년 총 490억 원을, 지역 공연 예술 단체 지원에는 9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예술계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도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 원을 지원한다. ◆ 디지털 핵심거점 마련…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방에서 창업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업·인재가 집적된 ‘디지털 혁신지구’ 5곳 이상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소프트웨어기업을 100곳 이상 육성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을 300개 이상 확충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력 회복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 거점도 육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약 550조 원 규모의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 인프라 등에 대한 범정부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을 지원한다. 인구소멸지역에는 은퇴자, 귀농청년 등 지방이전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형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도 조성한다. 또 올해 예산, 청도 등 시범사업지역 7곳을 선정해 지역수요와 특성을 살린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나간다.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지역 이전기업과 투자 희망기업의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는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희망 지역의 경우, 지역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규제개선 실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지방규제혁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주요 규제 개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장치도 확보한다. 나아가 지방 특화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방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리·행정적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문의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전략국 총괄기획과(044-251-315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71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종료된 가운데, “앞으로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공개 자료에 기반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K4탱크(방류직전 탱크) 중 B→C→A탱크군 순서대로 방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2·3차 방류 대상인 C탱크군과 A탱크군에는 오염수가 각각 약 7800㎥씩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희석 전 삼중수소 농도는 C탱크군이 리터당 약 14만베크렐, A탱크군이 리터당 약 13만베크렐이며 그 밖의 핵종별 농도는 분석 단계에 있다. 그리고 4차 방류는 1차 방류를 마친 B탱크군에 다시 오염수를 주입해 측정을 마친 뒤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B탱크군에 유입될 오염수는 일반 저장탱크인 K4-E탱크군에 저장된 4500㎥, K3-A탱크군에 저장된 3300㎥ 등 7800㎥다. 이에 도쿄전력은 두 저장탱크에서 유입돼 혼합된 오염수의 희석 전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21만 베크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까지 모두 3만 1200㎥를 방류해 삼중수소 5조 베크렐(Bq)이 해양으로 배출되는데, 이는 연간 삼중수소 배출 한도인 22조 베크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쿄전력 측 계획은 실제 방류 진행 과정에서 수정 또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요 계기 시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차장은 “4차 방류 종료 시점과 관련해 언론보도 등에서 ‘올해’와 ‘내년 3월’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며 “이는 도쿄전력이 4월에 시작해 3월에 끝나는 일본의 ‘회계연도’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발생한 표현상의 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서로 다른 시점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면서 “관련 보도를 접하실 때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협중앙회와 마트 등 모든 수산 관련 기관과 함께 안전한 수산물이 차질 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리테일 등 마트 4곳, 수협중앙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생산자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와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국내 대형 마트사들이 정부와 함께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최 실장은 “정부와 수협, 마트사는 국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내실화, 수산물 소비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 공유 등을 협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실장은 “협약식에 참석한 마트 대표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오염수 방류 이후 아직까지는 뚜렷한 소비 위축 신호는 없다’였다”면서 “다만, 아직은 방류 초기로 정부도 소비 위축이 없다고 말씀 드리기보다는 소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3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56건, 79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료가 확보된 제주시 소재 위판장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4월 24일 이후 총 192건이 선정, 182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2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9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1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전북 변산, 경남 상주은모래 등 해수욕장 4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최 실장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 지점, 서남해역 5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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