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계기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집중 호우 때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으로,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으로 늘리는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기로 했다.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산지뿐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로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 또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사태 예·경보 체계는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해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고성능 진화차. (사진=산림청)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더욱 강화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000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산사태방지과(042-481-40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일 일본 도쿄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사진=외교부)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동안의 공조 성과를 평가했다. 또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 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과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이번 회의로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 때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하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02-2100-806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1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9 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해상 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9건과 7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박 차관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항에서 입항한 1척,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6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하고 이에 대한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등 정상순방 성과도 이행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와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고,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과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제13차 한-베트남 산업 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 행사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최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로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과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모두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원한다.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VIETRADE)을 중심으로 무역상담회와 투자 콘퍼런스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도 10회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과 베트남 액화천연가스 발전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연합을 베트남 측에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FTA 공동위에서는 2025년 한-베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베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입 규제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최신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식품 교역 등 한-베트남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면서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올 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지 청장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새로운 감염병은 아니고, 임상적 특성과 치료법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질병”이라며 “입원환자 비율이 5% 정도로 대부분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입원환자 수도 2019년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일 의료계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발생 상황과 의료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으며 병상과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고 알렸다. 또한 “주로 소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신속히 치료받도록 권고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한 달 동안 1.4배 증가했고 1∼12세 학동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1주 249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로는 46% 정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 증가가 이어져 방역당국은 시도 보건과장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어 의료계-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증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지침 마련과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에 지 청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다른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돼 있어 개인위생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수칙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대책반을 통해 발생상황에 따른 병상과 치료제 수급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일선 의료 현장에 진료지침을 보급하는 등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고 관계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유행증가에 대비해 소아병상 수급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질병청과 함께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 사용기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다른 호흡기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질병청은 유행 증가에 대비해 중증환자 발생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마이코플라스마 진료지침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령기 연령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특성상 교육부, 복지부와 협조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65세 이상 접종률 38%를 달성하는 등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배 정도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은 겨울철 유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함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 청장은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시행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다음 팬데믹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4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사진=ⓒ뉴스1)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173),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87),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음주는 다시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도 악화됐다. 20대는 식생활, 30~40대는 비만 및 건강행태가 나빠졌으며, 50대 이후 만성질환이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연도(2022) 결과발표회를 열어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지영미 청장이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발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성인(19세 이상)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난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남자 47.7%, 여자 25.7%로 전년 대비 남자는 1.4%p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는 1.2%p 줄었으나, 20대에서는 18.2%로 2.3%p 증가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26.9%, 여자 17.0%로 전년 대비 남자는 1.7%p 늘었는데, 특히 남자 50대는 41.6%로 5.8%p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1.2%, 여자 6.9%이었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자 20.9%, 여자 22.6%이며, 전년 대비 남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여자는 2.3%p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만성질환 변화를 살펴보면, 비만은 남자 20~50대에서 10%p 정도 늘어 30~50대 2명 중 1명이 비만이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녀 40대 이상에서 10%p 이상 증가했다. 만성질환 유병률.(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흡연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음주율은 다시 증가했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담배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자 36.6%, 여자 7.2%로 전년 대비 남자는 변화가 없으나 여자는 1.3%p 감소했다. 일반담배(궐연형) 현재흡연율은 남자 30.0%, 여자 5.0%로 전년 대비 각각 1.3%p, 1.9%p 줄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남자 5.6%, 여자 1.3%로 각각 0.6%p, 0.1%p씩 소폭 증가했고, 궐련형 전자담배도 남자 9.2%, 여자 2.4%로 각각 1.9%p, 0.7%p 늘었다. 고위험음주율은 남자 21.3%, 여자 7.0%로 전년 대비 남자는 1.6%p 늘었고, 월간폭음률도 남자 48.8%, 여자 25.9%로, 각각 1.8%p, 1.8%p 증가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55.4%, 여자 50.7%로 전년 대비 5.2%p, 5.3%p씩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건강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음주와 신체활동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남자 40대와 여자 30대의 경우 현재흡연율은 줄었으나 여전히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음주율과 우울장애 유병률은 증가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감소해 건강행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아침식사 결식률과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 35.2%, 여자 32.8%로 전년 대비 각각 3.8%p, 0.8%p 늘어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남자 33.4%, 여자 21.9%로 전년 대비로는 2.0%p, 2.5%p씩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군 섭취량은 전년과 큰 변화가 없으나, 곡류 섭취량은 남자 13.3g, 여자 8.2g 줄어든 반면, 음료류 섭취량은 각각 36.7g, 45.5g 증가했다. 에너지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 1.1%p, 여 1.4%p 증가한 반면,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 0.9%p, 여 1.6%p 감소했다. 최근 10년 동안 영양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아침식사 결식률 및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2명 중 1명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총 에너지의 약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며, 10명 중 1명만이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 및 급원별 섭취분율.(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수록한 통계집은 이번 달에 발간하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knhanes.kdca.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건강정책 근거 강화를 위해 주제별 분석보고서인 국민건강통계플러스와 최근 악화된 지표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정책적 제언을 담은 심층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에도 변화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질병청은 고령화에 대비한 골밀도 검사 추가와 타 기관 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동일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파악하는 추적조사체계 운영 등 국가건강조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043-719-746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목표를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공고화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독일과 함께 우리의 2대 유럽 교역국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 2022년까지 네덜란드의 대(對)한국 투자 누적액은 379억 달러, 약 49조 원에 달한다. 한-네덜란드 교역·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이 장비 없이는 초정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ASML의 CEO인 피터 베닝크 회장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 면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는 ASML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데, ASML사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클린룸을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해 이번 ASML 방문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힌트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 베닝크 회장과 함께 ASML 본사의 주요 시설 시찰 후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네덜란드의 첨단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양국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개발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1961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농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협력의 범위가 확대돼 왔다. 이러한 관계 발전 수준을 반영해 작년 11월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에 양국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의 연대에 기반한 안보협력, 첨단기술 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은 자유의 수호와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분야 양국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궁극적으로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 간에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정례 협의를 갖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 계기에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6.25 전쟁 때 신속 파병, 든든한 우방국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6.25 전쟁 발발 직후, 미수교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신속하게 파병해준 든든한 우방국이다. 22개 유엔 참전국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빨리 참전했고, 한국전쟁 기간 중 5322명이 참전해 횡성전투와 인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은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분들과 유족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다. 대통령실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힘입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오전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교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 우려에 차량 통행이 통제 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등을 마련해 도시침수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예방 투자 확대, 피해 지원금액 대폭 증액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 집중호우 등에 인명구조 먼저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 등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지역 관리 강화 ◆ 재난현장 신속 대응 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춰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재난상황 때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위험기상 때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취약시설·지역별로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해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재난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디지털기술 활용체계 구축 ◆ 재해예방 제도·인프라 보강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한다. 이에 재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하천과 하수도 등의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 38곳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10개 시·군·구 시범운영하고, 담당자 1:1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평균 15만 2000원에서 2배 가량인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이 제설한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진화차를 내년까지 29대, 초대형 헬기를 2026년까지 12대로 늘린다.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붙어 있는 일본산 어패류 원산지 표시. (ⓒ뉴스1) 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129건과 80건으로, 이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공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91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원장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북 변산, 선유도 등 해수욕장 2곳 또한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우 원장은 전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원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5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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