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뉴스1)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2024년도 재정운용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은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D·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청년 월세 지원도 관심을 모았던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3000억 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비는 3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비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도 8개월로 연장하는데 5억 원 더 투입되기도 했다. 청년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 예산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씩 인상해 총 2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분유의 경우 월 9만 원, 기저귀는 월 11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억 원,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 전문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20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이자 감면·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융자 공급 규모 확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데도 2520억 원을 투입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만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과 양식어민 1만 3000호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엔 171억 원이 투입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288억 원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대비 18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고,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사업에도 증액됐다. 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개선하는 데도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학군사관후보생(ROTC)에 대한 지원금도 74억 원 증액됐다. 당초 학업을 하는 8개월 동안 매달 8만 원씩 지급하던 학업 생활지원금을 10개월 간 18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지급액 기준 1인당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0%가량 늘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처·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10조 7000억 원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또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하고,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러스크재활병원에서 열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현장 간담회에 앞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 고령화에 간병비 부담 갈수록 늘어…올해 10조 원 이상 추정 고령화에 따라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간병 도우미 비용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지난해 9.3%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도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16차례 현장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법제화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중증환자 집중관리 및 간병기능 강화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하고,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해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 30일 이후, 하지절단 60일 이후 입원료를 차감한다. 간호조무사 배치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늘려 현재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을 배치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 지원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하고,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 원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3곳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현재 연 290억 원에서 73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 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요양병원 간병 지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먼저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어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이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하고, 간병 지원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는데,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해 추진하고,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복지 기술 활용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현재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내년에는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하고,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보편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시군구 중심의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정보공유 플랫폼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한다. 퇴원 후 의료·간호·돌봄 지원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한 뒤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복지기술을 활용해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며,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부처 연계로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R&D)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 (ⓒ뉴스1)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복지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최근 홍해 인근의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에 따른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물류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홍해 통항 차질에 따른 해운·물류 영향을 점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안물류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점검 결과 홍해 사태가 우리 수출입 물류와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선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적 선사는 홍해 해협을 우회하거나 대체항로로 전환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멘 반군 공격 개시 이후에도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원자재 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유럽권 수입 비중이 낮아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적 선박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외교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홍해의 지정학적 위험이 최근 수출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물류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홍해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해운운임·유가상승 우려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4),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5),국토교통부 믈류정책과(044-201-3994),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02-2100-856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2),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02-748-63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위원장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정안에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 마련과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6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민간과 함께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운송부터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의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개최해 K-배터리 산업의 순환경제 실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아직 시장 초입 단계에 있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반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KC)은 지난 10월에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며, 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등은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SW검사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해 판로지원도 강화한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라벨링·코드화 등 이력 관리,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업계 수요의 반영과 함께 전략적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표준과 사용후 배터리 유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송 보관에 대한 표준화도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통해 산학연 표준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다져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신규 표준화 수요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동안의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한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K-배터리가 초격차 첨단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표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043-870-546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성탄절 7곳(명동·홍대 등)과 보신각 타종행사 및 해맞이 명소(정동진·광안리 등) 8곳 등 총 15곳에 대해 사전점검 및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인파밀집 특별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해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인파밀집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행사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위험지역 인파관리 대책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중점 점검하고 사전현장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해 나간다.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경찰이 시민 통행로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연말연시에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를 즐기기 위해 주요 지역 267곳에 인파밀집이 예상된다. 특히 해넘이·해맞이 명소는 주로 산이나 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인파밀집에 따른 추락·익수·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20일에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부처·지자체 등 2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낙상·익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통제, 골목길·지하철 출입구 등 협소한 지역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일방통행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행사 기간 중 기상 여건도 고려해 인파밀집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제설 등 사전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상황 발생 때 구조·구급 등 신속한 현장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 15곳은 행안부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먼저 성탄절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명동·이태원·홍대거리·건대입구·강남·성수동, 부산 서면 등 주요 번화가 7개 지역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2일부터 25일까지 성탄절 주말에는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를 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새해 맞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보신각 타종 행사 장소와 해넘이·해맞이 주요 명소도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현장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서울 보신각·아차산, 부산 광안리, 대구 중구, 인천 계양산, 강원도 정동진·낙산, 충남 당진 등 8곳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장소 252곳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 주관으로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연말연시는 주말 연휴와도 겹치기 때문에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파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상황관리 태세를 유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6),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스포츠 참여·경쟁력 확대와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오는 2028년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융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규모를 105조 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 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책위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날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비대면 기술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과 창업이 가능해졌다”면서 “이러한 기회를 살려 정부는 스포츠 참여와 경쟁력을 확대하고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스포츠로 국민건강과 지역활력 제고 정부는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에 나선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신체활동 기준에 맞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력인증센터를 2028년까지 126곳으로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2028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제공해 평생스포츠를 장려한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1400곳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유아풀, 실내외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직장인 체력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체력측정·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업을 600곳으로 늘린다.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은 1200곳으로 확대·운영하고 국민체력100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진단-운동처방-운동 참여를 연계한 맞춤형 체력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노년층 건강 관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공원, 폐교, 그린벨트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을 복합스포츠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해 스포츠를 중심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지능형 CCTV, 실시간 경기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스마트 경기장은 매년 1곳씩 구축해 관람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수요에 맞게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공공체육시설 분포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스포츠로 소통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는 2027년까지 150곳으로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한다. 장애인 선수 저변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애인 실업팀과 종목별 리그전을 확대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한다. ◆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정부는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해 엘리트선수 저변을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 발굴 구조는 현재의 역피라미드형에서 피라미드형 구조로 안정화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구기종목의 경우 유망주 국외 훈련, 지도자 선진 훈련프로그램 습득 등을 집중 추진한다.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단 및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상호 존중하는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도 조성한다. 체육계가 성숙한 문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스포츠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육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한다.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전문스포츠의 위상과 경쟁력, 안정성 또한 강화한다. 체육인 복지 사업과 시책을 연속성 있게 전담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체육인 공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한다. 생활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법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동호회-클럽 간 등록 체계를 일원화하고 2028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달성을 목표로 등록-예비지정-지정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스포츠클럽 검색-가입-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스포츠클럽이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클럽 중심의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체육활동 확대, 학생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등을 통한 학교스포츠 활성화도 도모한다. 정규 체육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한다. 1학교-1종목 보급은 1800개교로 늘리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육지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시행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해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고 초등 늘봄학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체육단체 전문인력 연결도 지원한다. 엘리트스포츠 저변의 기초가 되는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는 창단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육청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선수를 발굴해 학업과 스포츠활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장학 지원 사업도 확대해 1800명까지 지원한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정부는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로 스포츠 이벤트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강원2024,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정부, 종목단체,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국제대회 유치 전 단계부터 대회 선별, 기획(콘셉트) 제안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림픽회관, 국립스포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시킨다. 아울러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을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 후보군 발굴도 추진한다. 현지 수요 맞춤형 태권도 수업 지원, 전통씨름 재현 및 체험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고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연계해 스포츠 개발협력 신규 프로그램 발굴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법·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마련해 스포츠권을 실질적으로 신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 대표위원장이 분야별 강원2024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강원2024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강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에서 개최된다. 80여 개 국가에서 선수 1900명을 포함한 29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조직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3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044-203-3112)·국제체육과(044-203-279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를 열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르면 중기부는 성실경영평가 제도를 강화해 우수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확인해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성까지 면밀히 심사하여 우대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에 창업전문가 등 기술·경영분야 심사위원을 확충하고,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기술재창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개선된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재창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 조달이 더욱 쉬워진다. 또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때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때 창업으로 즉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진입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재창업 특화교육 이수 재창업자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전담 멘토단을 구성해 1:1 멘토링을 통한 실패원인 분석 및 컨설팅으로 재창업에 따른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도 확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채권회수 노력과 함께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특수채권을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도 실패 기업인은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어 왔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3개 정책금융기관은 재창업자의 채무 굴레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법인으로 재창업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특수채권을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재창업자의 채무가 투자로 전환됨으로써 채무상환 부담에서 해방돼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기 위해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온라인 접수 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 원 중 10%인 100억 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파산선고 때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과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 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실패 후 쉽게 재창업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6),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제규제과(02-3778-3500),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4458),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3),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우선 주력 기술을 대상으로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8회 회의를 개최, 탄소중립 선박·제로에너지건물·태양광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과 ‘CCU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주력기술에 대해서는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예타)를 추진하고, 산업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미래혁신기술에 대해서는 국책연구 및 출연(연) 간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차세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50 탄소 녹색 성장위원회 5차 전체 회의 입장에 앞서 메탄올이나 LNG를 사용해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 기술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탄소중립 분야 정부 R&D 투자를 위한 청사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기술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탄소 감축을 위한 국내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개발이 시급한 탄소중립 선박, 제로에너지건물, 태양광의 3개 분야 기술혁신 로드맵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선박은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거나 저탄소 연료 사용에 따른 CO2를 처리해 순 탄소배출이 0인 선박을 말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신조선 환경규제에 더해 올해부터 현존선 환경규제를 본격 시행해 글로벌 해운시장 탄소중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율은 90% 이상 달성하고자 탄소중립 선박의 핵심 기자재 기술 내재화와 함께 기술 개발 단계부터 해상 조건에서의 실증과 연계해 선박 탑재를 위한 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선박용 내연기관을 대체해 LNG나 메탄올 등의 저탄소 연료 또는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및 핵심 부품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수소나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또는 배터리를 전기추진 선박의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로, 연료전지와 배터리를 선박에 적용해 충분한 운항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대용량화 설계 및 최적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차단기, 전력변환장치, 추진 전동기 등 전기추진시스템 성능 확보를 위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를 추진한다. 선박의 최적 선형 설계 기술, 마찰 저감 기술 등 운항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저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도 개발한다. 탄소중립 선박 분야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안) 주요 내용 제로에너지건물 분야는 2030년까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건물 외피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융합, 건물 데이터 기반 건물 에너지 관리 등 전방위적인 기술혁신 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 건물 중 기축 건물이 95%를 차지하는 여건을 고려해 적정비용으로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건물 외피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명·차양·단열 기술과 함께 기존 건물에 활용할 수 있는 리트로핏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 냉방·난방 및 급탕 설비를 히트펌프 기반으로 전기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물 내 열원 설비를 최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제어 기술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건물 연계형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의 전기·열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나아가 커뮤니티 단위에서 건물 간에 잉여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최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 건물 자율 운전 기술, 가상 센서 등 ICT 기술을 활용해 개별 건물에서 생산·운영·소비되는 에너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진단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한편 태양광 발전은 광기전력 효과(Photovoltaic effect)를 이용해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다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 보급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앞으로는 발전 효율을 높여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석탄, LNG 등 화력발전을 감축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조하에 올해 초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정립했다. 나아가 비용효율적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며 국내 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실리콘 태양전지에 적층해 다양한 파장을 흡수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는 탠덤(tandem) 기술을 활용해 초고효율 태양전지(효율 약 36% 이상)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경량화 및 대면적화에 장점을 가진 박막 기반 태양전지의 탠덤화 등 고효율화를 통해 다양한 사용처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태양전지의 개발도 병행한다. 태양광 설치공간에 제약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해 건물, 영농, 수상, 수송 등으로 태양광 사용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시스템 기술 개발과 함께 시스템 적용에 기초가 되는 경량형, 투광형 등 다기능 태양광 기술을 개발한다. 이밖에도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기대수명이 도래한 태양광 폐모듈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재사용·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뒷받침한다.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전략(안)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따라 서부권에는 화학, 생물, 광물화 등 다양한 산업과 CCU 기술을 육성하는 CCU 실증 플랫폼 구축한다. 남부권은 지역의 강점인 화학산업과 주로 연계하고, 동남권에서는 기존 철강 산업과 연계하여 제철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메탄올을 생산하거나 슬래그로 대체 건설 소재를 생산한다. 중부권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인 시멘트 산업과 연계하여 레미콘 배출 이산화탄소로 건설 2차 제품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4대 권역별 실증 플래그십 개요 향후 기대되는 시장가치나 기업 수요에 비해 현재는 미성숙한 기술은 기대수요를 산정하여 빠르게 육성하며 민·관 공동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아울러 출연(연), 대학, 협회 등이 참여한 CCU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기술정보 DB 제공, 기술 교류, 기술 매칭 등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차세대 CCU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국책연구과제를 기획할 방침이다. 신규 과제는 초기에 잠재력이 높은 기술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되, 기술개발 단계마다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원을 집중시키는 토너먼트형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국가 CCU 중점연구실을 지정해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기술 확보와 체계적인 국제협력연구와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CCUS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CCU 기술 국가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 인증을 포함해 사업화 연계를 위한 기술 표준화 연구지원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한다. 주요 전략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동안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시한을 제시하는 임무지향 탄소중립 R&D 체계를 통해 탄소중립 R&D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이제는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세계를 무대로 최고에 도전하는 차세대 혁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전략(안)에 따라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빠짐없이 추진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U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2), 기후환경대응팀(044-202-45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령대가야축제, 목포항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등 4개 축제가 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2024-2025 문화관광축제는 기존 2020∼2023 문화관광축제 중 21개 축제를 재지정하고, 고령대가야축제와 목포항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등 총 4개 축제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5개 축제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동안 국비 지원과 홍보·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가 축제 지원 예산 약 62억원을 투입하고 축제 방문 독려 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한 축제 관광상품 판촉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2025 문화관광축제는 올해 연중 진행한 전문가 서면·현장평가와 관광객 인지도·만족도, 지역주민 지지호응도를 종합해 선정했다. 이 중 광안리어방축제와 수원화성문화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3개 축제는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처음으로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지난 2019년 부산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광안리어방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야간행사로 펼쳐진 어방그물끌기 한마당을 즐기고 있는 모습.(ⓒ뉴스1) 광안리어방축제는 교통편의 증진 등 축제 운영조직의 역량 측면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고, 수원화성문화제는 개막연과 주제공연에 수어 해설을 제공하고 점자 안내문을 준비해 열린 축제로 호평받았다. 정남진장흥물축제는 지역주민 약 1800명이 축제를 위해 연중 수질관리에 힘쓰고 축제 기간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문체부는 1996년부터 지역축제 중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받은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우리 축제가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축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축제를 선정해 지역 공항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교통편과 외국어 안내 체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축제는 지역의 문화유산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는 중요 관광자원”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축제를 통해 서울 이외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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