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국가유산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7월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유산 관련 최대 국제행사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이하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력 사항으로 ▲인력 및 예산 지원 ▲부산시의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한 국제회의 여건 조성 ▲세계유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케이(K)-헤리티지 홍보 등을 포함한다. <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요 > ㅇ 기간/장소 : 2026. 7. 12. ~ 7. 29. / 벡스코 일대 ㅇ 참가대상 : 유네스코 사무총장, 세계유산위 21개 위원국 대사(장차관급), 196개 협약가입국 대표단, 자문기구(ICOMOS 등) 등 3천여 명 ㅇ 주요내용 : 사전포럼, 본회의,
대구시교육청은 12월 11일(목) 19시, 12일(금) 10시· 14시 등 총 3회에 걸쳐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학 뮤지컬 'Carnival The Mask'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수학과 예술을 결합한 창작 뮤지컬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협업해 '이상한 나라의 안이수', 'X-Math(수학이 사라진 크리스마스)', '수(數)바이벌 게임', '넌 어떤 셈이니？' 등 수학 뮤지컬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 공연은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올해 작품은 공부, 가족, 삶 등 일상생활의 주요 장면 속에 숨어 있는 수학의 핵심 개념인 '관계'와 '규칙'을 중심 주제로 수학 개념을 체험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공연에는 ▲거울의 반사각 ▲가위바위보 ▲주사위 ▲몬티홀 딜레마 등 다양한 상황이 등장하며, 각 장면은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입력과 출력의 대응 관계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패턴 등 수학 개념을 이야기 흐름 속에서 접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12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21.3월~)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이력을 조회해야 했으나, 이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다음날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투약이력 발생 안내 메시지를 발송받는 서비스이다. *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SKT·KT·LG), Tworld, 국민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하나카드, IBK기업은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2개 광역시(부산·울산) 및 6개시·군(양산·김해·밀양·창원·창녕·함안)의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12월 11일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예방을 위한 주변 산림 내 낙엽,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 행사로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로부터 소중히 가꾼 산림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참여 의의가 있다. 이번 행사는 울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지역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유관기관과 울산대공원 내에서 함께 도심 주변 산림 내 낙엽, 고사목 등을 수거하여 불법소각행위 등으로 이어지고 산불로부터 비화 되어 숲과 건물이 전소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사람의 부주의와 산 연접 지역의 인화물질임을 고려해 방화선 구축과 예방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였다. 주요 소각산불의 원인이 되는 낙엽,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등 전담반이 도심 주택가와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인화물질을 파쇄 및 수거하고, 필요시 지상 또는 드론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 이은숙 작가의 개인전 『길』을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화두로 삼아 온 ‘길(道)’의 주제를 바탕으로, 말의 형상을 통해 삶의 여정을 담아낸 문인화 작품 1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작품 속 말은 단순한 소재를 넘어서 길을 찾는 인간의 마음, 멀리 향하면서도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삶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작가는 화선지 위에서 퍼져나가는 먹의 번짐을 시간의 흐름에 비유하며, 여백을 사유의 공간으로 사용해 인간의 내면과 삶의 방향을 고요하게 투영한다. 또한 먹빛과 여백 사이에서 작가는 어떤 여정의 붓질로 향할 것인지, 나아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의 성찰을 이끌어낸다. 작가는 “말의 형상 속에 우리 삶의 흔적과 마음의 방향을 담아내고자 했다.”라고 밝히며, 길을 향한 여정이 곧 스스로를 향한 탐구임을 시사했다. 지홍 이은숙 작가는 국내·외에서 300여 회의 단체전과 다수의 개인전을 열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우수상을 비롯해 여러 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북미술대전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역사관)은 내일(9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역사관 본관 금고미술관에서 투어 전시 「2025-2026 '금고, 커넥티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고, 커넥티드」는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현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의 금고 시설, 화폐, 금괴 등 관련 전시물과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투어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고로 쓰였던 공간마다 다채로운 전시를 준비했다. 만 원권 화폐가 보관되었던 <1호 금고>에서는 ‘제1회 신진작가 아트쇼-부산(2024) 커넥티드’ 우승작가인 이재균, 최원교 작가 초대 2인전을 통해 부산 청년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다. 신진작가의 신선한 시각이 금고라는 역사적 공간과 만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전과 금괴가 보관되었던 <2호 금고>에서는 은행의 과거를 담은 기록사진과 금괴를 동기(모티프)로 한 현대미술 작품을 보여준다. 경제적 가치의 상징이었던 금괴는 예술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제시한다. 손상된 화폐와 폐기 전 지폐가 보관되었던 <3호 금고>에서는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시절 사용되었던 사인물과 재단장(리모델링) 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들이 새활용 예술
2025년 12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단국대 역사관 중재 아트갤러리에서 네 명의 화예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한 그룹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화예디자인전공 출신의 화예 작가들이 각자의 정체성과 예술 언어를 온전히 드러내는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정해진 주제에 작품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작가가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과 고유한 언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전시에 참여한 네 명의 작가는 각기 다른 예술적 경험과 감각을 지닌 이들로, 스스로의 내면에서부터 자연, 일상, 기억, 관계, 사유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움직이게 한 영감을 작품 속에 풀어냈다. 그 결과 전시장에는 네 세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맞닿아 있는 다층적 예술적 장(場)이 펼쳐진다. 관람객은 한 공간 안에서 네 가지 감정의 온도, 네 가지 시선의 깊이, 네 가지 미학의 결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넘어, 작가가 지금 이 시점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담아낸 기록이기도 하다. 중재 아트갤러리에서 펼쳐지는 네
해양경찰청장(청장 김용진)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경찰악대가 12일 오전 인천 소재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이용자들에게 ‘우리바다 안전하게 푸르게(우안푸) 캠페인’ 참여형 나눔 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혓다. 이번 공연은 해양안전 강화 및 해양오염 방지 등 정부 국정과제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주 프로그램 사이에 해양안전⋅환경보호 퀴즈를 포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친숙한 가요⋅캐롤⋅대중음악 등이 연주되며 관객들이 박수치고 함께 따라 부르는 등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해양경찰이 강조하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해안가 안전 이용 수칙, 해양쓰레기 감소 실천 방법 등을 퀴즈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안푸 캠페인’을 통해 해양안전과 환경보호 메시지를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악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소통 강화를 위해 연말연시 기간 동안 복지시설 방문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해양수산부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지역으로 공모를 거쳐 전남 여수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예시도.(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으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해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모아타운 사업 3개 지역을 확정해 총 1,093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1일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093세대(임대 27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전․후 조감도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418세대 공급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17,413.3㎡)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기존 239세대에서 179세대 늘어난 총 418세대(임대 88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93.4%, 폭 4~6m 이하의 협소한 내부도로 등 열악한 여건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번 계획으로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렸다. 지봉로(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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