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8일 옥천 이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원중학교 학생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청소년 의장을 선출하고 '교내 학생 스마트폰 자율 사용 도입 조례안'과 '체육관 식수대 배치 건의안', '학교 우산 대여 시스템 도입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생들은 이어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돼야 합니다', '비속어, 패륜적 농담을 사용하지 맙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돼야 합니다' 발언을 한 곽윤석 학생은 "10대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여기고 있다"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인권 감수성 향상,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박용규 의원(옥천2)은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도의회와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연령대·대상자별로 나뉘어 차례대로 실시하며, ▲10월 11일: 75세 이상·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10월 15일: 70~74세 ▲10월 18일: 65~69세 순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65세 이상은 같은 날 접종 부위를 달리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특히 군산시는 14~64세 취약계층에서 실시하던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19~59세 취약계층, 14~18세 및 60~64세 군산시민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19~59세 취약계층은 10월 15일부터, 14~18세 및 60~64세 군산시민은 10월 22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신분증, 주민등록초본)를 지참하여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누리집 또는 군산시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고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5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스1)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
[서울/박기문기자] 40여 년간 월계동을 비롯한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손꼽혀온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10.25.(금) 19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노원구 월계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올해 3월, 노후 주거지․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로 강북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 및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업‧업무‧주거, 생활SOC 등 들어서 ‘강북’ 신(新) 생활‧경제거점 도약… '28년 준공 목표> 이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은 그간 물류시설로 인해 동서지역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시설 노후로 분진․소음이 발생하는 등 기피지역이었던 부지 일대를 지난해 11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고시하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 광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타지역 거주 아빠와 아들로 구성된 부자(父子) 24팀 캠핑족을 대상으로 ‘아빠와 아들의 캠핑 in 군산’을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캠핑여행은 오는 30~31일 이틀동안 군산 청암산오토캠핑장에 아빠와 아들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1박 2일 캠핑을 즐기면서 군산의 명소 곳곳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 시간여행마을 투어 △ 전통시장 투어 △ 청암산 투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모두 시간여행마을로 이동하여 근대문화를 간직한 근대역사박물관,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등을 아빠와 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희망자에 한해 동행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군산의 근대문화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도록 제공한다. 이어서 전통시장 투어 프로그램으로 공설시장 및 신영시장에 방문하여 자개만들기, 미니 캠핑용품 만들기 등 수공예 체험을 하고,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체험을 진행 하여 전통시장 홍보 및 캠핑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녁에는 아빠와 아들이 협심하여 하룻밤 묵을 텐트를 직접 설치하고 군산의 식재료로 요리를 하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뉴스1)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해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항공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경찰 최초「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 신축 개소식」을 10월 14일에 진행하였다. 경찰항공은 1954년 10월 2일 경찰항공대로 창설하여, 70년 동안 지구 684바퀴에 해당하는 2,736km의 비행 거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테러 작전 및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 실종자 등의 수색과 인명구조 활동, 변사자나 디엔에이(DNA) 긴급 이송, 주말 및 명절 고속도로 계도 단속, 응급환자 이송, 치안 현장 물자 운송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경찰청 내에는 모의 비행 훈련 장치가 없어 타 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훈련하고 있었기에 경찰항공에서 운용하는 기종이 아닌 타 기종 모의 비행 훈련 장치로 훈련 및 훈련시간 제한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을 통해 그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실제 비행 훈련으로 경험하기 힘든 악기상 상황, 비상절차, 비정상 자세 회복, 계기비행 등의 조종 능력은 물론, 경찰항공에 특화된 임무형 훈련 능력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에서는 장비의 움직임 없이 화면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전략과 국가 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이번 장관회의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 네덜란드, 이집트 등 초청국 등이 참석해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 자료 사진.(ⓒ뉴스1) 노 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결과 ] FTSE Russell*은 미 동부 표준시 10.8.(화) 16:00 (한국시간 10.9.(수) 05:00), ｢’24년 10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Announcement October 2024)를 발표하였다. FTSE Russell은 이번 분류에서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 **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 FTSE Russell은 금번 발표에서 한국이 ’22.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최초로 등재된 이후 국채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WGBI 편입요건인 시장접근성 레벨2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행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다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김 의원은 개정안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사고는 7,854건 ▲부상 8,665명 ▲사망 87명에 이르렀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의 사고 건수는 5.3배 이상 증가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젊은 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과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10월 31일(목) 경남 사천 우주청에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공동 주관하는 본부장급 협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업회의는 지난 9월 27일 산업부 제1차관과 방사청장, 우주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업무협약’에 이어 방사청·우주청의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양 기관은 우주분야 민·군 협력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초소형위성체계 등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과 관련하여, 우주청 출범 이후 달라진 사업추진 체계를 반영한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 부품 국산화, 첨단항공엔진 등 민·군 기술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주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공동 구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민간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10.31.(목)「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 내 지진 발생에 따른 우리국민 피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스탄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 상황에서 50여명의 우리국민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외교부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토부 등 재외국민보호 관련 부처가 함께 ▴위기상황 접수부터 ▴초동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외교부) 및 현장지휘본부(주이스탄불(총)) 가동 ▴신속대응팀 및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피해 수습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게 기획되었다. ※ 참석 대상 : 외교부,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체험단 5명 등 ※ 튀르키예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다발 국가로, 2023년 2월 두차례 강진(7.7, 7.6)과 이후 2만여 차례 여진 발생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11개 주(1,350만 명 거주, 인구 15%, GDP 10% 차지)에 피해 당시 외교부는 지진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 13명(교민 11명, 여행객 2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안전 지역으로 이동 특히, 외교부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남 천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에서 관계자들과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면담 전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이에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입산 금지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와 네이버지도(map.n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31.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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