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글로벌플랫폼 활용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K-브랜드 플랫폼을 육성하고, 전략품목 지정,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바우처 도입, 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온라인 기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연계 지원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에서 시장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중소 플랫폼을 선별해 플랫폼 리뉴얼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수출 유망제품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사가 협력해 입점, 마케팅, 교육·컨설팅, 기획전 등을 연계 지원한다. ◆ 전략품목 지정·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 수출 통계와 글로벌플랫폼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사를 앞두고 틈틈이 짐 정리를 하고 있다.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에 버릴 쓰레기를 구분하고, 수납장 서랍에서 휴대용 선풍기 서너 개와 오래된 보조배터리를 발견했다. 이전에 쓰다가 작동되지 않아 방치했던 것들이라, 다시 작동을 시도해 봤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폐기해야 할 텐데, 어떻게 버려야 할까?' 정리하다 보니 고장 난 휴대용 선풍기가 여러 개 나왔다. 이전에는 소형 가전을 최소 5개 이상 모아야 무상 수거가 가능했지만, 생각보다 5개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주변을 보면 나처럼 잘 몰라 놔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 "전기 면도기나 전동칫솔은 어떻게 버려요?" "냉장고는 전화하면 수거해 가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되는데 작은 가전은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분리수거장에서 만나 소형 가전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묻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주거하는 아파트 내에 폐가전 수거함이 없다면 지도를 통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찾아보면 좋겠다. ◆ 2026년 달라진 배출 제도, 개수 제한 없는 '모든 가전제품 무상 수거'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졌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국제화·고도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특별검사팀을 편성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올해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3. (ⓒ뉴스1) 이날 회의에는 국조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 마약류 현안을 고려해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으로 SMR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 CES 개막일인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이 미래에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한다. 올해부터 청년을 보호·지원의 대상에서 서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이자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도시의 자원을 청년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오롯이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도록 주거는 물론 미래준비를 위한 씨앗자금 마련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12일(목)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월) 진행된 민생경제활성화대책 후속으로 시는 앞으로 청년에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국가와 도시의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선제 투자’, ‘복지 중심→성장 중심’으로 청년정책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전 예방으로 정책 구조를 변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청년행복프로젝트(2차)’를 통해 지난 5년간 청년 2,981만 명(누적)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3년간 85개 구역서 6천 호 확대된 8만 5천 호 공급…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
[서울/박기문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강북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년 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6년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어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관세 인상의 뜻을 밝힌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게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하도록 각 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에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로 진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일(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되었다. * (’25) 8세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장암 국가검진에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고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로 높이고,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암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전주기 암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6대 암(위·유방·대장·간·폐·자궁경부)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20여 년 전보다 19.2%p 상승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이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요구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추진방향 체계 ◆ 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사 권고…폐암 검진 대상 확대 추진 정부는 수검률이 40.3%로 가장 낮은 대장암 검진 체계를 개편한다. 대장암 검진은 현재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FIT)를 실시하고, 여기서 이상 징후가 발견 될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하게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의 기본검사로 도입, 45~74세 성인에게 10년 주기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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