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이번 기간동안 의료법 위반 사례 신고대상으로는 먼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또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사무장 병원도 포함된다.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1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나토’) 국방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나토 32개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 대표(IP4) 및 EU 대표가 참석해 현 안보상황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기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및 IP4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나토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차관(오른쪽 첫번째)과 (왼쪽부터) 팻 콘로이 호주 방산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장관. (사진= 국방부)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된 NATO+IP4+EU 세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아리랑국제방송의 국감자료분석 결과, 올해 정부가 아리랑국제방송의 직원 인건비를 116억원에서 58억원으로 절반을 삭감한 가운데 정작 아리랑국제방송은 39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적 재정운영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인데 원금에 대한 이자는 6억원에 이른다. 아리랑국제방송은 인건비 50%(58억) 감액에 따른 자금부족과 최근 방송광고 및 협찬사업 위축에 따른 자체수익 부족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작년 아리랑국제방송 국감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2023년 113억원, 2024년에는 116억원이 필요한데 문체부와 기재부는 58.1억을 책정했다며 이정도면 아리랑TV가 해체하라는 수준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비록 올해는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지만 문체부의 고집이 산하기관에 원금 39억원, 이자 6억원의 빚을 6년간 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아리랑국제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제화 추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재단은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기반 부재로 국제방송으로서의 전략적 육성과 안정적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이달부터 관내 경로당 397개소에 비상용안전구급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비상용안전구급함 설치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경로당에서 경미한 부상은 자가 관리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급함은 각 경로당에 기본적인 응급처치 도구와 의약품을 비치해 주민이 일상적인 상처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게 되며, △소독약 △종합밴드 △거즈 △상처치료 연고 등 다양한 응급처치 용품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보건소는 올해 4월 30일 제정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로당 6개소에 심폐소생기구함을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보건소는 비상용안전구급함과 심폐소생기구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경로당마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충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응급처치 용품의 적절한 유지와 관리를 보장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상용안전구급함과 심폐소생기구함 설치를 통해 주민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관리부터 금융사기 예방까지 사회 진출 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불법대출과 대리입금 등으로 청소년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고3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높이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2023년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상담(293건)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 이자” 상담이 16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초단기(일주일 단위) 고금리 대출이 127건으로 76%를 차지했다. 특히 초단기 고금리 대출은 30대 52건(41%), 29세 이하 36건(28.3%), 40대 22건(17.3%), 50대 이상 17건(13.4%) 순으로 30대 이하가 69.3%를 차지했다. 이번 금융교육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능이 끝난 11월 15일(금)부터 12월 20일(금)까지 총 55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각 회당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용관리 ▴재무관리방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0월 30일(수) 경상남도 거제시 한화오션(주)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ㆍ건조 중인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함정사업에서 동일한 함정이라도 전력화시기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 Batch-Ⅰ, Batch-Ⅱ와 같이 구분 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첫 강재를 절단하고 성공적인 함 건조를 기원하는 행사로서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착공식 행사는 건조 현장 안전기원문 낭독과 강재 절단(Steel Cutting)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장보고-Ⅲ Batch-Ⅱ 3번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되어 국가안보를 수호할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은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중량과 크기의 잠수함입니다. Batch-Ⅱ 잠수함은 Batch-Ⅰ 잠수함 대비 탐지․표적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ㆍ소나체계와 함께 리튬전지체계를 탑재해 수중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월 18일부터 기존 독감 무료접종에서 제외된 경산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60세에서 64세 시민(1960년 1월 1일 ~ 1964년 12월 31일 출생자)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유행 시기(11월~이듬해 4월)와 예방접종의 효과 지속 기간(평균 6개월)을 고려해 매년 10월~12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경산시 내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경산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간은 10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접종 전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로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접종 절기부터는 전자 예진표 시스템이 도입돼, 접종 전 집에서 편리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독감은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정해진 접종 시기
서울시는 11.3.(일)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기념 행사 참여자를 10.28(월) 14시부터 사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28.(월) 오후 14시에 온라인 예약플랫폼 ‘캐치테이블’에서 예약이 오픈되자마자 45만명이 동시 접속하였고, 티켓은 10초 만에 마감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약에 성공한 참가자들(150명)은 반포 세빛섬에서 한강뷰를 바라보며 4가지의 파인다이닝*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모수’ 출신인 정영훈(마오·밀스 셰프), 오종일(모수 헤드 셰프), 강승원(트리드 셰프), 배경준(본연 셰프)이 요리한 특별한 메뉴를 선보인다. 시는 암표 거래 및 불법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 당일 입구에서 예약자 본인 확인을 할 예정으로, 예약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이 신청한 시간대에 참석하면 된다. 2024 A50BR 개최 기념 특별 행사 개요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Taste of Seoul Meets Citizen (A50BR 2024 개최 기념 특별행사) ㅇ 일 시: ’24. 11. 3.(일) 16:00 ~ 20:00 ※ (1차) 16~17시 / (2차) 17:30~18:30 / (3차)
[서울/박기문기자] 22일(수) 서울광장에서 경북 구미의 대표적인 맛과 멋을 선보이는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시와 구미시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교류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 서울시는 22일(수) 16시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개막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이 <서울시-구미시 우호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두 시장이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강화 업무협약’에 전자 서명하고 ‘서울’과 ‘구미’가 적힌 큐브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미시와 지난 2019년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이후 인적․물적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왔으며, 이번 우호교류 강화 협약을 통해 지방 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서에는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청년 지원정책 확산을 위한 협력 ▴정원 문화 활성화 공동 협력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활성화 ▴지역 관광 교류사업 추진 ▴우수 체육시설 지원 및 상호 친선 교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양 도시는 구미시의 우수한 농․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농․축산농가의 안정
[서울/박기문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은 2만 5천 원 안팎이나, 구는 백신 3천 5백마리 분을 무상 공급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종료 1만 원만 부담하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종 대상은 양천구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로,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동물등록을 하고 광견병 예방 접종 지원을 받아야 한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접종 가능한 동물병원은 총 44곳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구에서 지원한 백신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전 동물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지만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과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10월 31일(목) 경남 사천 우주청에서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공동 주관하는 본부장급 협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업회의는 지난 9월 27일 산업부 제1차관과 방사청장, 우주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업무협약’에 이어 방사청·우주청의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양 기관은 우주분야 민·군 협력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양 기관은 초소형위성체계 등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과 관련하여, 우주청 출범 이후 달라진 사업추진 체계를 반영한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 부품 국산화, 첨단항공엔진 등 민·군 기술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주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공동 구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민간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10.31.(목)「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 내 지진 발생에 따른 우리국민 피해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스탄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 상황에서 50여명의 우리국민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외교부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토부 등 재외국민보호 관련 부처가 함께 ▴위기상황 접수부터 ▴초동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외교부) 및 현장지휘본부(주이스탄불(총)) 가동 ▴신속대응팀 및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피해 수습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게 기획되었다. ※ 참석 대상 : 외교부,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민체험단 5명 등 ※ 튀르키예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 다발 국가로, 2023년 2월 두차례 강진(7.7, 7.6)과 이후 2만여 차례 여진 발생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11개 주(1,350만 명 거주, 인구 15%, GDP 10% 차지)에 피해 당시 외교부는 지진으로 고립된 우리 국민 13명(교민 11명, 여행객 2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안전 지역으로 이동 특히, 외교부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하는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의사,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남 천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에서 관계자들과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면담 전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가 가능하다. 이에 올해는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입산 금지구역 및 폐쇄 등산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와 네이버지도(map.na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31.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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