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년 기업SOS 포럼’을 열고, 기업애로 해결에 힘쓴 용인시 등 5개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다. 포럼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SOS 대상 평가’에서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해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 수범사례를 내용으로 시책 적절성과 기업 활용성, 시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실무평가단 5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은 용인시가 수상했으며, 시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됐다. 용인시는 기업 정착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반도체·AI 창업·육성 특화 클러스터로 도약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은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 기업애로 해결 시스템’을 발표한 광주시가 수상하며, 8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5대 거점 특화 전략’을 발표한 고양시 ▲‘기업ON 광명 프로젝트’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올해 응급의료지원단 사업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도, 충남소방본부, 응급의료지원단 자문위원 및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실적 발표 △제6기 자문위원 위촉 △내년 사업계획 공유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은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 현황조사·연구·분석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지원 실적과 내년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강신옥 충남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병원 전단계에서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응급의료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 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은 물론, 인접 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도민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에 동참했다. 도는 10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씰은 지난해에 이어 ‘브레드이발소 시즌 2’ 캐릭터로, 판매 수익은 △취약계층·노숙인·어르신 결핵검진 △학생 결핵환자 행복나눔 지원비 △결핵 치료·연구 등 결핵퇴치사업에 사용한다. 크리스마스 씰은 △전국 총괄우체국 △GS25 편의점 △대한결핵협회 씰 기부 스토어(loveseal.knta.or.kr)에서 구매·기부할 수 있다. 도의 모금 목표액은 7920만원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 크리스마스 씰은 1953년 시작된 결핵퇴치 기부캠페인으로 올해 72주년이 되며, 모아진 성금은 취약계층 등 결핵퇴치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결핵발생률은 전국 5위 수준으로, 고령층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라며 “앞으로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 노인 신환자 조기발견과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대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은양, 박갑옥)가 추진한 ‘면역력 뿜뿜 영양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저소득층 50가구를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 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영양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2월 초 관내 어르신들에게 면역력 증진을 위해 영양제를 지원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 및 복지정보 제공까지 하는 등 영양과 정서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양제를 지원받은 조 모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력이 쇠약해지는데 영양을 챙겨주며 안부까지 물어주니 너무 감사하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갑옥 민간위원장은 “겨울철에 면역력 강화가 절실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어 올 겨울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양 공공위원장은 “이번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복지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9일 이같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지난달 한 달 동안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이 이달에 갈치, 병어 등 주된 조업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청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해수부와 해경청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https://youtu.be/152WY5mLm6o?si=dTqKnmpLWXvZK_jM] 춘천시는 매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에게 '춘천시민상'을 수여합니다. 올해 시민상 사회 공헌 부문 수상자는 이동선 후평3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입니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봉사가 본업, 장사는 부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후평동 효 잔치에서는 잡채를 대접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고 직접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산업 경제 부문 수상자는 이금선 세원개발·세원산업 대표입니다. 강원 최초의 여성 기업 인증 이후 여성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경제 단체 대표를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이 대표는 범죄 피해자 지원 등 봉사 활동에도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행복 가정 부문은 엄현자 사북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이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며 효의 가치를 실천한 점이 지역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 두 분을 떠올리며, 엄 위원은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 효'라고 말했습니다. 농업 발전 부문 수상자는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가족 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해당 단지의 종전 시세보다 높은 8억 2000만 원에 거래 신고를 했다. 이후 약 1년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일부 분양권 거래가 인근 유사 단지 시세보다 6억~8억 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돼 저가 신고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 통보 대상인 시세 대비 저가신고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됐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지난 5~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다. 경기 과천시 아파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24일(수) 서울특별시 명동 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명동 관광특구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명소로 성탄절을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종합상황실을 찾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명동거리 일대를 돌며 좁은 골목이나 계단을 비롯한 병목구간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긴급 신고용 비상벨을 직접 시연하며 인파감지 CCTV와 안내방송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질서유지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응급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금)부터 내년 1월 4일(일)까지 17일간을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14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 성탄절(서울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 부산서면), 타종(서울종로,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서구 정서진 일원에서 '2025 정서진 해넘이 행사 '정서진, 노을빛의 향연''을 오는 12월 3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정서진 해넘이 행사는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공연을 감상하고, 일몰 이후에는 빛(경관조명)으로 물든 정서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서진 노을종 일원에서 버스킹 공연(이규형)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팝페라 공연(꽃을 든 남자)이 이어지며, 노을 지는 시간대인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공연 관람 후에는 '2025 포토존', '대형 네온레터', '달 조형물' 등 다양한 경관조명을 관람할 수 있다. 경관조명은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행사 당일인 31일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31일에는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돼 방문객들이 따뜻한 음식과 함께 경관조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경관조명이 운영되는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정서진 아트큐브에서는 서구문화박람회가 함께 열린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1일에는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돼 정서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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