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10일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는 총 26개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 등 총 36명이 참석했고, 징수 업무 연찬, 협업과 소통에 관한 특강, 특별한 문화 체험 순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무엇보다 협업과 소통의 필요함을 느끼고 숙의하는 특강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문화 체험으로 2025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에 노력한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연찬회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역량이 강화됐길 바란다"고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일 겨울철 산불 조심 기간에 대비하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중심으로 산불 진화 기계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 소규모 산불도 대형화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엔진 펌프를 활용한 기계화 진화 시스템의 운용 능력을 숙달하는 한편, 헬기·드론·지휘차 등 진화 자원을 입체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휘 체계 운영 능력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경산시 - 경산시, 겨울철 산불대비 산불진화 기계화 훈련 실시 이번 훈련에는 경산시청 산림과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경산시 산불 진화헬기가 참여해 △산림 내 엔진 펌프를 이용한 장거리 송수라인 구축 △분기 호스를 활용한 동시 진화 체계 운영 △산불 확산 예상지점 드론 실시간 영상 전송 △헬기 물 투하 협조 체계 점검 등을 단계별로 수행했다. 특히 지휘부–현장 간 통신체계 점검에 비중을 두어, 지휘차를 중심으로 음성·영상·위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현장 대응 지시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지휘명령의 전달 속도와 상황 파악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헬기와 드론, 진화 인력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일 광교푸른숲도서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신흥무관학교기업사업회 주관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독립운동 기록 및 사료 조사 ▲미서훈자 발굴 ▲개인별 포상 신청서 작성 등 실질적 조사·발굴을 수행 중이다. 학술회의에는 광복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단체 회원들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발표에는 ▲김명섭 단국대 연구교수의 ‘역사현장에서 만나는 경기 독립운동’ ▲김대용 여주시역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 포상 현황과 과제’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의 ‘독립운동가 선양과 예우 방안’이 포함됐다. 이후 모든 발표자와 초청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강화된 포상 심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사료 검증 체계 정비 ▲여성·청년·노동운동 분야 등 소외 영역에 대한 연구 확장 ▲유족 지원과 미전달 훈장 문제 해결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학술회의 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뉴스1)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아래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
[한국방송/노지한기자]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특별전 <죽馬고우, 과학과 친구가 되는 시간>을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실내 나들이와 2026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 맞이 새해 소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전시에서는 말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태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머이브리지(Eadweard J. Muybridge)의 연속 촬영을 통해 밝혀진 말의 움직임 원리 등 말과 관련된 과학적 내용을 폭넓게 소개한다. 특히 실제 말 골격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말의 크기와 구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들에게 가장 있기 있을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VR 기기를 활용해 실제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VR 승마 체험과, 말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다듬는 VR 말 관리 체험은 실내에서도 안전하고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말 브릭(LEGO)조립, 종이접기 체험, 1~5세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도 운영되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과 과학에 흥미를 느낄
[군산/김주창기자]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효)는 겨울을 맞아 지난 11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간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는 11개소의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 경로당의 안전 점검과 시설 관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혈압 측정 등 안전과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로당 회장을 비롯해 경로당 운영을 담당하는 어르신 2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느낀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 좋았던 점들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어르신은 “평소 궁금했던 점과 불편 사항을 직접 묻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좋았다. 겨울철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 이번 간담회가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추운 계절일수록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로당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적극 소통하며 경로당이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신세계병원과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시는 기존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말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세계병원이 차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는 향후 3년간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사업계획 수립, 예산 관리, 지도·점검 등 기본적인 운영체계와 역할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인 신세계병원이 전문 의료기관이 확보한 경험과 역량이 향후 지역 정신건강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핵심 기관으로, 향후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 예방 및 위기 개입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심리지원 등 지역 정신건강 전반에 걸친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군산시 정신건강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2월 10일(수), 롯데인재개발원 서울캠퍼스(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빌딩 25층)에서 ‘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2차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은 생계, 학습, 의료, 주거, 자기돌봄 등 5개 영역에서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습 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학습비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위한 문화·여가·여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돌봄비’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번 행사는 2차 선정자 38명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참여해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본 사업은 올해 1차 46명, 2차 38명 등 총 84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을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학부 100명, 대학원생 200명 규모의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이 신설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사진=KAIST 제공) AI가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계의 AI 인재 수요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핵심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원의 모든 AI 교육·연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국정과제(22번)에 과학기술원 AI 단과대학 설립을 명시하고,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KAIST AI 대학 설립 방안을 도출했다. 내년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학사와 연구형 석·박사의 통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1층에 '우리쌀 및 쌀가공식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소포장 판매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2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우리 쌀 수출은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소규모로 이뤄졌으나, 일본의 쌀값 상승에 따라 올해 10월 말 기준 581t의 멥쌀을 일본에 수출하며 역대 최대 수출 물량을 기록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출국 전 매장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쌀(K-Rice)을 소포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 스토어는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동편 GATE 1 측면에 위치한다. 8도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과 휴대가 편한 소포장 쌀, 쌀가공품품평회·K-라이스페스타 등에서 입상한 우리 쌀·밀·콩으로 만든 가공식품 등 30여 종의 제품을 판매한다. 제품 용량이 큰 경우에는 매장 옆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공항 2층에서 수화물로 탁송하고, 3층 출국장을 통해 편리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본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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