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8일 김영훈 장관이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방문단은 먼저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방문해 냉·난방 설비와 시설을 점검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수해 양질의 정식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주를 격려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생활과 사업주의 숙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또한, 출하 작업에 한창인 상추재배 시설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가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반드시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라고 사업주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낯선 한국에 취직한 젊은 외국인노동자의 생생한 한국의 직장 생활, 농촌생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총 6401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벤처펀드다. 딥테크는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도전에 기초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27개 민간 출자자가 2488억 원, 모태펀드가 1716억 원을 출자해 모두 6401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 2025.4.24. (ⓒ뉴스1)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 분야 2625억 원,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2170억 원, 세컨더리 분야 1606억 원 규모다. 특히,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가운데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이번 벤처투자에 처음 나섰다. 과거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해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어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개강을 맞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선다. 시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마약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경찰·대학과 협력해 마약 유통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에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던지기’ 수법을 집중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던지기’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미리 은닉해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청년층 생활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요 수법이다.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던지기’는 2023년부터 언급됐으며, 2024년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류 유통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300명 규모의 연합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했던 피의자들이 은닉 장소(좌표)를 전달받아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매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던지기’가 대학가를 비롯한 청년층 생활권으로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주요 은닉처는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 반경 내 시설물로 특히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화단, 전신주, 전기차단기 등이 대표적이다. 접근성과 위장성이 뛰어나 단속이 어려운 것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지난 6월 18일 서울 남산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도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8일) 2025년 기정예산 17조 6,106억 원 대비 6.2퍼센트(%) 증가한 1조 883억 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기금 여유 재원, 지방채 발행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방비 대응(매칭)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취약계층 복지 등 국고보조사업과 지역 현안 수요 등에 배분하여 신속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했다. 우선,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9,344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2차 추경을 통해 교부된 국비 8,706억 원과 시비 매칭분 638억 원을 신속히 편성하여, 소비쿠폰 지급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에 83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동백전은 올해 8월까지 ‘캐시백률’을 최대 7퍼센트(%)로 운영하였으나, 9월부터는 ‘캐시백률’을 최대 13퍼센트(%)로 확대한다. ‘캐시백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오는 8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이틀간 전포사잇길 일원에서 작년에 이어 '2025 전포사잇길 맥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맥주축제는 '비어블록 그랑프리'라는 주제로 수제맥주와 e-스포츠 레이싱 콘텐츠가 결합된 도심형 골목 축제와 청년층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준비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부산 수제맥주 브랜드(와일드웨이브, 툼브로이, 부산맥주)와 전포사잇길 15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맥주를 제공한다. 또한, 유명 DJ 공연과 전자바이올린, 색소폰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도 펼쳐진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e-스포츠 기반 '레이싱 타임어택 챌린지', 힘겨루기 '비어스트롱', 림보 게임 등이 준비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더불어 클래식카와 커스텀 바이크 전시가 함께 마련된 포토존, 지역 공방과 소품샵이 참여하는 골목 플리마켓도 운영돼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한층 풍성하게 한다. 티켓은 현장에서 맥주 6잔에 2만 원, 3잔에 1만 2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매 시에는 맥주 6잔을 1만 5천 원에 제공하고 맥주 6잔과 스낵 쿠폰이 포함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익산시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고 올해 들어 세 번째 인구 순증을 기록하며 '반전의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인구는 26만 7,659명으로 전월 대비 41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308명, 4월 161명에 이어 세 번째 순증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7월은 대학 종강과 하반기 취업으로 청년층 유출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의미를 더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7월마다 평균 364명이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세는 이례적이다. 더욱이 지난 3월 이후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없었음에도 지난달 순증을 기록해, 여러 물리적 여건을 뛰어넘은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출생아 수 역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 출생아 수는 2022년 이후 줄곧 두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지난달 102명을 기록했다. 출생률 회복은 장기적으로 자연 감소 폭을 줄이는 긍정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현장 중심 대시민 홍보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8월 개식종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종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024년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9.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8월 29일(금)~8월 31일(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 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진행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생체정보(비문, 안면 등)를 활용한 동물등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중이다. * (대상) 2개월령 이상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도심지 유흥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공원·광장·야외축제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전개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켰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의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음주소란▵ 쓰레기 투기▵광고물 무단부착 ▵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및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기초질서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도 강화한다. 지하철역,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9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새만금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새만금 RE100 계획”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은 직접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새만금 RE100 산단 준비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지연 이슈를 해소한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수상태양광 2단계(0.9GW)는 조속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 RE100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인근 포함)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조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력발전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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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08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