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2일) 오후 3시 해운대구 올림픽공원에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해운대구청장, 시의원, 공사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22일) 개통식을 마친 후 오후 5시부터 정식 개통한다. 시는 해운대구 신시가지와 센텀시티를 연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12억 원(전액 시비)이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했다. 2017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8~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계를 거쳐 2023년 본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애초 계획대로 3년 만에 준공하였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작업 및 도로 부분 통제 공사방식을 주로 진행했음에도 공정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다. 이번 개통에 따라 신시가지에서 원동 나들목(IC) 교차로까지 이동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인 수영강변대로 및 해운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교통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통 후 오후 6~7시 혼잡 시간대 수영강변대로 통과 차량이 기존 약 2만 2천 대에서 1만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개최된 ‘2025년 농산물 산지 유통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산물 산지 유통 시책평가는 경북도 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지 유통 활성화 성과와 노력, 마케팅조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합마케팅 사업을 육성하고 우수 시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경산시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전문 품목 취급률 제고와 출하 조직 역량 강화, 통합마케팅 실적 확대 등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년 연속 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본격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산지 유통 체계가 한층 안정화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도출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비롯한 출하 조직과 생산 농가들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한뜻으로 노력해 준 결실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신규시장과 해외시장 개척 등 경산시 맞춤형 유통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 ▲미접종 어린이 ▲임신부 ▲60세 이상 어르신 ▲14~18세 및 보육·돌봄 종사자의 신속한 예방접종을 17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의사 환자 분율이 42주 차 7.9명에서 45주 차 50.7명으로 한 달 사이 약 6.4배 급증했다. 45주 차 기준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 ▲7~12세가 13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0~6세가 77.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학령기 어린이들의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반면 7~13세 어린이의 접종률은 47.2%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동절기 유행 전 접종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다. 특히 군산시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은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의 중복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가족들과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12월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국민보고대회 이후 3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밋업 등으로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산업계와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날 출범식을 맞아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공지능(AI)·데이터분석 전문 인재 양성 선도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시는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행정혁신으로 시민 편의와 공무원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그간 추진해왔던 데이터 기반 행정·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인공지능(AI) 활용 체계 강화 등 공공 혁신 노력까지 인정받았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시는 다양한 행정 업무에 데이터 활용을 내재화하면서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왔다. 첫 번째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행정을 추진했다. 일례로 시내버스 승·하차량, 생활인구 흐름 등을 분석해 신도심·신역세권 중심으로 노선을 재설계했으며, 향후 통행시간 단축과 배차 효율 개선 기대를 높였다. 생활인구 빅데이터 역시 교통·안전·복지·상권 활성화 등 시정 전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며,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도 체결,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기반도 구축해 분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화했다. 다음으로 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집중했다. 네이버와 협력한 ‘원클릭 시정정보 검색서비스’로 시정·문화·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와 함께 12월 9일(화),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대표 수상자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입체공원 도입과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며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고,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특히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 통합조감도 > 미아동 130 일대 및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신속통합기획 통합 조감도 북측 화계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한과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도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입체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1.8) 적용을 통해 총 1,730세대, 최고 35층 규모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
[서울/박기문기자] # “기존 지킴이의 권유로 활동을 시작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큰 동기였다. 보도 파손이나 빗물받이 막힘을 발견하고 스마트 앱으로 즉시 신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으며, 2026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은평구 ‘내 지역 지킴이’ 이 모씨) # “주로 저녁 시간에 지킴이 활동을 하며 스마트 앱으로 신고하면 심야 시간에도 처리되고, 처리결과를 사진과 함께 알려주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비스를 받고있다는 느낌을 받아 보람이 있다.”(강서구 ‘내 지역 지킴이’ 최 모씨)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는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2025년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을 개최했다. ‘내 지역 지킴이’는 우리 동네의 불편 지역과 취약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생활불편사항 신고요원으로, 현재 25개구 427개 동에서 총 5,771명이 활동 중이다. 올 한해 지킴이들이 신고한 생활불
서울시가 서울윈터페스타*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한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뷰티를 주제로 한 ‘윈터 글램 서울(Winter Glam Seoul)’ 팝업 행사를 12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간 개최한다. 행사는 KT 광화문 WEST(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지하 1층에서 열리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 2025 서울윈터페스타(’25.12.12.~’26.1.4.): 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DDP~보신각~우이천 서울 도심 곳곳 6곳을 하나로 잇는 초대형 겨울 축제로 ▴공연(Play), ▴체험(Together), ▴K-컬처가 어우러진 프로그램 운영 (누리집: www.winta.co.kr) 이번 행사는 한류 관광객이 한국에서 꼭 한번 경험하고 싶어 하는 K-뷰티와 K-팝 팬덤 문화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뷰티 체험존, ▴뷰티 스타일링존, ▴팬 밋업(Fan Meet-up) 등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먼저 ‘뷰티 체험존’에서는 국내 정상급 메이크업 전문가 함께하는 ▴K-뷰티 토크쇼와 ▴K-뷰티 클래스가 열린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서울윈터페스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K-뷰티 토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하 ‘센터’)가 올해 진행한 ‘농기계 현장 이용 및 안전교육’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16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분기별로 운영되었으며,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올해 총 8회, 약 3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사례별 발생원인 진단 및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세부 강의를 통해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예방 요령을 전달했다. 여기에 농업인의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농기계 상하차 안전 절차, 트랙터 조작 안전 등의 현장 실습을 병행해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특히 올해는 시에서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 농기계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확실한 교육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시는 교육과 더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의 필요성과 지원 혜택도 안내했으며,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체계 활용도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좋은 성과로 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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