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하여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변호사·회계사·MP)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수사의뢰 12건·고발 12건 조치, 시정명령 20건·과태료 2건 부과>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 생활 실태,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 공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최종 보고를 통해 △조사 개요 및 방법 △영역별 주요 조사 결과 △지역 복지욕구 분석 △ 정책적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정신·신체건강,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파악된 지역 특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종합토론은 사회보장위원회위원, 학계·현장전문가 및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조사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번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내년 하반기 ‘제6기(2027~2030) 충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 주민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가 연말을 맞아 13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가족 50여 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홀리데이 나이트’ 공연 관람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험은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문화 예절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초등 고학년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특히 군산시드림스타트는 150만 원 상당의 티켓 비용을 후원받아 드림스타트 가족들이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배려했다. 이번 관람 프로그램인 ‘홀리데이 나이트’는 재즈와 탱고 선율을 중심으로 한 연말 특별 콘서트로, 피아졸라의 누에보 탱고 작품부터 ‘라라랜드’, ‘웡카’ 등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가 펼쳐졌다. 또한 깊이 있는 보컬과 겨울 분위기를 담은 탱고 연주로 가족들 모두가 부담 없이 따뜻하고 감동적인 연말 분위기를 즐기며 공연에 푹 빠지는 모습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아동과 가족들은 생동감 있는 공연을 직접 경험하며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체험을 즐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이번 연말 문화공연 관람은 아동과 가족이 함께
[군산/김주창기자] ㈜선광(대표 이도희)이 올해에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하며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선광은 국내 물류·양곡 하역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기업으로, 2004년 군산항에 진출해 단일 터미널 중 국내 최고 저장능력(70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 곡물 전문 하역업체로, 군산지사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선광은 올해까지 누적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 군산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해왔다. 또한 장학금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별도로 2천만 원을 전달해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을 확산시키는 모범기업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12일 기탁식에 참석한 김시진 군산지사장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강임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온 ㈜선광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탁금은 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
[힌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X(AI전환)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사진=연합뉴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지역 AI·디지털 사업 주요 성과와 내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디지털 산업 발전 유공자와 우수사례를 시상한다. 유공자는 이안하이텍, 노타, 티엔에스솔루션, 이노테크, 이노네트웍스, 지역 진흥기관 등 15명이고, 우수사례는 디텍, 어기야팩토리, 디지털로그테크놀로지, 라온넥스텝, 지역 진흥기관 등 8명이다. 첫날 특별연사에는 손재권 더밀크(The Miilk) 대표가 '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5극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인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성장엔진 육성계획'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바, 권역별 특화산업과 메가특구를 기반으로 기업 재배치를 유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에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그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관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특수점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주변국과의 협조 및 가용 자원 확보 등 유사시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보호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노재헌 주중국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김창룡 주캄보디아대사, 이상화 주필리핀대사, 박용민 주태국대사, 정영수 주라오스대사, 권혁운 주세네갈대사, 강형식 주케냐대사, 전규석 주레바논대사, 임배진 주
[서울/박기문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한파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겨울 한파종합대책은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되며 ▴재난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보호 ▴한파 대피 공간 및 시설 마련 ▴근로자 및 산업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파특보 시 즉시 대응하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노숙인‧쪽방주민‧어르신 등 한파 취약 대상별 맞춤형 돌봄 대책을 추진하며,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운영도 강화한다. 온열의자‧방풍텐트 등 한파저감시설을 생활권에 확충하고, 한파에 취약한 야외노동자를 위한 안전대책도 촘촘히 시행한다. <위기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가동, 상황관리 체계 유지… 수도‧전력‧가스 등 필수시설 안전 강화> 첫째, 한파 위기단계에 따라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와 구조‧구급 활동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도·전력·가스 등 겨울철 취약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철저히 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서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최근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지펴 민생안정으로 확산하고,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물가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무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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