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일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후위기·인구변화·도심 노후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과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은 기조연설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이 ‘직관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전자행정, ICT 도입, 디지털 트윈(S-Map), 100m 격자 데이터 등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도시를 정밀하게 진단·예측·설계하는 ‘지능형 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도시계획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며, 서울 행정이 ‘데이터 해석자·조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엔지니어링社 아룹(ARUP)의 피터 방스보(Peter Bangsbo)가 진행한 주제발표에서는 AI가 도시 인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220만 도민이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시장·군수, 민관협의체, 직능·사회단체, 도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영상 시청, 기조 발언,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기조 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균형 발전과 국가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가장 실효적인 초광역 정부 모형”이라며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 충청남도정책특별보좌관, 충청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이통장협의회 충청남도지부 등 7개 단체가 220만 도민과 14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의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 완성을 다짐했으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먼저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린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 1세 이상~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이 일반 환자의 70%이나, 조산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 적용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재태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재태기간 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여름철 호우 분야 자연 재난 대책추진’평가에서 우수한 지방정부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여름 시간당 152.2mm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극한호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뛰어난 재난관리 역량을 발휘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는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해 △관계기관·단체·읍면동과의 간담회를 통한 협업체계 강화 △배수펌프장 확충 △우수저류조·하수관거 정비 등 인프라 투자 지속 △하수관로 준설·빗물받이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구조적·행정적 대비 태세를 갖춰왔다. 또한 지난 9월 6~7일 극한호우 발생 당시에는 기상 특보가 발효되자마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여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으며, 경찰·소방·이통장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는 침수 지역 통제, 침수 우려 지역 주민 대피, 통수 작업, 배수로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해 예상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뛰어난 재난관리 역량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로 확인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정보 처리 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 AI기술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소프트웨이브 2023'에서 참관객이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1.29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먼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올해 국립대병원 3곳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한다.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 명 규모로 구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AI 학습과 임상연구에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도 높인다. 연구자가 각 의료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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