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울려 퍼진 8만 관중의 함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태극기는 설원에서 먼저 번쩍였다. 대회 이틀째인 9일(한국시간), 한국 선수단이 이번 동계올림픽 첫 메달을 신고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맏형 김상겸이 디펜딩 챔피언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과 결승에서 치열하게 경합해 0.19초 차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거둔 값진 결실이다. 스노보드 김상겸이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의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에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뉴스1) 이 은메달은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상징을 더 했다. 개인 첫 메달, 대표팀 첫 메달, 그리고 역사적 기록이 한 장면에 겹쳤다. 8만 명이 숨죽인 밤, 네 도시가 동시에 빛났다 지난 7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공식 개회식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렸다. 1926년 개장해 AC 밀란과 인테르의 홈으로 쓰여 온 이 경기장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섬 지역 택배비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대폭 개편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이렇게 개선됩니다. * 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적용됩니다. ① 신청 서류 간소화 택배 운송장 사본, 추가 배송비 지불내역 → 택배 운송장 사본(택배 이용 완료 내역) ② 지원 대상 확대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 → 자녀 등이 결제한 추가 배송비도 지원 ③ 온라인 접수 가능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지역별 온라인 접수 창구는 지자체별 별도 안내 예정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이번엔 14개 기업으로부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발판을 다졌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이동주 성창오토텍 대표이사 등 14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14개 기업은 2029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50만 64㎡의 부지에 총 509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526명으로 예상된다. 천안 북부BIT일반산단에는 4개 기업이 생산시설을 신·증설한다. 자동차용 부품업체인 성창오토텍이 2만 3225㎡부지에 54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새롭게 만든다. 또 반도체·PCB 표면 처리 장비 전문업체인 하이쎄미코가 132억 원을 투자해 6311㎡부지에 공장을 신설하며,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아라는 100억 원을 투자해 1100㎡부지에 생산시설을 확장한다. 수입 과일 유통·가공 기업인 영풍유통은 6380㎡의 땅에 13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새로 건설한다. 성환읍과
서울시, 서울시 체육회는 시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3월부터 12월까지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힙합, 케이팝댄스 등 선호도가 높은 생활체육 종목을 주중 오전·점심·퇴근 후 시간대에 제공하여 광화문 일대 직장인 및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은 2023년부터 시범 및 단계적 확대 운영을 거치며, 지난 3년간 총 2,120회 강습을 운영하고 46,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5개 종목, 연간 972회 수업을 운영한다. 회차당 2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고립·은둔 시민 5명을 별도 선정하여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36주로 편성되며, 상반기(3.16.~6.26.), 여름특강(7.6.~8.28.), 하반기(9.7.~12.4.)로 나누어 운영된다. 신청은 각 기간 시작일 20일 전부터 세종예술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출범에 이어 행정 내부 실행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 이해와 실행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특강은 전날 출범한 시민추진단 논의를 행정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기본사회를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강연은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 ▲에너지 전환과 지역 기반 지속가능성 ▲공유부 기본소득의 의미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실행 모델을 통해 기본사회 전환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선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진단·감별검사를 연계해 제공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진단·감별검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을 돕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아 센터에 등록한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실종 예방 서비스 ▲조호물품 지원 ▲치매 환자 프로그램 ▲치매 가족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 치료 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 진단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센터에 방문·등록하면 되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시에는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은 서해로타리클럽(회장 황흥택)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겨울 머플러 45개를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해로타리클럽은 평소에도 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며 귀감이 되고 있다. 개정면은 이번에 기탁된 성품을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45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탁식에서 황흥택 회장은“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황은호 개정면장은“지역 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서해로타리클럽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약 3주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한 '2026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50개 동을 순회하며 3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인사회에는 시민 8390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소통 시간은 3400분(56시간 40분)에 달했다. 이번 새해 인사회는 시장이 직접 시민을 만나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새해 덕담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시민 참여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동별 방문 형식으로 진행돼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정 운영 방향 설명에서는 ▲예산 ▲4차산업 ▲도시개발 ▲교통 ▲의료·복지 ▲교육·청년 ▲생활편의 ▲환경 등 8개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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