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에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해 6.6% 오르고, 재난·안전 및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저연차 실무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로 개선한다. 먼저 7~9급 초임(1호봉)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해 6.6% 인상하고,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도 추가로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 원(월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수) 오후 7시 30분 사랑의교회(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린 ‘서울시민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희망의 성탄축제’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네고 시민의 평안과 평화를 기원했다. 오 시장은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주신 뜻은 낮은 데로 임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의미일 것"이라며 "서울시도 시정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 열심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과 함께 서울윈터페스타가 열리는 광화문광장, 청계천변도 방문해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보 보안 우려로 소비자 탈퇴가 확산되자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매출 감소와 거래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피해나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전용 창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이번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www.kfme.or.kr)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이번 쿠팡 사태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89개 회원사에 소속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도 병행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종합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합헌 결정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소부장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왔다. 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2026～2028)’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소부장 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2차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 공무원, 소부장위원회 위원, 충남테크노파크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최종 보고, 안건 심의 및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올해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계획 수립 방향을 정하고 이후 심층 검토와 보완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했다. 2차 기본계획은 크게 △소부장 기업 지원 체계 구축 △기술 실증 강화 및 산업 대전환 준비 △협력 정책(거버넌스) 마련 등 3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소부장 기업 지원 체계 구축의 주요 내용은 성장 사다리 기업 지원, 소부장 특화 연구개발(R&D) 지원, 기업 자금 지원 등이며, 이를 통해 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리동네 소비하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확산으로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동네 가게를 이용하는 작은 선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군산 경제의 근간으로, 시민들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될 때 일자리 유지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우리 동네 가게에서의 소비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 이웃과 상생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홍보를 위해 시내 주요 도로와 상권 일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군산시민 모두가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온라인 소비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하루 한 번 우리 동네 가게를 찾는 실천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라며 “다각도로 캠페인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도 군산 상권 살리기에 참여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6.1.23.(금)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1.23.(금) 15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영상) ▸구성 :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공정위 등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우수하고 창의적 건축설계안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73개 팀(단독응모 59개, 공동응모 14개)이 참가 신청을 했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을 설명하고 건립부지를 확인하는 현장설명회에는 51개 업체가 참여했다.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내 하천, 우수 처리방안, 주변 도로계획 등 설계조건과 향후 확장될 경우의 시설계획 등 건축설계를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각 참여팀은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4월 8일 제출하게 되고, 행복청은 작품을 심사 후 4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설계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개요·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울산광역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K-조선 수출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울산광역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고 공공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HD현대중공업이 50억 원, 하나은행이 230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을 통해 최대 2.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가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준비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를 23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인사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인사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7일 지역인재 7급 선발을 시작으로 순차 진행된다. 이후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지역인재 9급 선발이 이어진다. 올해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과 중증장애인 선발 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 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시험 외에도 각 부처가 직접 실시하는 경력채용시험이 함께 진행된다.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공직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공무원 모의시험을 치르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월 22일(목) 방사청 대전청사에서 상륙기동헬기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관계기관(해병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함께 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상생 협력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PBL(Performance - Based Logistics) :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장비가동률 등 성과목표를 정하여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이번 소통의 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상륙기동헬기 가동률을 분석하고, 연간 정비계획 및 장비 가동률 극대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륙기동헬기 가동률은 목표치(82%)를 넘어 90%로 초과 달성하여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과 전투준비태세 완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소요군(해병대), 계약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륙기동헬기가 해병대의 핵심 전력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항공산업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관계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륙기동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특히 개인 257만 2000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29점,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도 평균 45점이 상승했다. 한편 전 금융권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해당 조치는 2025년 말에 종료됐다. 서울 시내 은행에서 시민이 은행의 가계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26.1.2 (ⓒ뉴스1)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 5000명(NICE평가정보)이고 개인사업자는 74만 8000명(한국평가데이터)으로,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 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47%)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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