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서울/박기문기자]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1호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시작한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중심의 총 380세대 주택과 함께,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서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창의적인 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나 의원은 이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한 말은 협치였다”며 “그러나 협치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 협치가 온통 거짓말, 말짱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오랜 관행은 제1당이 의장, 제2당이 법사위장을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깔고 앉아 합의 민주주의를 몽땅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의 농성에는 같은 당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동참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MBC건축박람회에 모듈러 주택이 전시돼 있다. 2023.8.17 (ⓒ뉴스1)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가 열려 참가 학생들이 VR 게임 체험하고 있다.2024.12.26(사진=연합뉴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2025.6.26(연합뉴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섬과 연안 지역의 생물과 생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5 섬과 연안 생태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섬과 연안의 생명을 기록하다’라는 표어 아래, 국민이 직접 촬영한 생태 사진을 통해 대중 참여형 홍보물(콘텐츠)을 찾아내고, 우수 작품은 향후 환경교육과 기관 홍보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섬과 연안의 생물과 생태’로, 국내 섬과 연안 지역에서 촬영한 야생생물, 생태계 풍경, 생물의 행동 등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은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야생생물, △서식지‧생태계 풍경, △행동‧생태 순간 포착, △스마트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작품을 받는다. 각 분야별로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총 1,0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총 39점의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누리집(hnibr.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자료로 활용되며, 생태사진 순회 전시, 환경교육 자료 와 전시물 제작에도 쓰인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수)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대구)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1950.6.27.~7.16.)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금강방어선 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Ⅰ), 정부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오사카시 대표단과 '부산-오사카 주택행정교류 회의'를 열고 부산시-오사카시 간 주거정책과 우수행정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일본 오사카시 대표단은 시타나카 히로후미(下中 裕史) 오사카시 주택정책과장 등 총 4명으로 구성됐으며,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주거정책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번 주택행정교류 회의는 지난해(2024년) 부산시 주택정책과 대표단의 오사카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양 도시의 주택정책과 대표단이 주거정책을 공유하고 협업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의 청년 주거정책 설명 ▲부산도시공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로드맵 용역 결과 발표 ▲오사카시의 청년 주거 시책과 시영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례 설명으로 진행됐다. 시는 청년계층을 위한 정책인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시청 앞 행복주택 ▲희망더함주택에 관해 설명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이행안(로드맵)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행안(로드맵)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13개 단지의 노후 공공임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대리 문병준, 이하 주사우디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7월 7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각되었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로 인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 사우디 국내총생산(GDP)는 1.1조 달러로 중동 최대인 반면, 중소기업 사우디 수출은 10억불로 전체의 중소기업 수출(1,110억불)의 0.9%에 불과(’24년 기준)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하여 한국 중소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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