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0일) 오전 11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상생 연대를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2026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지방조달청 등 정부 기관 ▲부산 소재 공공기관 ▲16개 구·군 ▲대학·금융기관 ▲지역 경제단체 ▲주요 지역 언론사 등 총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한다. 시는 수도권 업체 선호와 외부 여건 악화로 지역 기업의 판로가 위축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협약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술력 있는 지역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고,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이를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구매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단순 소모품 구매를 넘어 ▲지역 인재 채용 ▲건설 자재 ▲전문 용역 등 경제 활동 전반에 '부산 지역 상품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한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호우와 국지성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연계 재해 예방사업 발굴과 신청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상습 침수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 사업지구 신청 먼저 시는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신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4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미원동은 그동안 침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미원동 397-8번지(미원로 100) 일원을 중심으로 방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총사업비는 34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로 계획했다. 현재 수립 중인 계획안에는 △저류 시설 설치: 미원광장 지하에 1만3천㎥ 규모 우수저류조 1개소 △관거 정비 : 약 500m 구간 배수 관로 개선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계획): 관측장비, 재해문자전광판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는 저류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기존처럼 광장·공원·주차장 등 시민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에서 별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가열 등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식품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4,339 → (’24) 3,713 → (‘25) 3,44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18,119 → (‘24) 18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2.14.~2.18.)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만 3천여 개소(2.3. 기준)를 지정·운영한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한 바 있다. 다만 설 연휴처럼 의료 이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는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이용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은 평소처럼”…연휴에도 72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가동>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소 ▴응급실 운영 병원 21개소 등 총 72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으로…하루 평균 2,600여 개소 진료체계 마련> 시는 응급실 혼잡을 줄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계정 규모가 당초 사측이 신고한 4536건이 아닌 3367만여 건인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또한 공격자(해커)는 쿠팡 이용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적힌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여 회 조회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여 회,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여 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단은 ▲쿠팡 이용자 인증체계 ▲공격 범위 및 유출 규모 파악을 위한 접속기록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조사했다. 파악된 유출
[서울/박기문기자] 시청 지하공간에 새롭게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이하 ‘서울갤러리’)가 2월 5일(목)부터 7일(토) 3일간 개관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며 시민·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인기 명소로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시는 개관 기념행사 기간 동안 1만명이 넘는 시민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총 관람객 10,113명). 3일 내내 개장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오픈런이 이어졌으며, 전시관·굿즈숍·포토존 곳곳에서 서울갤러리를 즐기는 방문객들이 줄 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개관행사는 서울의 매력과 미래 비전을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낸 ‘서울갤러리’의 공간 정체성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스탬프투어, 미니콘서트,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운영되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내친구서울관’, ‘서울마이소울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스탬프투어에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보였다. ‘미래 서울 시민증 발급’, ‘세계도시 캡슐뽑기’, ‘해치 아케이드 게임’, ‘소망나무 메시지 남기기’ 등 체험형 미션을 완료한 시민들에게는 서울마이소울 굿즈와 해치&am
서울시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도약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모습을 담은 ‘미래와 서울’을 주제로 2026년 서울시청 ‘하늘광장 갤러리’ 전시작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신진 작가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자유 주제’의 작품도 함께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미래와 서울(디지털 기술과 공존하는 서울, 밝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을 주제로 한 작품뿐만 아니라, 공익적․비상업적 내용을 다룬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주제의 작품도 공모한다. 또한 깊이 있는 작품 감상을 돕는 ‘작가 도슨트(해설)’, 전시 연계 만들기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기획안도 함께 모집한다. 서울시청 본관 8층에 위치한 ‘하늘광장 갤러리’는 서울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220㎡ 규모의 전문 전시공간으로, 9층의 카페와 연계하여 도심 속 문화·휴식 공간으로 청사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신청사 개청 이후, 시민의 일상 속에 예술이 흐르는 ‘동행․매력 문화청사’ 조성을 목표로 다채로운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5년 서울시청 ‘하늘광장 갤러리 공모’에는 약 100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전 세계 공항 중 최대규모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운송수단)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사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총 3개소로 특히 지난 1월 6일에는 시간당 320㎏ 규모, 하루 최대 24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갖춘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신규 개설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은 시간당 4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세계 공항 중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수소 교통 복합기지는 총 143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기존의 기체수소 충전방식 대비 충전속도가 2배 이상 뛰어난 액화수소 충전소로 구축됐다. 이와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오픈 초기임에도 하루 평균 수소버스 40대, 약 800㎏에 달하는 충전물량을 처리하며 인천공항 내 수소차량 충전 대기시간 및 포화도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기존 수소 충전소 2개소의 경우 각각 시간당 50㎏의 수소 충전이 가능하며, 운영 첫 해 일평균 266㎏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정신응급 및 자살위기 등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대응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현장 출동부터 응급입원,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끊김 없는 연속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안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한편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21개 자치구로 확대해 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촘촘히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자살시도 및 자해 등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살위기 발생 시 현장 출동부터 응급입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올해 시는 응급입원 인프라 확충과 위기 이후 단기사례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체계를 촘촘히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22년 10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 합동 대응 조직으로, 정신응급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개입과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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