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신뢰성 확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 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고궁․한옥마을부터 박물관․미술관․공원까지, 설 연휴 서울 곳곳에서 설 특별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시민들이 서울에서 시내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미술․박물관, 공원과 식물원 등에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휴관 없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산골‧운현궁‧서울역사박물관 등 전통놀이 체험… 미술‧박물관 연휴에도 운영> 먼저 2.16.(월)~2.18.(수) 서울의 대표적 전통문화 공간인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에서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설맞이 행사가 열린다. 떡국 나눔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마련돼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2026 남산골 설축제 ‘복 담은 말’>이 열려 전통 연희, 태권도 공연과 굴렁쇠 굴리기, 말 모양 수제비누 만들기, 자개 금속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2026 운현궁 행복가득 설맞이> 행사를 준비한 운현궁은 윷놀이, 투호, 활쏘기 등 전통 놀이와 붉은 말 복주머니, 전통 초롱 만들기, ‘호랑이 떡 먹이기’ 등이 진행된다. 서울 시내 주요 박물관에서도 설맞이 특별 행사가 이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한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1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2798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8000명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다만 증가폭은 지난해 연간(19만 3000명) 및 12월(16만 8000명) 대비 축소됐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여성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업종별로 보면, 그동안의 견조한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와 한파 등 날씨, 명절 이동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가 조정됐다. 보건·복지(22만 명→18만 5000명) 및 공공행정(-4000명→-4만 1000명)은 1월 중 한파 등에 따른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 지연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했고, 도소매는 설 명절연휴 이동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장기간 증가세를 지속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만 6000명→-9만 8000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조업(-6만 3000명→-2만 3000명)은 양호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사진=연합뉴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도
[서울/박기문기자] 중국 춘절 연휴(2.15.~2.23.) 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최대 1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춘절 맞이 중국 관광객 환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방한객 규모는 전년 춘절 일평균 대비 약 44%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관광 수요 회복세에 맞춰 관광안내 서비스 강화와 환대 이벤트, 온라인 홍보 확대 등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적극 맞이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정보센터 환대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홍보 강화 ▴도시 환영 분위기 조성 ▴여행업계 서비스 관리 ▴명동 관광특구 쇼핑 이벤트 ▴서울마이소울샵 및 등산관광센터 기념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도심 및 공항 관광정보센터 4개소와 관광안내소 16개소에서는 ‘서울 웰컴 위크’를 운영하고, 서울 관광·숙박·교통 정보 제공과 함께 설맞이 환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며, 설 전통놀이 체험, SNS 팔로우 인증 이벤트, 스탬프 투어,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시작하는 설 연휴가 다가온다. 이번 명절은 주말을 포함하면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가까운 공연장과 전시장, 지역 축제 현장에서 문화 나들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귀성객과 시민의 명절 나들이를 위해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국립문화단체의 공연와 시설, 겨울축제 현장을 휴무일과 함께 정리했다.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기관마다 다른 휴관일 체크 필수 국립중앙박물관은 봄을 미리 만나는 '입춘매향' 전시와 함께 관람객을 맞는다. 실내외 공간에서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전쟁사를 쉽게 풀어낸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도 설 연휴 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말띠 해를 맞아 세계 여러 나라의 말 관련 민속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을 준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입춘매향' 전시(사진 뉴스1)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들은 체험 중심의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박물관에서는 도장을 찍어서 완성하는 책갈피 만들기, 마패 모양 석고 방향제 만들기 같은 손공예 체험을 운영한다. 부여 박물관에서는 윷놀이·투호·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경험할 수 있고, 대구박물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카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기록하고 줄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이하 100일의 도전)’을 3월 3일(화)부터 6월 10일(수)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4일(수) 공개 모집을 시작해 단 일주일 만에 서울 시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인 354g을 뜻하는 목표 인원 354명을 채우며 마감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100일의 도전은 회차별로 10일씩 총 10회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1회차에 평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측정·기록해 자신의 기준치를 마련하고, 2회차부터는 감량을 시작해 회차별로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한다. 참가자들은 종량제봉투(일반폐기물)와 함께 종이, 플라스틱, 비닐, 병, 스티로폼, 캔 등 7개 분리배출 품목의 무게를 각각 계량해 온라인 체크표에 입력해야 한다. 시는 휴대용 전자저울을 활용한 측정과 기록 과정을 통해 ‘보이는 감량’을 실천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해 나가도록 이번 캠페인을 설계했다. 진행 과정은 인스타그램(@seoulwastediet100)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실천하며 쌓은 감량 노하우, 활동 소감, 현장 사진 등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6년 5월 1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 약 150여 개 정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시설 개선과 공사를 위해 4월 30일까지 일부 구간에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6년 정원박람회는 ‘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총 71만㎡의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로 펼쳐진다. 2024년 뚝섬한강공원 20만㎡, 2025년 보라매공원 40만㎡에 비해 1.75배나 늘어난 규모다.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는 국제공모와 작가초청으로 조성되는 정원 7개소, 기업·기관의 기부로 조성되는 정원 50개소, 시민참여로 만들어지는 정원 35개소, 자치구 정원 등 25개소, 성동구 일대의 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선형정원 30개, 한강을 가득 담은 리버뷰 가든 4개소 등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예술 정원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다 안전하게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숲 중앙잔디광장을 포함한 공원 일부 구간의 시민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숲은 개장 20년이 넘은 노후 공원으로 배전, 상수도, 산책로 포장 등 기반시설의 전면적인 개선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5.12.16. (ⓒ뉴스1)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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