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11월 24일(월) 15시,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추진하는 실종경보제도 홍보를 위한 ‘실종경보 홍보영상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영되는 홍보영상은 ▵경찰청-현대해상 공동 실종경보문자 홍보 캠페인 공익광고 ▵실종정책 홍보 단편영화 ｢K-히어로 골든타임즈: 모두가 영웅이 되는 방법｣으로, 모두 ▵실종예방 사전등록 ▵실종경보문자 등 경찰의 실종예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K-히어로 골든타임즈: 모두가 영웅이 되는 방법｣은 이날 처음 공개하는 단편영화로, 여자주인공(수경)이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잃어버린 딸(지아)을 발견하면서 실종경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야기를 담았다. < 실종정책 홍보 단편영화 ｢K-히어로 골든타임즈: 모두가 영웅이 되는 방법｣> ⬩개요: 경찰청·BGF 공동 공모전에서 수상한 4개 소설을 각색, 단편영화로 제작 ⬩내용: 실종경보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여자주인공(수경)이 경보문자를 통해 잃어버린 딸(지아)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에서 실종경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야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장에서 요구되던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정비해 설치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7.12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 도입과 휠체어 접근성 등 총 6개 편의 제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게 된
[서울/박기문기자]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던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가 40여 년간의 역할을 무사히 완수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이양한다. 차량기지 이전 후 이곳은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Seoul-Digital Bio City)’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북권 도시대개조가 구상과 기획을 넘어 실행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신호탄을 쏘는 것이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데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일 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진접차량기지 개통에 앞서 지난 2022년 3월, 경기 동북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4호선 종점을 불암산역에서 3개역(별내별가람, 오남, 진접) 14.9㎞를 연장한 진접역으로 이전했다. 창동에서 현재 종점인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옮기게 되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 등이 가능해져 지하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1일(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youtube.com/@withyou3542)을 통해 생중계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보행안전 선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해외 보행안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 (세션 1)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안전정책의 특성과 방향 (세션 2) 초고령사회와 포용도시 관점에서의 보행안전 정책 (세션 3) 보행안전을 위한 실천 사례와 활성화 전략 어린이가 보행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어린이 보행안전 보드게임’도 소개한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보행자 우선도로 홍보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9.24.~10.20.) 시상식을 함께 진행한다. 포스터·카드뉴스·숏폼영상 등 3개 부문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267건 수록, 조합원 자격·분양·건축완화 등 핵심 정리>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과) 산자중기위 의결(9.25) → 부처 개편(10.1) → 법사위 의결(11.6) → 본회의 통과(11.13)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 마을 내 거주하는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아 공동지원사업 실시가 곤란한 경우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1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의료원은 약사 11명, 간호조무사 85명으로 충주의료원(약사 2명, 간호조무사 30명)에 비해 큰 격차가 있다"며 "병원 규모 대비 인력 차이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료원 경영 개선은 어렵다"면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최근 3년간 충주의료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례식장 도우미 관련 불친절 민원은 병원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작은 민원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위탁업체 관리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유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곧 병원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고객만족지수가 최근 93.1점에서 80.1점으로 하락했다"며 "검사 대기시간, 시설환경, 직원 응대 등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지난 7일 동두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김기남 의회운영위원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기남 위원장은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합리적 의사운영과 투명한 행정체계 확립에 힘쓰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업무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안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민 중심의 책임 의정 실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기남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동료 의원들의 협력 덕분에 이런 뜻깊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가격 급등 이후에야 지원이 이뤄지는 사후적 대응의 한계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제정은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변동 우려가 큰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을 사전적으로 안정화하고, 농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 강릉시 운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2025.4.9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이후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가격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 1단계는 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달 12일부터 김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이 최대 절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젓갈류.(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를 비롯해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9곳, 온라인 25곳 등 모두 44곳이다. 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2.3 (ⓒ뉴스1)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2주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8일 전했다. 이사업체는 지난달 CJ대한통운으로 선정하고 5톤 트럭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트럭이 출발해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이다.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부산이전추진기획단(044-200-606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전국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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