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각적인 여름 패션과 특별한 체험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올여름 가장 쿨한 경험을 선사한다.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1층에 위치한 하이서울쇼룸에서 ‘쿨 썸머 페스타’를 주제로 한 팝업 행사를 7월 3일(목)부터 5일(토)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하이서울쇼룸은 유망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외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한 수주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이다. 2016년 개관 이후 600여 개 유망 K-패션 브랜드가 하이서울쇼룸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이번 ‘쿨 썸머 페스타’ 팝업행사는 시민들에게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하이서울쇼룸에 입점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17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여름 시즌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 중 11개 브랜드는 최대 30% 할인 혜택과 함께 현장 판매를 진행하고, 나머지 6개사는 여름 시즌 신제품을 전시로 선보인다. 블랙핑크가 픽한 브랜드 ‘두칸(DOUCAN)’을 비롯해 스트리트 감성의 유니크 브랜드들이 MZ 감성 충만한 여름룩을 제안한다. ※ 팝업 판매・전시 참여 17개
[서울/박기문기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국립현충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고, 현대 사회에서의 실천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기회였어요. 장학금을 통해 받은 배움과 기회를 기술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4년 장학생 중 독립운동가 황병익 선생의 후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희생을 기리고 그 후손의 미래를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은 6월 2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정책과장,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장학생과 가족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학령기 후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국가의 공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독립유공자 4~6대 후손에게까지 지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24일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풍수해 대비 안전 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황상하 사장과 점검단은 반지하 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한 차수판 설치 상태와 개폐형 방범창 등 피난 시설의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SH공사는 반지하 가구 전수 조사를 통해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으며, 입주민에게는 침수 시 대피 요령 안내 자료를 배부했다. 또한 자치구와 협력해 '침수 피해 방지 동행 파트너'를 구성하는 등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날 황 사장은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을 직접 만나 맞춤형 주거 상향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SH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과 연계해 주거 상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6호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현재 이주 진행 중인 17호를 제외한 나머지 25호도 지속적으로 지상 이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황 사장과 점검단은 성뒤마을과 신원천 하천 공사장 등 침수 취약 지역을 추가로 방문해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시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공원녹지사업소와 4개 구청은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 5개소를 운영한다. 기상 모니터링, 예보 발령, 주민 안내, 현장 점검 등을 하며 위기 단계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산림청 산사태예측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산사태를 예측해 예보를 발령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 마을 방송 등으로 주민 대피를 안내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점검도 강화한다. 신속한 주민 대피 체계 마련을 위해 연무동 등에서 주민 대상 교육·대피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흙·돌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과 계곡에 댐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방(砂防) 사업을 한다. 상광교동, 파장동, 연무동 등 5개소에 4억 600여만 원을 투입해 6월까지 사방댐, 계류보전 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광교산·칠보산 등 주요 산지 사방시설과 산림휴양시설을 수시로 점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대응을 하며 주민 대피체계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
사상구는 임신·출산, 청년·일자리, 정주환경 개선 등 구민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눈에 쏙! 들어오는 2025 사상구 인구정책 종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임신 양육, 청년·일자리, 활기찬 노후 등 각 생애 단계별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를 구민들이 간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담았다. 가이드북은 ▲ 임신·출산 31건 ▲ 아동·양육 25건 ▲ 청소년·교육 17건 ▲ 청년·일자리 15건 ▲ 활기찬 노후 16건 ▲ 정주환경 개선 25건 ▲ 외국인·다문화 8건 등 총 7개 분야, 13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알아두면 더 좋은 다양한 혜택과 더 좋은 다양한 시설 현황도 함께 담았다. 인구정책 가이드북은 7월 7일 이후 구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중이용 시설에 비치할 예정으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로 가능하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생애 단계별로 구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실용적인 자료로 사상구에 정주하고 계시는 구민들에게 든든한 안내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4일 SK텔레콤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 여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계약상)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우선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조사 결과,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범부처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을 개최하고, 9개 부처가 협업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 출범식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5. 6. 24(화) 15:00~16:30 /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서울 종로구) ‣ (참석자) 정부중기부 차관, 교육부·외교부 등 8개 부처, 국회산중위원, 기관창업진흥원 및 부처별 주관기관(AC 등), 기업9개 프로그램 참여기업(100여개사) 등 총 200명 내외 ‣ (주요내용) 창업지원 성과 및 계획 발표, 전년도 참여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기념식(세리머니), 단체사진 촬영 및 네트워킹 등 ‘Start Up, Together’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중기부 김성섭 차관을 비롯한 9개 부처* 관계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창업진흥원 및 프로그램별 주관기관, ’25년 세계(글로벌) 보육(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해 창업기업(스타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4시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회장 강종인, 이하 시민추진본부) 주최로 시민추진본부 회의장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시민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금정산국립공원의 조속한 지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한 자리로, 시민, 시민단체 회원, 시, 구*, 시의회, 국립공원공단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지난 2006년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시작된 오랜 염원이었으며, 2014년에 10만 명 시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이후 시와 국립공원공단은 지정 타당성 조사, 주민 열람 및 공청회 등의 주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왔고, 특히 지난해(2024년) 12월 주민 의견수렴 등의 지역단위의 중요한 행정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해 현재는 관계부처 간 본격적인 협의를 앞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절차자 최종 마무리되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후 금정산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다. 그러나 최근 지정 추진 과정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결집할 필요성이 제기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해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뉴스1)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해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200일 동안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넘어서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