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해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한층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아쉽게도 현재 우리 금융권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빠른 재기보다는 회수 극대화 중심의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마곡~여의도 구간 부분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3월 1일(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운항 재개에 앞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km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심 미확보 구역 준설과 하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다. 더불어 사고 원인이었던 항로 이탈 문제와 부표 시인성 개선을 위해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구간 부표를 시인성이 높은 부표(높이 1.4m→4.5m)로 교체해 항로 식별성과 야간 운항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난 11월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120건 중 운항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96건 조치를 완료했으며, 잔여 24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조치 진행 중이다. 특히, 저수로 사석 및 식생매트 일부 유실, 미화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 규정상 보완이 필요한 28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 후 운항 재개한다. 운항 노선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가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햇살론 카드 이용한도가 기존(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해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3일(금) 전북 정읍(4,882 마리), 경북 김천(2,759 마리)·충남 홍성(2,900 마리) 돼지농장 3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이번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 발생농장은 돼지 폐사로 인해 2월 12일(목) 농장주와 수의사가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실시 결과 2월 13일(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종 확진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정읍·김천·홍성 3개 시도에서 연이어 발생하였고 설 연휴 사람,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 ’26년 농장 발생(14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2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26년 상반기 기획공연 시리즈〈사운드 오브 부산 : 올 댓 차이콥스키〉의 첫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수 연주단체와 함께 지역 클래식 음악의 저력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차이콥스키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열정과 서정, 인간 내면의 고뇌와 환희가 공존하는 그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첫 무대는 창단 33주년을 맞은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오충근)가 맡는다. 지휘는 독일음악협회가 선정한 ‘미래의 거장’ 10인에 이름을 올린 지휘자 지중배가 맡아, 단단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해석으로 차이콥스키 음악의 본질에 접근한다. 공연의 서막을 여는 곡은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다. 화려한 무도회를 배경으로 한 이 곡은 기품 있는 리듬과 우아한 선율, 장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어우러지며 오페라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펼쳐 보인다. 이어 연주되는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35’는 차이콥스키의 낭만적 정서가 가장 아름답게
포천시는 오는 20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포천시사 편찬 기념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천시 역사 재조명: 포천다움을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토론회는 '포천시사' 편찬 과정에서 축적된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포천 시민을 비롯해 포천의 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1부 주제 발표와 2부 강평 및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포천의 역사적 흐름과 지역적 특징을 살펴본다. 발표는 포천의 위치와 위상, '포천다움'의 내포(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삼국의 각축전과 포천 지역의 향배(고대사) ▲'이성계 일가 도피 사건'에 담긴 포천의 특징(고려시대사) ▲조선시대 포천과 영평의 도로 관계 기록 분석과 재현(조선시대사) ▲포천 지역 국채보상운동 참여와 사회적 의미(개항 이후) ▲포천 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지역적 특성(일제강점기) ▲접경지역의 탄생, 마을을 가로지른 38선(현대사) 등으로 구성되며, 시대별 사례를 통해 포천의 역사적 위상을 다각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여해 강평과 자유 토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삼남동에 위치한 <경산 삼남동 근대 한옥>이 19일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은 1910년대 이후 건립된 주택으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와 창고 등 모두 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거쳐 한옥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창고를 제외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대문채에서 건축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를 완료하고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였다. 경산시 - 경산 삼남동 근대한옥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 제4호 등록(안채,사랑채) 상량문에 따르면, 이 한옥은 1915년 대문채를 시작으로 1918년 안채, 1936년 이후 사랑채와 창고가 차례로 건립되었다. 초기 건물인 대문채와 안채는 전통 한옥의 기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유리와 붉은 벽돌 등 신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정지 상부 굴뚝을 설치하는 등 근대적 요소를 수용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20여 년 후 건립된 사랑채는 실내 욕실과 화장실, 장마루 복도, 다다미방과 도코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3일(금), 해상풍력 관련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 대표 풍력기기 제작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풍력BG를 방문했다. 현재 군산시는 어청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0월 정부에 지정을 신청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는 관련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행정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방문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최종 반영될 경우, 기획부터 제작·운송·설치·유지관리까지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산업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는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 군산항의 해상풍력 지원항만 반영 예정과 연계해 지역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분야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는 △서해 해상풍력 입지와의 지리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2월 19일부터 유아(3~5세), 어린이(6~12세) 및 청소년(13~18세) 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매년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기는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을 운영한다. 3월 6일까지 유치원, 학교 등의 참가 단체를 모집하는 ‘생물다양성교실’은 3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는 과정으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총 7개의 대면 및 비대면 교육으로 구성됐다.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 중·고등학생 단체 대상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4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된다. 이 교육은 생물다양성 분야의 다양한 직업과 역할을 탐색하며 △국립생물자원관 방문 대면 교육, △화상회의를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 △영상·교구 제공형 비대면 교육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12일 관내 사회복지생활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자와 종사자를 위로했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은 위문 대상 시설 중 행복한요양원(시설장 김동수)과 늘사랑실버홈(시설장 정윤모) 2개소의 노인생활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추위 속에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여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문시설 중 직접 방문한 시설 2개소를 제외한 8개 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건강 생활시설)은 관과소장이 직접 방문하여 위문하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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