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 70대 어르신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PDF로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서류 발급·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었다. # 직장인 이모 씨는 점심시간을 쪼개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 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의 접속 대기 등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소요 시간이 3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과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사라져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www.kgeop.go.kr)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0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연도별 양성규모> (단위: 명)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위원장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
[군산/김주창기자] ▶ 군산을 걷는 순간, 시간도 함께 거슬러 오른다. 군산시의 대표 근대문화 관광자원인 군산시간여행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선정하는 「2026~2027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군산이 보유한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매력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가운데 역사성·상징성·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100곳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자원은 향후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국내외 통합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로컬100 2기 공모의 지역문화공간 분야에서 최종 선정된 군산시간여행마을은 지난해 100만여 명이 방문한 군산의 대표 관광지로,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 가옥, 옛 은행과 상점 건축물 등 일제강점기와 근대 산업화 시기의 흔적과 함께 군산의 도시 형성과 산업·생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근대문화 집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 기능 성분이 풍부한 우리 곡물 품종을 소개했다.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에는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쌀, 콩, 수수, 팥 등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잡곡밥을 이웃과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 오곡밥은 전통음식을 넘어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건강식이다. 꾸준히 섭취하면 각종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 오곡밥을 짓기 전 찹쌀과 멥쌀, 수수, 검정콩, 팥, 녹두를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둔다. 딱딱한 팥은 미리 한 번 삶아내고,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쌀과 잡곡 비율은 7대 3, 팥 삶은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밥을 지으면 맛있는 오곡밥이 완성된다. 오곡밥에 참기름을 한 큰술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윤기가 흐르며 고소함이 배가 된다. 들기름으로 볶아 풍미를 살린 나물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 잡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주요 우수 품종에는 검정콩 ‘청자5호’, 팥 ‘홍다’, 수수 ‘고은찰’, 녹두 ‘채흔’, 참깨 ‘슬기’, 들깨 ‘새찬’ 등이 있다. 검정콩 ‘청자5호’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서울/박기문기자]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컴백공연’에 최대 26만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과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병목 구간을 중심으로 순차적 진출입과 통제 등 현장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외국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통역지원 인원도 배치한다. 서울시는 27일(금) 2시「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관련 부시장단 점검회의(3차)」를 개최하고 교통·안전관리, 방문객 편의, 가격질서 관리 및 환대 프로그램 등 서울시 차원의 준비상황 전반과 종합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방탄소년단 공연 개최가 확정 된 후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 주재의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후 매주 행정1·2부시장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다음 주(3.3) 예정된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해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병목 구간 순차적 진출입 등 시간대별 안전대책 집중 가동, 인파모니터링 철저> 먼저 인파 집중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서울시가 남산뷰 카페․한옥 등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예식장을 60여 곳으로 늘리고 비품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280쌍이 예식을 올렸고 올해는 506쌍(2월 기준)이 예식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더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한층 강화, 서울 시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예식 지원을 비롯해 촬영․연출․문화 확산을 포함하는 ‘2026 종합 결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서울의 대표 도시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 상담부터 예식 진행까지 지원하는 결혼식 사업으로 현재 남산 한남웨딩가든 등 예식 장소 총 61개소를 운영 중이다. <스몰‧친환경 등 ‘테마웨딩’ 지원 강화… 주요 명소 웨딩사진 촬영‧첫 예식 지원도> 시는 스몰웨딩, 전통 혼례 등 ‘테마웨딩’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에서 색다른 웨딩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촬영지도 제공한다. 먼저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100인 미만 소규모 예식 문화 확산을 독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위생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26년 시군 위생과장 회의’에서 △식품‧공중 사업추진계획 설명 △시군 특수시책 발표 △현안사업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식품·공중위생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및 내실화 △맛집 홍보 체계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 요리경연대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등급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올해부터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며, 포상(인센티브),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해 위생등급업소 740곳을 신규 및 재지정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학기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집중관리시설 예방 교육·홍보 및 대규모 행사장·축제장 식품 점검, 담당자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군은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개최(천안시) △전통시장 식품표시사항 표준화(공주시)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잇(eat)다(계룡시) △향토음식 특화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대상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1·2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의 대표 스포츠 이벤트인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운영·교통·안전·시민 참여 등 전방위적인 분야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지난 6일 군산시는 대한육상연맹·전북특별자치도육상연맹·군산시육상연맹 등 관계기관들과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관계 기관 실무협의’를 개최해 대회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와 교통 대책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 12일에는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보고회를 통해 대책 전반을 검토했다.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는 국소장 및 관과소장, 읍면동장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 부서 협조 사항 안내,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민 부시장은 “준비에 있어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사항에 맞춰 진행할 것.”을 강조했으며, “군산을 방문하는 참가자들을 맞아 대회 준비뿐 아니라 교통, 숙박, 위생, 관광 등 전 분야에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이 군산의 숨은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발견하고, 이를 콘텐츠로 널리 알릴 ‘군산 청년 서포터즈 1기’를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8명이며, 선정되면 △영상·카드뉴스를 제작하는 ‘콘텐츠’ 분야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기념품 및 창작물을 만드는 ‘메이커’ 분야로 구분해 활동한다. 접수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발 과정은 1차 서류검토와 2차 대면 면접으로 진행한다. 서류 합격자는 2월 24일, 최종 합격자는 2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월 1회 이상 홍보 콘텐츠 제작·게시 ▲군산시 청년정책, 청년문화예술인 등 청년 관련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단,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석해야 한다. 시는 선발된 청년들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영상이나 숏폼과 같은 콘텐츠 제작, 군산 기념품(굿즈) 개발 등 주도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교육 △유튜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캡컷(C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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