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강릉시가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달의 추천 여행지' 3월 테마를 <장면 속을 걷다! K-콘텐츠, 세 가지 이야기>로 선정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릉의 대표 K-콘텐츠 촬영지 3곳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3월 추천 여행지는 드라마와 음악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강릉의 바다와 일상을 '세 가지 이야기'로 풀어내며, 관광객이 단순히 촬영지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 작품 속 장면을 직접 걷고, 머무르고, 기록하는 여행을 제안한다. 드라마와 음악이 만난 강릉, 3월 이달의 추천 여행지는 ▲주문진 방사제 '도깨비' 촬영지 ▲소돌방파제 '더 글로리' 촬영지 ▲주문진 버스정류장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 총 3곳이다. 주문진 방사제는 드라마 '도깨비' 속 감성적인 해변 풍경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 명소로, 강릉 바다의 서정적인 이미지를 상징한다. 소돌방파제는'더 글로리'를 통해 강렬한 장면의 배경이 되며, 거친 파도와 방파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주문진 버스정류장은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K-팝 팬들에게는 강릉을 찾는 필수 성지로 자리매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 보상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보상에 용적률로 보전 >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 거주 기간 비례 차등 보상…법적 세입자와 형평성 확보 >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지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1∼8호)에 기금을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이다. 복지비는 노동자 1인 당 40만 원 씩 총 16억 6000만 원으로,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가동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와 시군비,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조성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 원, 노동자의 날 20만 원, 추석 40만 원 씩, 노동자 1인 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출연 규모를 대폭 넓혀 4개 법인(9∼12호)을 추가 신설, 339개 기업 6155명의 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에서는 2. 10.(화)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기관별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하여 14억 7,72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였다. * 송환자 73명 중 6명 보전 제외한 인원 서울청 피싱수사대의 경우 인질강도(1명), 경남 창원중부서의 경우 단순 사기(1명)에 해당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며, 부산청 반부패수사대 사기 피의자(3명)와 서울 서초서 도박 피의자(1명)는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음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
[서울/박기문기자] 글로벌 K-컬처 열풍 속에 지난해 54만 명이 찾은 북·서촌 일대 ‘서울 공공한옥’에서 올해는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한옥 밤마실’(5월)과 ‘서울한옥위크’(10월) 대표 축제를 비롯해 세시명절 체험 ‘북촌도락’, 전통공예 원데이클래스, 한옥 소규모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대표 축제로 북·서촌 한옥의 매력 집중 조명> 먼저 상․하반기 대표 축제인 ‘공공한옥 밤마실’과 ‘서울한옥위크’를 통해 북․서촌 일대 서울 공공한옥에서 다양한 주제의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 운영하고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공공한옥 밤마실’은 올해 3회차를 맞아 5월 넷째 주 개최된다. 오전부터 야간까지 공공한옥을 개방해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지난해 1만 5천 명이 함께 축제를 즐겼다. ‘서울한옥위크’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며, 다양한 K-리빙 플랫폼과 협력해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한다. <절기를 따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전통문화 체험> 공공한옥 대표 시설인 북촌문화센터에서는 한국의 주요 세시명절을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화산면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도 28호선 쉼터 일원에서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귀성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습적인 불법투기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과 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3개 조로 나뉘어 국도 28호선 쉼터 3개소에서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했다. 화산면은 지난해 봄부터 국도 28호선 구간을 중심으로 명절과 계절별 국토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도변 쉼터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환경정비를 이어가며, 깨끗한 지역 이미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노재희 화산면 자연보호협의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회원들과 함께 환경정비에 참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도변 쉼터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화산면장은 “국도 28호선 쉼터는 영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공간”이라며, “쉼터 이용객과 고향을 찾는 분들께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2026.2.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 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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