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출범에 이어 행정 내부 실행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 이해와 실행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특강은 전날 출범한 시민추진단 논의를 행정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기본사회를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강연은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 ▲에너지 전환과 지역 기반 지속가능성 ▲공유부 기본소득의 의미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실행 모델을 통해 기본사회 전환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호우와 국지성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연계 재해 예방사업 발굴과 신청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상습 침수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 사업지구 신청 먼저 시는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신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4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미원동은 그동안 침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미원동 397-8번지(미원로 100) 일원을 중심으로 방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총사업비는 34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로 계획했다. 현재 수립 중인 계획안에는 △저류 시설 설치: 미원광장 지하에 1만3천㎥ 규모 우수저류조 1개소 △관거 정비 : 약 500m 구간 배수 관로 개선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계획): 관측장비, 재해문자전광판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는 저류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기존처럼 광장·공원·주차장 등 시민 이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실제로 밀라노 중심부와 경기장 인근에는 이탈리아 현지 주민보다 올림픽을 즐기러 온 방문객이 훨씬 많을 정도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최고의 성적을 위해 경기장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만큼이나 각국과 방문객들 역시 또 다른 경쟁을 펼친다. 방문객들은 자국 선수나 좋아하는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고, 각 국가는 국가 홍보관을 중심으로 문화 경쟁에 나선다. ◆ 밀라노에 핀 한국의 꽃, 세계인의 발길이 머무는 '코리아하우스'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 건축물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는 '코리아하우스(Korea House)'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밀라노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문화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밀라노 속 작은 대한민국, 코리아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민간 외교관으로서 힘을 보태보기로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서 코리아하우스 맵핑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를 알리기 위해 시내 주요 지역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바탕으로 코리아하우스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리아하우스가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퇴직 이후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한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 시행 후 올해는 2000명 규모로 추진하는 바, 오는 19일부터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 기간 동안 중장년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며, 기업은 참여자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 및 내용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뒤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중장년 경력지원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전국에 총 23개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게 선정된 위탁기관들은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발굴·모집해서 연계하고 현장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9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와 위탁계약을 맺었다. 한편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하는 중장년은 1~3개월 동안 실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군산/김주창기자] 설 연휴를 맞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실내에서 관람이 가능한 군산의 문화·체험형 관광지들이 연휴 기간 방문객을 맞는다. 군산시는 연휴 동안 박물관과 체험관, 문학관, 복합문화공간 등 주요 실내 관광시설을 정상 운영하며 귀성객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공보협력과]추운겨울도상관없는군산실내여행지4선(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의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해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대표 박물관이다. 푸른 외벽과 붉은 벽돌이 조화를 이룬 건물은 근대문화와 해양문화를 주제로 국제무역항 군산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박물관 인근에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군산세관 본관 등 근대 산업유산이 밀집해 있어, 관람과 함께 근대문화 공간을 연계해 둘러볼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공보협력과]추운겨울도상관없는군산실내여행지4선(금강미래체험관) ◈ 기후 변화와 생태를 체험하는 금강미래체험관 금강철새조망대
[서울/박기문기자] 내 집 마련 고민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정비사업 절차는 ‘더 빠르게’, 궁금한 정보 ‘다 모아’… 미리내집․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등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고 주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용공간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2.5.(목)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119)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18시 폐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검색창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근 6개월간 총 22곳 정비사업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시민과 적극 소통해왔다. 이번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그간의 단발적인 정보 제공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접근성 좋은 시청 인근 도심에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집약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통관은 전시를 통해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그동안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되는 바, 그동안 미참여 지방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11개 미참여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 튼튼머니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 튼튼머니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거나 체력 측정 시 포인트를 적립받아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입니다. -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30분 이상 운동 시 1회 500포인트 적립 ◆ 튼튼머니 적립(적립기간: 2026년 2월 23일 ~ 11월 30일) - 체력진단 국민체력100 온라인 운동 코칭 참여 시 자동 인증 - 스포츠 활동 운동 시작과 운동 후(30분 이상)에 적립시설 QR로 인증(하루 1회 / 주 5회 / 연간 100회까지 적립가능) · 앱 출시 전 2026년 2월 23일 ~ 3월 30일(예정) 국민체력100 누리집 회원 로그인 후 인증 · 앱 출시 후 2026년 3월 31일(예정) ~ 튼튼머니 앱 로그인 후 인증 - 체력개선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참여 시 자동 인증 ◆ 튼튼머니 전환(전환기간: 2026년 3월 말 ~ 12월 20일) -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제로페이맵' 앱에서 1000p 단위로 '스포츠상품권' 전환 가능 (스포츠시설 등록, 스포츠 용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