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산림 내 경사 8% 이하의 산책로) 조성은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 가족 등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 공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보령사무소는 내년 개장하는 원산도 자연휴양림 내 내년부터 2년간 17억 원(녹색자금 50%, 도비 50%)을 투입, 무장애 나눔길 2.03㎞를 조성한다. 또 이 구간에 휴게시설과 쉼터 등을 조성해 무장애 나눔길의 활용성과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안규원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은 “2개년 동안 안전하게 무장애 나눔길을 만들어 질 높은 산림 휴양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휴양림의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4~26일 3일간 수원시 영흥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단풍과 함께하는 플라워 콘서트’를 주제로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를 개최한다. 장미는 핑크아미, 캐롤라인 등 38종, 국화는 절화·분화 포함 펄키스타, 마이엘프 등 29종이 전시된다. 모두 경기도가 개발한 신품종으로, 방문객 대상 기호도 조사가 병행돼 차세대 유망 품종 선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생생전시회장 큐티버블 지난해는 20품종 이상 전시됐으며, 기호도 조사 결과가 화훼 시장 보급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보이는 꽃의 규모와 품종을 확대했다. 피아노 구조물과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꽃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분위기도 만들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 육성 화훼 신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세계 화훼 시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장미·국화 품종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원탑 한편, 24일 오후 2시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영흥수목원 관계자, 화훼 관련 협회장, 육묘업체 대표, 화훼 중도매인, 전문경영
평택시의회는 19일, 평택항 엠에스로지스틱 일원(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에서 개최된‘2025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구 평택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 체육회장, 평택시육상연맹 관계자 등 내외빈과 참가자 약 7,30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뒤 하프코스(21.0975km) ·10km,·5km 3개 부문으로 나눠 출발했다. 하프코스는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을 지나 평택항 서부두 내항방면을 거쳐 퓨리나 평택공장까지, 10km구간은 서부두 해안도로까지, 5km구간은 평택항 서부두 내항방면까지 각각 반환점으로 삼는 코스다. 강정구 의장은 “마라토너가 달리는 이유는 끝이 아닌 여정 그 자체에 있기에 중요한 것은 완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라며, “평택시의회도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도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25회를 맞는‘2025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평택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해안선 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회는 평택시체육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25일 용현5동 금호2차아파트 옆 임시도로 일대(627-46번지)에서 '인천 원도사제(仁川 猿島祠祭) 및 낙섬축제'를 개최한다. '원도사제(猿島祠祭)'는 조선시대 인천 지역의 국가 제사로, 왕을 대신한 지방관이 '원도사(猿島祠)'라는 사당에서 여러 신위를 모아 봄과 가을에 지내던 제례다.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이 제사는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로, 오늘날에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행사는 낙섬사거리 원도사 터 일대 도로를 차단해 진행되는 길놀이 행진을 시작으로, ▲원도사제 의례 재현 ▲퓨전국악 '밴드 이상'의 축하공연 ▲전통 놀이·체험 부스 ▲낙섬축제 주민 한마당 공연 ▲먹거리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인천 원도사제 시민 관객단 100인'을 사전 모집해 시민 참여 폭을 넓힌다. 시민 관객단은 길놀이 행진에 함께 참여하고, 원도사제 제례를 직접 관람하며 전통 제례의 의미를 체험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행사 종료 후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영훈 구청장은 "조선시대 인천의 국가 제례였던 원도사제를 현대적으로 계승해 지역민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 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에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에 나서는 바,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약 50개사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025.10.9 (ⓒ뉴스1)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조현일 경산시장)은 ‘제14회 경산대추축제 & 농산물 한마당’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산생활체육공원 온마루광장(구 어귀마당)에서 개최한다. 경산은 신라시대부터 고온·건조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배수가 잘되는 토질 덕분에 대추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고장이다. 금호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와 농가들의 오랜 재배 기술이 더해져 알이 굵고 윤기 나는 고품질 대추로 유명하며, 『세종실록지리지』 등 역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듯 조선시대 임금께 올려지던 ‘왕실진상품’으로 전해진다. 경산대추축제에서는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된 최고의 맛과 육질을 자랑하는 대추 원물은 물론, 이를 활용한 식음료와 가공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함께 선보인다. 재배에서 가공·소비로 이어지는 경산 대추 산업의 가치와 매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다. 올해는 ‘주렁주렁 경산 대추, 야단법석 경산樂’을 주제로, 풍년의 기쁨을 나누고 경산 대추의 우수성을 알리는 가을의 대동 한마당이 열린다. 축제 기간 3일 내내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첫째 날(17일)에는 청년 음악인들의 ‘경산버스커즈’ 공연을 시작으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시는 지난 13일 시민 공모로 선정된 온마루광장(구 경산생활체육 공원어귀마당) 명칭 표지 제막식과 타임캡슐 봉인식을 잇따라 열며 통합 경산시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 시민이 이름 붙인 열린 광장‘온마루’ 이날 제막식은 조현일 시장, 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시의장, 도·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온마루광장’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따뜻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 중심의 열린 광장으로서 시민행사, 공연, 문화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시민 영웅 6인, 타임캡슐에‘경산의 오늘’을 봉인 이어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30주년 경산시민의 날 경축식에서는 조현일 시장과 조지연 국회의원, 시민 대표 6명이 함께 10년 뒤 개봉할 타임캡슐 봉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타임캡슐 봉인에는 ▲DNA 단서 하나로 40년 만에 형제를 재회시킨 이연규 경찰관, ▲휴무 중 원룸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주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9월 27일 관내 사과꽃말이야기 농장&승마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한 주말체험 프로그램 ‘사과 따Go 말 타G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탐스러운 사과밭에서 직접 사과를 따는 농부 체험을 시작으로, 승마 전문강사와 함께 말을 타고 교감하는 승마 체험과 말 먹이 주기 활동을 통해 동물과의 유대감을 형성했다. 또한 카트 타기, 편자 던지기 등 다양한 놀이 활동과, 농장 주위에 서식하는 오리 등 동물들을 관찰하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태 체험에도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여 청소년들은 “생애 처음 해보는 승마 체험이라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말이 이렇게 순한 동물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딴 사과를 맛보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통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2021~2023)간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445건의 등산사고(인명피해 1,370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실족(8,188건, 32%)이 가장 많았고, 조난(6,871건, 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4,645건, 18%)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한다.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경우 체력 관리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가능하면 일행과 함께 동반 산행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고,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2025 KOREA 정상회의 기간 산불진화 대형헬기와 야간 산불진화를 위한 국산 수리온 헬기, 공중진화대원을 전진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진 배치는 APEC 기간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와 공중진화대원의 조기투입과 초기진화를 목표로 국내에서 담수량이 가장 많은 대형헬기(S-64, 담수량 8천ℓ) 1대와 지난 4월 대구 함지산 야간 산불진화에 큰 활약을 했던 수리온 1대(담수량 2천ℓ)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중진화대원 2팀(10명)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산불진화차 운용과 더불어 산불발생 시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 정상 또는 급경사지, 암벽 지역에 헬기 레펠을 활용해 즉시 산불진화 투입이 가능한 정예 요원들로 편성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경주지역 인근 양산·안동·울진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산림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원 23명 등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진화자원 전진 배치를 통해 산불조기 진화와 야간 산불대응으로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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