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를 기반으로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보다 확대됨은 물론, 디지털, 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방문지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오랜 우호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전했고, 안와르 총리는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이 한-말레이시아 관계와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농어촌지역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 병역법 」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뜻한다 . 그러나 , 공중보건의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실제 , 2015 년 3,626 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작년 2,863 명으로 10 년간 21% 가 감소했다 , 특히 의과의 경우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의 두 배가 넘는 46%(2015 년 2,239 명 , 2024 명 1,209 명 ) 가 감소했다 . 또한 2024 년 의과 공보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 시 · 군 · 구마다 1 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충원율이 93.5% 에 이르지만 , 읍 · 면마다 1 개씩 설치되는 보건지소에는 충원율이 54.4% 에 그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성공적 APEC 개최 지원을 위해 10월 24일(금) APEC 첫 관문인 김해공항을 찾아 동·식물 검역 및 케이(K)-푸드 홍보 등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비를 당부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송미령 장관은 APEC 정상회의(10.31.~11.1.) 주 공항인 김해공항에서 이루어질 동·식물 검역 절차에 대비해 제반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케이(K)-푸드 홍보를 위해 케이(K)-디저트 및 할랄식품 전시·시식 행사 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송 장관은 행사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으며, “APEC은 케이(K)-푸드가 세계 식탁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정상회의 기간 동안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의 품격과 다양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관계기관에도 식품 안전과 국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해외 정상 등 입국 시 검역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금지 물품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케이(K)-푸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성공적 APEC 개최를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시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건강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2025 건강한마당」행사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마을 주민들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28개 마을과 15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9개의 돌봄 놀이터를 선정하여 생활터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건강한 오늘, 행복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박진감 넘치는 경일대학교 태권도시범단 퍼포먼스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건강마을 주민들이 신체활동, 난타,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건강 실천 성과를 선보였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댄스 난타, 실버 체조, 라인댄스, 합창공연 등이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행사장 야외광장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체험 홍보관 및 체험 부스가 9개 운영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연안사고예방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오는 11월 4일(화) 충청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5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학생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도내 체류 외국인에게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와 충청대, 강동대, 충북도립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주최하며, (재)충북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채용박람회에는 반도체·화장품·의료기기 등 제조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도매업, 음식업 등 총 4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학생, 거주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모두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찰청,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도내 외국인지원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며 현장에서는 참여기업과의 1:1 대면 면접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 및 비자 상담, 외국인 취·창업지원, 생활법률 상담 등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 지원 홍보 및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접클리닉, 이력서 사진 촬영, AR·VR 직업 체험, K-Play 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시는 24일(금)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금융 행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 대규모 산불 재난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는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김외철 관장이 직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외유성 출장을 강행했다며 기관장으로서의 책임 방기와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송옥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외철 관장은 2025년 3월 26일, 경북 울진 지역이 산불로 인해 심각한 재난 상황에 놓여있던 당일, 영남대학교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떠났다. 특히, 김 관장이 출장을 강행했던 당시 울진군 공무원들은 이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해 총력 대응 중이었으며, 과학관 인근의 후포리 주민들은 산불 위험으로 인해 긴급 대피 조치가 이루어진, 그야말로 지역사회가 재난의 한복판에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 과학관 직원들은 기관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김 관장의 출장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나, 김 관장은 이를 묵살하고 수행 기사와 대학생 인턴 직원 4명을 대동하여 외지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 사회가 산불이라는 비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10월 17일 2026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하였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이 기간 동안 개최지인 부산에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등재한 17건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며, 최근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을 통해 한국과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회의 기간 중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K-헤리티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아산 궁평저수지 일원에서 ‘2025년 임업인 화합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산업 상생 협력과 임업인 자긍심 고취, 산주·임업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도와 아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전문임업인협회·산림경영인협회가 주관했다. ‘산림으로 함께하는 가치 있는 충남’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김태흠 지사와 임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충남형 미래 산림 육성 전략 설명, 탄소중립 퍼포먼스, 어울림 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또 시군별 특산 임산물과 임업 장비, 지역 정책 등을 만나볼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고, 산림 문화작품 전시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제는 녹화를 넘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산림 육성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충남은 생산부터 가공·유통·산업화까지 아우르는 임산업 전주기 체계(생산-수확-가공-유통-산업화)를 구축하고, 경제림 확대와 임업 기계화, 유통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산림의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임업인 소득도 키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은 밤과 표고 생산에서 전국 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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