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4년 1월 인구대응담당관 내 외국인 정책 전담 조직 신설 이후 추진해 온 외국인 정책이 2025년 들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 기준 군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역대 최고치인 1만 4,257명으로, 전체 인구(26만 5,473명)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3.0%에서 9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의 ‘유입·정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 체계를 구축해 왔다. 분야별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이 참여하는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보육·교육, 고용지원, 정주지원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정책 협업 TF를 통해 14개 부서가 연계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또 올해 2월 군산 산단 복합문화센터에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해 한국어 교육, 생활 상담, 노무·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11월 말 기준 총 534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기초 한국어반과 TOPIK 대비반에는 44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K-소통 한마당’과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대간법 시행 이래 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6.(화) 14:00 서울(롯데호텔)에서 랑힐드 쇼네르 시르스타드(Ragnhild Sjoner Syrstad) 노르웨이 무역산업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노르웨이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WTO 체제 약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노르웨이 간 협력 강화가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의 성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실용적 파트너십 구축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16년 이후 중단되었던 민간 경제협의체인「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KNECC*)」가 10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기업 간 교류 및 공동 사업발굴을 위한 기반이 강화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협력 모델과 프로젝트 기반 MOU를 추진해 나가자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KNECC (Korea-Norway Economic Cooperation Co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주관한 '2025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공유회'에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전국 우수 특화단지로 선정됐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로부터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 특화단지는 ▲8인치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생산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1.7킬로볼트(kV)급 모빌리티 화합물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재직자 대상 전문 인력 양성 ▲선도(앵커)기업 투자 유치 ▲광역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 12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 11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과 기업 유치 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점과, ▲에스케이(SK)파워텍㈜·제엠제코㈜ 등 선도(앵커)기업과의 협약 ▲㈜아이큐랩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기업 유치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국내 최초 개최 등 글로벌 교류·협력 성과가 이번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투자 유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그간에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제4회 동남권 과학문화상을 수상했다. 제4회 동남권 과학문화상은 국립부산과학관이 지역의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수상기관으로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이 선정됐다.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은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과학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강용범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과학기술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과 지역 과학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말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 철도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영천에 최초로 KTX-이음 열차 운행이 도입됐다. 여기에 더해,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영천역 정차 횟수가 기존 왕복 4회에서 6회로 확대된다. 또한, 영천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가 기존 청량리역 종착에서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영천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철도 이용 환경이 마련됐다. 그동안 영천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이나 청량리역에서 환승이 필요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서울역 직결 운행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KTX-이음 서울역 연장과 영천역 정차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접근성 개선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등 영천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KTX-이음 영천역 정차 추가 확대를 위해서는 교통 수요가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6일(화) 오후 2시, 고덕동 신청사 건립부지(고덕동 2522)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행정·의정 기능이 한곳에 모이는 새로운 중심 공간 조성을 시민과 함께 선언하는 자리로,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시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평택시는 2019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승인, 2024년 국제설계공모 실시('ONE ROOF : ONE CITY'가 당선) 등 신청사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공사 선정 절차 개시 후 12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적격자로 확정되며 건립 준비가 완료됐고, 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을 향한 본격적인 시작점이 된다. 새롭게 건립될 신청사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심부에 위치하며, 연면적 4만 9869㎡ 규모의 지하 1층∼지상 5층 본청사와 더불어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독립형 시의회 청사가 함께 조성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은 평택의
광주광역시 서구가 복지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서구는 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5 마을로(路) 복지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의 특화사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서구는 2023년부터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밀착형 '마을로(路) 복지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주도의 복지사업 개발'을 목표로 ▲타임뱅크 기반의 '금호시간 나눔터' 운영 ▲원룸촌 은둔형 외톨이 발굴 활동 ▲풍암호수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풍암애(愛) 소풍'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캠페인 ▲마을봉사 동아리 운영 ▲마을활동가 및 주민리더 발굴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 내 돌봄 관계망 형성과 주민활동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또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은둔형 외톨이 조기 발견과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해 ▲무각사 템플스테이 등 문화체험활동 ▲긴급희망연결식품키트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은 ▲화정3·상무2동을 중심으로 이미용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3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2025년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심포지엄은 '도시공간과 건강'을 주제로 도시환경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시계획·보건·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토지이용과 교통의 연계로 여는 도시건강)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와 공간적 대응) ▲이정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도로 위의 공원, 걷는 도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덮개공원 조성 전·후 변화)가 주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뒤이어 손창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최동아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배채영 성남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되며,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논의를 이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환경·보건 분야 관계자는 물론 시민과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시공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흡연율 감소 등 일부 건강행태는 개선된 반면 걷지 않는 도민이 늘면서 만성질환 관련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주요 13개 지표 중 개선된 지표는 7개로 △흡연율 △남자 흡연율 △월간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칫솔질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이다. 악화된 지표는 △걷기 실천율 △비만율 △고혈압 진단 경험률 △고혈압 약물치료율 △당뇨병 진단 경험률 △당뇨병 약물치료율 등 6개 지표이다. 흡연율은 19.8%로 전년 대비 0.5%p, 남자 흡연율은 34.7%로 0.3%p, 고위험 음주율은 12.8%로 0.6%p 감소하는 등 금연·절주 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건강 지표도 우울감 경험률은 7.6%에서 7.0%로 0.6%p, 스트레스 인지율은 24.6%에서 24.2%로 0.4%p 감소했다. 만성질환 지표는 걷기 실천율이 전국 평균 감소율인 0.5%p(49.7%→49.2%)를 훨씬 웃도는 3.4%p(54.7%→51.3%)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만율은 37.2%로 전년 35.6% 대비 1.6%p, 고혈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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