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재예방을 적극 추진해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와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 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2024.5.9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린이들이 직접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제2기 부산시 어린이기자단(꼬마부산기자단, 꼬부기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꼬마부산기자단」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부산 어린이신문 「빅(Big)아이 도란도란」의 주요 기사를 제작하며 어린이의 시선에서 부산의 시정·문화·축제 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제2기 부산시 어린이기자단'의 활동기간은 내년(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탐방 취재'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취재' ▲매달 부여되는 '미션 취재' ▲관심 분야를 자유롭게 취재하는 '자유 기사' ▲방학 특강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기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자증·모자·수첩 등으로 구성된 기자 키트를 제공하고, 발대식에서는 현직 기자가 참여하는 글쓰기·취재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매월 우수 기사를 선정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연말에는 우수 기자 시상식을 개최해 활동 동기를 강화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기준 부산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또는 해당 연령의 부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관측한 국내 및 국외 대규모 산불과 화산 분화 사례를 정리한 ‘특이현상 종합분석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통해 올해 국내 및 국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중 에어로졸 정보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확산 상황을 시간대별로 담았다. * 대형산불: (국내) 영남권 동시다발적 산불(2025년) 등 2건, (국외) 러시아 산불(2025년) 등 2건 ** 에어로졸(자외선 에어로졸 지수(UV Aerosol Index), 에어로졸 광학두께(AOD)), 포름알데히드(HCHO), 글리옥살(CHOCHO) 등 또한 국외의 화산분화* 활동 중, 올해 11월 말 에티오피아 하일리 구비 화산 폭발 등을 대표 사례로 선정해 방출된 다량의 화산가스(이산화황)가 인도와 중국을 지나 정지궤도 환경위성 관측 영역인 아시아 일본까지의 장거리 이동한 특성과 시간변화를 포착하여 함께 수록했다. * 화산분화: (아시아)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2023년) 등 3건, (기타) 에티오피
예산문화원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오는 1월 1일 오전 7시부터 예당호 수변무대 일원에서 ‘2026 예당호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과 관광객이 예당호의 아름다운 일출을 배경으로 새해를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국악그룹 ‘사당’의 웅장한 대북공연이 새해의 시작을 알리며, 밴드 ‘분리수거’가 출연해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밴드 ‘분리수거’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새해덕담챌린지’와 연계해, 1등으로 선정된 팀의 사연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곡을 만들어 선물하는 이색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새해덕담챌린지’와 ‘소원지 적기’ 프로그램은 서로에게 덕담을 전하고 개인의 소망을 공유하는 참여형 행사로,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오전 6시 40분부터는 이른 새벽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떡국 나눔 행사가 진행되며, 따뜻한 음료와 핫팩을 무료로 제공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온기를 나눌 계획이다. 행사 관계자는 “예당호의 힘찬 대북 소리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2025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 창출 추진실 적 평가」에서 종합 실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목표 달성도, △고용 지표, △지역 특화사업 추진 노력도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경산시는 일자리 공모사업 확대,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근로자 지원 강화,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0월 기준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106%를 달성했다. 또한 통계청 지역별 고용 조사 결과, 청년·여성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관련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고용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및 신중년·청년 고용지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청년 창업지원, 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 등 세대·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 개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소상공인 육아 부담 완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역량 강화, 자동차 부품 산업 격차 해소 등 일자리의 질 개선 노력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AI대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오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박기태 반크 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반크는 전세계 네티즌에게 독도나 동해 등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 디지털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빈곤·환경·인권 등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기태 반크단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경기도에서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AI대사 양성 및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 당시 반크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이라고 답변하거나
부산 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옥희)는 지난 19일, 부산광역시가 관내 20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역복지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읍면동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우수사례 등 4개 분야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그 결과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덕천2동은 중장년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웃 관계 맺기와 건강 증진을 통한 고독사 예방에 특히 힘써왔다. 특히 이웃연결단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옥희 덕천2동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 한 해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생생한 소식을 전한 ‘2025 블로그기자단과 시정소식지 리포터 해단식’을 20일 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은 지난 1년간 기자단과 리포터들이 일궈낸 소중한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장 인사 ▲우수 활동자 표창 ▲기념 촬영 ▲활동 성과 공유 및 소통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성과 공유시간에는 기자단과 리포터가 제작한 주요 콘텐츠들을 감상하며 지난 1년간의 홍보 발자취를 돌아봤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열정과 노고가 담긴 결과물을 지켜보며 진심 어린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블로그기자단은 올 한 해 동안 28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 블로그와 유튜브에 소개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리포터는 「열린시정 열린군산」에 60여 건의 기사를 게시하여 시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다른 열정으로 시정 현장 곳곳을 누비며 소통해주신 블로그기자단과 시정소식지 리포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군산시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5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통해 KTX-이음 중앙선(부전∼청량리) 노선에 기장역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국토교통부의 KTX-이음 기장역 정차 결정이 군민과 함께 이룬 성과라며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KTX-이음 기장역 정차는 기장군 방문객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장군 KTX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기장군의 관문이자 동부산 관광의 중심지인 기장역을 더욱 활성화시켜 KTX-이음 기장역 증편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지난 4월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장군 철도관광을 본격화하고 기장역에 인접한 기장시장과의 연계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기장군 KTX 시대'의 개막을 기장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KTX-이음 기장역 정차는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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