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7년에 열릴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회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12월 8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 이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및 대한체육회, 해양레저스포츠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2027년도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하였다.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천혜의 자원환경과 풍부한 해양레저 기반을 갖춘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해양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7~9월 중 약 4일간 개최될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서는 정식종목(요트, 카누, 수중·핀수영, 철인3종)과 번외종목(드래곤보트, 바다수영, 고무보트) 외에도 동호인 등 일반 국민도 참여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9일 경암동에 새롭게 건립된 군산시가족센터 개관식을 열고, 시민을 위한 종합 가족 지원 공간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군산대학교 총장(직무대리), 관계 기관·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호원대학교 뮤지컬팀과 가족센터 다문화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에 개관한 가족센터는 2020년 ‘생활 SOC(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센터의 협소하고 노후화된 공간을 벗어나 쾌적하고 전문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총사업비는 82억 4,500만 원(국비 18억, 도비 9억, 시비 55억 4,5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연 면적 2,096㎡,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는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시설로 운영되며, 내부에는 가족·다문화 소통 교류 공간을 비롯해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교육실 ▲가족상담실 ▲주민 자율공간 ▲다목적홀 ▲공동체 부엌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도 마련됐다. 또한 다문화 가정 지원과 더불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가족
[경기/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이향숙)은 19일(금) 동짓날을 맞이하여 수원보훈요양원(원장 김상철) 및 보훈원(원장 김현호)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은 겨울철 보훈요양원 및 보훈원에 계시는 국가유공자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전국 8개 보훈요양원 및 보훈원에서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KT노동조합 및 본아이에프(본죽)의 후원으로 준비된 동지팥죽을 나누며 수원보훈요양원에 계시는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위문에 참여하였다. 수원보훈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는 국가유공자 윤OO 님은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렇게 안부도 살펴주고 신경써 주어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겨울철 보훈요양원 등에 입소해 계시는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 뵙고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며 “동지팥죽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금)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영천/김근해기자] (사)영천시새마을회(회장 한세현)는 16일 영천체육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 성과를 돌아보고,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5년 영천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및 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내·외빈과 새마을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연간 실적 보고와 우수 단체 및 지도자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2부에서는 장기자랑과 체육대회 등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2026년에도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동력을 다졌다. 시상식에서는 영천시장 표창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표창 등 총 44명의 우수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운동 유공 표창을 받았다. 단체 시상에서는 종합평가 부문에서 완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청통면 새마을부녀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부문에서는 화북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사)영천시새마을회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영천시에 기탁하며 지역사회 환원 의지를 실천했다. 한세현 회장은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
강릉시와 국립국악원의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사업 마중물 예산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3억 원이 반영 확보됐다. 이번 국비 확보는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과 긴밀하게 협의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온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확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조달청맞춤서비스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은 2024년 10월 업무협약 체결과 2025년 기재부 국립시설 사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향후 국립국악원이 설계 및 준공을 담당하고, 강릉시는 진입로와 부대시설 조성을 맡는 역할 분담하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원분원 건립사업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며, "이번 국비 확보를 시작으로 정부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8일 오후 공항청사 회의실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인천사랑의열매')와 '스마트기기(태블릿PC) 기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박선원 회장 등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태블릿 PC(갤럭시탭S8울트라)를 '인천사랑의 열매'를 통해 인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오작동 점검과 초기화 및 최적화 작업을 거쳐 총 1,000대(약 5억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전달한다. 공사는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기의 재활용으로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인천사랑의열매'와 협력해 '희망나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에서는 6일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 주관으로 경산실내 체육관에서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경산시 청소년 FUN DAY! 와글와글 명랑운동회』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신체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사전 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해 체험 부스 종류를 선정하고 청소년 참여기구가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축제’로 준비하였다.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누어 ▲색판 뒤집기, ▲전략 풍선 터트리기, ▲큰 공 넘기기, ▲승마 릴레이, ▲단체 순간 이동 경기, ▲고무신 멀리 날리기 등 7개 경기를 통해 팀워크를 발휘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기 외에도 ▲감성 포토존, 전통 놀이, 버튼 만들기, 나만의 가방 만들기, 천연 방향제 만들기, 행동 유형 검사, 터링 등 13개 체험 부스 ▲팝콘, 떡볶이 등 먹거리 부스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으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아울러 경산시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 대구대학교 및 영남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학생, 자율방범대, 의용소방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일 『2025년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5일 『2025년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성과대회』에서도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수상은 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평가 결과로 경산시는 취약계층 맞춤형 알레르기 관리, 전통시장 기반 주민 밀착형 심뇌혈관 건강 측정·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토피·천식 예방 분야에서 ▲안심학교 중심 예방 교육 및 질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알레르기질환 자조 교실(A·A 예방팀)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보습제 지원을 통한 노인성 피부건조증 완화 사례 등이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우수사례로 추진한 ‘노인성 피부건조증 완화 사례’는 생활환경 중심의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분야에서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 및 관리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고혈압·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혈관 튼튼 건강 튼튼 교실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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