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세계적인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본격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케이(K)-민주주의의 가치를 '빛'으로 풀어낸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여정을 담은 특별전 '빛의 연대기'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막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되찾은 빛 ▲상처와 화해의 빛 ▲저항의 빛 ▲기억의 빛 ▲다시 만난 빛 등이며,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그림과 영상 작품 66점을 전시했다. 윤 장관은 개막행사 축사에서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 바,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돼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 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일 구암동에서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근대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가치와 역할을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종교계, 시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군산의 근대 선교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축하했다. 군산 선교역사관(구암동 334)은 2022년부터 총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로, 지역의 근대 교육기관이었던 ‘멜볼딘 여학교’의 모습을 본떠 건축되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선교역사관은 군산에서 이루어진 근대 선교 활동을 다양한 전시와 교육 자료로 구성하여,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선교역사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층과 2층에는 군산 지역에서 전개된 근대 선교활동 자료, 문헌,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선교 당시 사용된 성경책, 서적, 망원경, 의료기구 같은 희귀한 유물들은 군산 근대 선교를 생생하게 전해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2026년 1월 민간위탁 으로 전환되면 3층 카페도 운영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선교역사관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문화적 역량을 키우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기후 대응 도시 숲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달 27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개최된 산림청 주관 '2025년 도시 숲·수목원·정원 정책 담당자 워크숍'에서 진행됐으며, 김인호 산림청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상한 '기후 대응 도시 숲'은 도심 열섬현상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인하대역과 인천대로 사이 완충녹지에 약 2ha 규모로 조성됐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로 진행됐으며, 현장 심사는 산림청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직접 방문해 조성 현황과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구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수목 식재 위주로 도심 녹지 기능을 대폭 확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존 노후 콘크리트 산책로를 철거하고, ▲메타세쿼이아 숲길 ▲대왕참나무 숲길 ▲소나무 오솔길 등 테마가 있는 친환경 마사토 산책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맨발 걷기, 숲 체험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웨스틴조선부산에서 개최된 「부산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과 연계해, 세계적인 수소 분야 석학 4인을 '부산광역시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부산의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해 수소 분야 국제 석학급 정책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시가 추진 중인 수소 전략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석좌교수 ▲야마구치 타케오 일본 도쿄과학대학교 종합연구원 화학생명과학연구소장 ▲황빙조 대만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무사 바시르 영국 리버풀대학교 석좌교수로 수소 생산·소재·제조·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적 권위자들이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2년간 시의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등 국제행사 연사 참여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 ▲수소 분야 신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에 대한 정기 자문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정책 자문위원 위촉을 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기 신도시 아파트 모습. 2024.5.22. (ⓒ뉴스1) 이번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해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 3000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길잡이’를 제작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 길잡이’는 2024년 위생관리등급제 평가 결과 일반관리업체로 분류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평가표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평가표를 회신한 1,139개 업체에 배부됐다. 경기도는 이론 중심의 기존 자료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매뉴얼 제공을 통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과 관련 법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위생관리 길잡이’에는 ▲업체별 위생관리 취약요소 안내 ▲작업 전 필수 확인사항 등 현장 적용이 용이한 위생관리수칙을 담은 포스터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법적 서류 양식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일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였다. 도는 이번 길잡이 배부를 통해 법적 서류 작성의 체계화, 작업장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맞춤형 자료 제공을 통한 자율적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위생관리 길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원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 공급되며,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금융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융자는 4조 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은 3670억 원(공급 기준)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정책자금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공급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1조 6000억 원을 배정하고, 성장기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기부는 특히 비수도권과 혁신성장 분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2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2025~2026년 연말연시 부산 산타버스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산타버스’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하여 뜻있는 시내버스 여객사와 승무원들이 수년간 자발적으로 진행해 온 연말연시 이벤트이자,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킬러 콘텐츠로 거듭났다. 올해 산타버스는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지만, 오늘(22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10개 노선 10대가 운행을 재개한다. ①삼진15번(금곡~충무동), ②시민24번(용호동~서면), ③용화41번(민락동~충무동), ④삼성43번(회동~민주공원), ⑤삼신49번(금정차고지~광안리), ⑥금진128-1번(강서차고지~신라대), ⑦해동141번(송정~당감동), ⑧태진169번(당감동~만덕), ⑨대진187번(반송~장안), ⑩남부508번(영도~민주공원) 시는 올해 산타버스 운영을 위해 기존의 재미를 살리는 한편,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추진했다. 그동안 산타버스를 운행해 온 승무원과 버스업계, 전문가가 함께 도출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재미와 즐거움을 높이면서도, 시가 함께 참여해 차량 내외부를 래핑* 방식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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