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6일, ‘2025년 제1차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위원을 위촉하고, 새만금 사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지역 시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 추진 현황 ▲ 향후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 ▲대통령 공약에 따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방파제 관할구역 결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의 항만·산업시설 운영 경험과 기능적 연계성, 매립지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최근 급변하는 새만금 정책환경 ▲조력발전과 해수 유통 등 주요 쟁점이 반영된 새만금 기본계획의 방향성 ▲향후 군산시의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은 군산시의 새만금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청년새마을연대(회장 전인수)는 16일 자인면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1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랑으로 밝히는 희망, 빛 전파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된 청년새마을연대 주도의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으로, 전기요금 절감과 주거 안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자인면에서 실시된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올해 초에는 진량읍에서 가정위탁 아동 12가구를 대상으로 동 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청년새마을연대는 앞으로도 아동·노인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활동으로 발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산시 청년새마을연대는 경산시새마을회 소속 단체로,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발대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 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년새마을연대는 “청년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이번 사업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변화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시선으로 복지사각지대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새만금고용특구일자리지원단(이하‘지원단’)은 지난 15일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만남의 장인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매칭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매칭데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신규기업과 지역 구직자 간의 맞춤형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새만금고용특구의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새만금 국가 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인 ▲(주)이엠엘, ▲(주)루트17이 참여했다. 두 기업은 생산직과 기술직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 행사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기업‧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구인·구직 활동에 나섰다. 지원단은 사전에 구직자의 입사지원서를 접수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춘 사전 안내를 통해 매칭 효과를 높였다. 또한 구직자들에게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성장 가능성과 기업의 근무환경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의욕을 높이는 데에 주력했다. 시는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홍보와 모집 활동을 대신해줌으로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가 시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24일 본격 개관한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이 센터는 공동체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전시 등 시민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4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상록구 사동 1557번지)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마을 단위에서 교육, 청년, 노인, 주거환경 등 다양한 생활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체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21년 착공에 들어간 뒤 이달 개소를 앞두고 있다. ■ 다양한 활동이 피어나는 시민 '열린 공간' 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연면적 1,522.2㎡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 안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소통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1층에는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라온' 카페와 누구나 머물며 휴식하고 교류할 수 있는 라운지가 갖춰졌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꿈이음 한국어교실'과 안산시 주민자치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뉴스1)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
[경기/김명성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강대훈)는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박락희 소방위가 헬기이송 기반 응급의료체계(Heli-EMS) 시범사업 중 최초로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 트라우마 세이버 :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로가 인정된 소방대원에게 수여되는 인증서 이번 사례는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부터 병원 선정, 헬기 이송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판단해 환자를 골든타임 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대표적인 성과로, 2023년 헬기이송기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 도입 이후 트라우마 세이버로 선정된 최초 사례이다. 지난해 12월 파주시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당시 박락희 소방위는 환자의 상태가 중증외상이며 즉시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동대와 병원 간 이송체계를 연계하고 헬기를 현장에 투입해 전문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로 빠르게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박락희 소방위는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생명을 지키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대훈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헬기이송기반 응급의료
[김포/김명성기자] 시민 목소리로 김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는 민선8기 김포시가 14개 읍면동의 주민총회에 함께 하며 지역 현안에 귀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주민총회가 현재까지 총 10개 읍면동에서 진행된 가운데, 김병수 시장은 주민총회 참여 횟수를 최대한으로 확대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들의 논의와 결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소통 구조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컨설팅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본질에 다가가는 주민자치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주민총회가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닌 '행정과 시민과의 소통창구'인만큼,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김병수 시장은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총회는 각 주민자치회가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공론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22일부터 몽골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등 26명으로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울란바타르, 룬솜 지역 등에서 △기후 위기 대응 나무심기 △해외 조림사업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탐방 △현지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숲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림청과 몽골 환경관광부가 함께 조성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룬솜 조림지에서는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으며 국제 협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산림청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몽골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를 파견해 나무 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이번 글로벌 숲탐방은 청소년들이 국제 산림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AI 솔루션을 도입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를 찾은 관람객이 협동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2024.10.23(ⓒ뉴스1)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해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로 산업부는 모든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AI 도입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6개 컨소시엄(업종별 1개)을 선정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탐지 분석모델 및 활용성과' 관련 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❶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❷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❸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등 논의 ㅇ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KBS·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 전반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등 총 20여 명의 전담 감독팀을 구성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뉴스 중계가 진행 중인 SBS 방송 스튜디오 (ⓒ뉴스1) 그동안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MBC이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마쳤고, 30일부터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먼저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육군 병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5.7.29 (ⓒ뉴스1)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륜차 무질서 운행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국토교통부 제공)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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