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급출발과 급제동 등 시내버스 위험운전 습관을 정밀하게 분석해 대중교통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데이터 기반 안전운행 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과속이나 잦은 급차로변경 등 위험한 시내버스 운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디지털운행기록계(DTG)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도내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되는 시스템은 급가속, 급제동, 과속, 급차로 변경 등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총 11대 위험운전 항목을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는 운전자와 차량, 노선별 안전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등급화하고 시각화해 운수업체와 종사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운전자 개개인이 자신의 운전습관을 확인하며 스스로 안전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안전운행 관리체계가 안전망 확충을 넘어 버스 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노지 감귤 주산지의 싹 나는 시기(발아기)와 그간의 꽃 핀 시기(만개기), 4월 기상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노지 감귤꽃은 5월 7일께 활짝 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일 정도 빠르고, 평년(2016∼2025, 과거 1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래는 3월 기온이 낮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 평균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보돼 예상 만개 시기도 당겨졌다.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만개 시기는 서귀포 지역은 5월 3일∼10일, 제주 지역은 5월 8일∼13일 사이다. 지역별로는 △5월 3일 하원 △5월 4일 신효 △5월 6일 신흥 △5월 8일 덕수, 무릉, 토산, 용흥(애월읍) △5월 9일 하례, 신촌 △5월 10일 금악, 성산 △5월 12일 아라 △5월 13일 덕천 순이다. 서귀포시 해안에서 시작해 중산간지대, 제주시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가에서는 지난해 가을까지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깍지벌레와 볼록총채벌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을 참고해 꼼꼼히 방제하고,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질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미래 신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크래커(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 기반 수소 생산 실증사업까지 연계해, 친환경선박 산업과 수소경제 전환을 동시에 이끌 계획이다. 2022년부터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올해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170억 원을 투입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실증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육상 실증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선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추진시스템은 조선산업의 핵심 기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실증 플랫폼에는 ▲엔진 성능 평가 ▲하이브리드 배터리 및 모터 기술 ▲선박 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연료 공급 기술 등 시험평가 기반이 구축되며, 대체연료 엔진 핵심 부품 실증 지원체계까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림교육원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시책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책으로 부각하고 있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올바른 조성·관리 방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6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1차 과정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도 각각 3일간 운영된다. 참여 인원은 지난 3월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통해 선발된 과정당 4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 내용은 △도시숲·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지치기, △가로수 안전성 진단, △도시숲 정책이해, △도시숲 운영·관리, △수목 병해충 방제 요령으로 구성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가로수 위험목의 안전성 진단 및 가지치기 현장 실습을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형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녹색 자산이다.”며 “이번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가 주도 정책은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도청에서 개최한 지휘부 회의에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누리소통망(SNS)*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 구 트위터) 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내용. 김 지사는 “정부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보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내국세 결산 이후 다음 연도에 정산돼 내려와야 할 교부세 정산분을 미리 집행하는 성격인 만큼 실질적인 지방재정 보충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정산분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배분되면서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해 운영 중인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인천광역시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최근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수도권 확대’를 위한 사업관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수도권 통합 재난응급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이동 경로에 따라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우선신호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행정 구역 경계를 넘어설 경우 시스템 호환이 되지 않아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에 걸리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표준으로 확산되는 첫 사례로서 광역망 연계를 추진한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3년간 고양시와 파주시 사이 등 시군 단위에서 운영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 도입 전 평균 13분 12초였던 긴급차량 출동 시간은 도입 후 5분 5초로 무려 61.3%나 단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천시와 인접한 부천시(976건), 김포시(958건), 안산시(753건),
지난 2월 기준 1인가구 비율이 63.7％를 기록한 관악구가 전국 최초 모든 동 주민센터에 출범한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의 운영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앞서 구는 지속적인 1인 가구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단일 거점으로 운영되던 1인가구지원센터를 지난해 21개 전 동으로 확대한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출범했다. 각 동 센터에서는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서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부터 관계망 형성, 건강상담 등 다양한 관악형 1인가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구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정책을 통해 1인가구 삶의 질 향상과 안정화를 도모한다. 안전, 고립·우울, 주거 등 자치구 차원의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에 따라 ▲남현동에서 안전교육 ▲청룡동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 ▲행운동·신사동·서원동에서 고립·우울 위험가구를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대학동과 난곡동에서는 각각 운동 프로그램,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청년 비율이 높은 중앙동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이미지메이킹과 경제교육을, 신림동에서는 청년 집단상담을 제공한다. 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플라즈마 융합 신산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군산 플라즈마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지역이 축적해 온 플라즈마 연구 역량을 산업화로 확장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역은 오는 6월 초 완료될 예정으로, 단계별 실행계획과 함께 국가 정책과 연계 가능한 전략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플라즈마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첨단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는 식각·증착·표면처리 등 핵심 공정에 적용되며, 첨단 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술로 평가된다. 다만 학계와 산업 현장에서는 플라즈마 장비의 노후화와 고가 장비 부담, 연구 장비의 전국적 분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프라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장비 자립화를 위해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센터’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에 위치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반도체 공정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 분석 및 최적화 연구를
[서울/박기문기자] 3.1(일) 전 구간 운항 재개 후 순항 중인 한강버스가 3월 한 달 62,491명이 탑승하여 월간 최대 탑승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5년 11월(45,952명) 대비 16,539명 증가한 수치이며, 3월 기준 일 평균 2,016명(평일 1,340명, 주말 3,667명)이 탑승하였다. 또한, 3월 기준 평일 탑승객은 29,486명, 주말 탑승객은 33,00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평일·주말 모두 15시~17시 사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식운항 개시(9.18) 후 월별 탑승객 현황 > ※ 11.16 ~ 2.28.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 선착장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의도가 43%, 잠실이 16%, 뚝섬이 14%로 나타나 환승 거점인 여의도 선착장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 3.28.(토) 여의도 선착장에서는 사전 배부된 탑승 대기표가 모든 항차에서 조기 마감되어, 일부 시민들이 아쉬움을 안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하였다. 전 구간 운항 재개 시 우려되었던 환승객 혼란은 여의도 선착장에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선착장 외부에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마련함에 따라 최소화되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30일과 31일 양일간 가평군과 동두천시, 포천시와 연천군을 방문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자금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2022~2025년 기금 사업 미완료 대상지와 2026년 각 시군 기금 중점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30일 가평군의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현장 등과동두천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31일 포천시의 ▲태봉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 현장과 연천군의 ▲전곡역세권 라이프존(Life Zone) 조성 부지 등을 방문했다. 도는 각 사업 현장에서 공정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절차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 사업현장 방문지 중 북면 일대에 조성 중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안보 자산과 관광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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